개인정보위, 과징금·손해배상 제도 개선한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실효적 손해배상에 대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보호법 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 제도로 상호 결합될 수 없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전체 매출 3% 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다.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
현행 보호법 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 제도로 상호 결합될 수 없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전체 매출 3% 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다.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구글이 바이브 코딩 툴인 '오팔'을 제미나이 웹 앱에 통합한다고 테크크런치가 17일 보도했다.오팔은 사용자가 AI 기반 미니앱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툴로, 구글은 이를 통해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AI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오팔을 활용하면 사용자는 자연어로 원하는 앱을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툴이 자동으로 다양한 제미나이 모델을 활용해 앱을 생성한다. 비주얼 에디터를 통해 앱 제작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코딩 없이도 단계별로 조
산업 특화 AI 기업 마키나락스는 ‘국방 특화 AI 플랫폼 기반 지능형 GOP작전지원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방산혁신기업 100 전용 지원 과제로 총 사업비는 약 44억 원, 사업 기간은 2028년 10월까지다. 마키나락스가 주관기업을 맡고, 국방대학교·육군사관학교·인하대학교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현재 GOP 작전은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이 직접 여러 정보를 확인하고 판단해 대응하는 방식으
기업용 AI 전문기업 이노룰스는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AI 에이전트 시대 보험사 변화 동향 및 미래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보험 업무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개발해온 이노룰스는 이번 세미나에서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닌 '보험을 가장 잘 아는 AI 파트너'로서 역량을 강조했다.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손준호 삼일PWC 파트너가 'AI Agent 시대 보험사 변화 동향 및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했고, 이노룰스 AX 전략본부장 유승영 상무는 '이노룰스가 제안하는 A
분체 이송 시스템 기업 디와이피엔에프가 12월 17일 공시를 통해 남해화학과 낙포부두 물류시설 개선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584억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810억원 대비 20.78%에 해당한다.계약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수행된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대금은 진행률에 따라 선급금 16%, 진행 64%, 잔금 20%로 지급된다.디와이피엔에프의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12월 17일 오후 2시 00분 한국
AI 헬스케어 기업 노을의 장성수 Expert가 2025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 상황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장성수는 노을 주식회사의 보통주 9088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0.02%의 지분율에 해당한다.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7일에는 62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이번 주식 보유 변동은 2025년 12월 13일 유상신주취득에 따른 것이다. 장성수는 구주주 청약을 통해 2407주를 취득했으며, 구주주 초과청약 배정을 통해 추가로 481주를 취득했다. 이
10대부터 30대까지는 아직 유연한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보다 양이 중요한 시기이다. 반대로 40대부터는 시간이 적고, 효과성이 필요한 시기라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이처럼 해당 챕터에서는 각 세대에 맞는 외국어 학습 방법을 뇌인지적인 관점을 근거로 설명한다. MZ 세대를 위한 외국어 학습법10~30대는 뇌과학적으로 가장 외국어를 폭발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시기다. 2018년 MIT 연구 중 하나인 에서는 CPH에 대한 최신 해석은 청소년기를 넘어 30대에 해당하는 성인기에도 높
속보=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이 한국교통대와의 통합 결렬의 책임을 지고 결국 사퇴했다.2023년 5월24일 충북대 총장으로 취임한 그는 임기를 1년4개월여 앞두고 중도하차하게 됐다.고 총장은 22일 구성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 3∼4일 투표에서 교수·직원·학생 3주체 모두의 반대라는 결과가 확인됐을 때 그 뜻을 존중하고 총장직을 사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하지만 총장으로서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책무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국립제주호국원은 지난 18일 원내 회의실에서 ‘2025년 국립제주호국원 사진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찰칵! 국립제주호국원에서 발견한 순간’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됐다.공모전은 호국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참배, 안장의식, 나라사랑 체험활동 등 호국원에서의 다양한 일상과 보훈의 의미를 국민의 시각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립제주호국원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주제 적합성과 작품성,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14점(최우수 1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제주돌문화공원은 제주생성과 제주의 돌문화, 설문대할망신화, 민속문화를 집대성한 역사와 문화의 공간으로 구성됐다.제주섬을 창조한 여신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에 얽힌 전설을 넓은 ‘곶자왈’에 다양한 돌문화 유물과 자료와 전시공간 등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접하고 관람할 수 있는 테마형 공원이다.2023~2024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제주의 대표적인 문
지능형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 스페이스뱅크는 국방 AX 촉진을 위한 군산학연 협력체 ‘국방 AX 협의체’ 발족식에 주관운영기관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협의체에는 기업·대학·연구기관·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폭넓게 참여해 판교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AI·ICT 핵심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대학, 출연연구기관이 협력해 국방 AX 발전과 기업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국방부 정책 방향과 연계해 ▲군 특화 AI 교육과정에 대한 기업 멘토링 ▲판교 국방 데이터랩 활용 ▲국방 전문가 컨설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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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어촌마을, 특색에 맞는 등대로 새단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어촌마을 환경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등대에 특색있는 조형물을 제작·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고,학리항에서 준공기념식을 12월 22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4월 1일에 개최된 부산해수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기관장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적극행정 과제로 중앙정부-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한 ‘주민 주도형 경관 개선 프로젝트 형식’으로 추진되었다.또한, 사업추진 시 주민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부산시 구·군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인사명단]울산 남구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1월1일자)
◇4급 승진△교통환경국장 공은주 △재난안전국장 이연걸◇4급 전보 △행정경제국장 장은령 △복지교육국장 이성희◇5급 승진 △정책미디어과장 한성수 △총무과 김선혜 △주민자치과장 전순배 △신정3동장 권귀매 △신정4동장 권정심 △무거동장 신미경 △대현동장 김희정 △수암동장 이은영 △선암동장 고종길 △야음장생포동장 하태중 △보육지원과장 엄민영◇5급 전보 △민원여권과장 송복순 △세무2과장 이미경 △총무과장 박용운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종림 △일자리청년과장 김정란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여성가족
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