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과징금·손해배상 제도 개선한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실효적 손해배상에 대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보호법 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 제도로 상호 결합될 수 없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전체 매출 3% 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다.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
현행 보호법 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 제도로 상호 결합될 수 없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전체 매출 3% 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다.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
산업 특화 AI 기업 마키나락스는 ‘국방 특화 AI 플랫폼 기반 지능형 GOP작전지원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방산혁신기업 100 전용 지원 과제로 총 사업비는 약 44억 원, 사업 기간은 2028년 10월까지다. 마키나락스가 주관기업을 맡고, 국방대학교·육군사관학교·인하대학교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현재 GOP 작전은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이 직접 여러 정보를 확인하고 판단해 대응하는 방식으
기업용 AI 전문기업 이노룰스는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AI 에이전트 시대 보험사 변화 동향 및 미래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보험 업무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개발해온 이노룰스는 이번 세미나에서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닌 '보험을 가장 잘 아는 AI 파트너'로서 역량을 강조했다.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손준호 삼일PWC 파트너가 'AI Agent 시대 보험사 변화 동향 및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했고, 이노룰스 AX 전략본부장 유승영 상무는 '이노룰스가 제안하는 A
무신사는 브랜드 사업 전문 자회사인 무신사 트레이딩과 합병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합병은 브랜드 사업의 판매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인적·물적 역량을 통합해 운영 효율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무신사 트레이딩은 잔스포츠, 디키즈, 노아, 마린세르, 와이쓰리 등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 소개해온 브랜드 패션 유통사다. 무신사는 무신사 스탠다드를 비롯한 자체 브랜드 사업과 트레이딩 조직을 통합해 브랜드 사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합병이 마무리되는 2026년
구글이 바이브 코딩 툴인 '오팔'을 제미나이 웹 앱에 통합한다고 테크크런치가 17일 보도했다.오팔은 사용자가 AI 기반 미니앱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툴로, 구글은 이를 통해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AI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오팔을 활용하면 사용자는 자연어로 원하는 앱을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툴이 자동으로 다양한 제미나이 모델을 활용해 앱을 생성한다. 비주얼 에디터를 통해 앱 제작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코딩 없이도 단계별로 조
대신정보통신이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정보인프라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178억5272만7272원이며, 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이번 계약은 경상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대신정보통신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정보인프라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계약금은 없으며, 대금은 매월 분할 지급된다. 계약 방법은 협상계약으로 진행됐다.대신정보통신은 최근 매출액 2028억6148만7817원을 기록했으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은 한 해 동안 꾸준히 생명나눔을 실천해 온 다회헌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진행한 '2025년 강원혈액원 헌혈자 문화이벤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이벤트는 헌혈자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회헌혈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문화이벤트는 올해 강원혈액원 관할 헌혈의집에서 3회 이상 헌혈에 참여한 다회헌혈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선정된 헌혈자들에게는 춘천문화재단이 기획한 품격 있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관람 기회가 증정되어 연말의 따뜻한
인천도시공사가 끈질기게 추격해온 충남도청을 제치고 파죽의 7연승을 달성했다. 한 점 차의 짜릿한 승리를 거둔 인천도시공사는 리그 선두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다.인천도시공사는 20일 오후 7시 충청북도 청주시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2라운드 경기에서 충남도청과 손에 땀을 쥐는 접전 끝에 31-3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인천도시공사는 시즌 8승째를 기록하며 승점 16점으로 독주 체제를 갖췄다.경기 초반은 팽팽한 탐색전이었다. 인천도시공사 조동함과 충남도청 유명한이 화력
2030년까지 2500곳 조성계통 우선접속·융자 85% 지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전력 계통 우선접속, 유휴부지 개방, 대규모 금융·세제 지원을 패키지로하는 범정부 전략으로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을 조성한다는 목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나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
한국불교하이붓다는 대표 홈페이지가 ‘웹어워드코리아 2025’에서 정보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종교 사이트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기업·공공기관 사이트와도 함께 경쟁하는 정보서비스 부문에서 거둔 성과로, 불교 콘텐츠 기반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웹어워드코리아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대표 웹사이트 평가·시상 제도로, 현직 웹 전문가와 관련 분야 교수진 등 약 400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비주얼 디자인, UI 디자인,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등 6개
전 세계 산업이 기술 혁신과 환경 변화의 압력을 동시에 맞는 가운데, 2030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할 분야는 이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바이오헬스, 그리고 순환자원 산업은 시장 자체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대규모 인력 수요가 예고돼 청년 구직자와 경력직 모두에게 전략적 선택지가 되고 있다.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의료를 고치다!한국이 지금까지의 의료 발전이 이루어진데는 모두 의료 자동화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기기들을 만들어내고, 고도화된 치료 방식을 제안하며 병원 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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