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과징금·손해배상 제도 개선한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실효적 손해배상에 대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보호법 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 제도로 상호 결합될 수 없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전체 매출 3% 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다.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
현행 보호법 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 제도로 상호 결합될 수 없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전체 매출 3% 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다.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구글이 바이브 코딩 툴인 '오팔'을 제미나이 웹 앱에 통합한다고 테크크런치가 17일 보도했다.오팔은 사용자가 AI 기반 미니앱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툴로, 구글은 이를 통해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AI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오팔을 활용하면 사용자는 자연어로 원하는 앱을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툴이 자동으로 다양한 제미나이 모델을 활용해 앱을 생성한다. 비주얼 에디터를 통해 앱 제작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코딩 없이도 단계별로 조
무신사는 브랜드 사업 전문 자회사인 무신사 트레이딩과 합병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합병은 브랜드 사업의 판매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인적·물적 역량을 통합해 운영 효율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무신사 트레이딩은 잔스포츠, 디키즈, 노아, 마린세르, 와이쓰리 등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 소개해온 브랜드 패션 유통사다. 무신사는 무신사 스탠다드를 비롯한 자체 브랜드 사업과 트레이딩 조직을 통합해 브랜드 사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합병이 마무리되는 2026년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산업 특화 AI 기업 마키나락스는 ‘국방 특화 AI 플랫폼 기반 지능형 GOP작전지원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방산혁신기업 100 전용 지원 과제로 총 사업비는 약 44억 원, 사업 기간은 2028년 10월까지다. 마키나락스가 주관기업을 맡고, 국방대학교·육군사관학교·인하대학교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현재 GOP 작전은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이 직접 여러 정보를 확인하고 판단해 대응하는 방식으
전자부품 유통 기업 에스에이엠티는 2025년 12월 16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SAMT SG PTE. LTD.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무보증은 CITI BANK N.A., Singapore Branch로부터의 차입금 257억9675만원에 대한 것이다.채무보증금액은 309억5610만원으로, 이는 에스에이엠티의 자기자본 대비 7.19%에 해당한다. 보증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2월 16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졌
청도문인협회 제3회 청도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20일 청도신화랑풍류마을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지역 문인과 문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도 문학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 청도문학상 문학상 부문은 동시집 ‘어제보다 오늘이’를 출품한 노원호 시인이 수상했다. 수상작 ‘강아지풀’은 늦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자연의 변화를 강아지풀과 명아주의 대화로 풀어내며,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와 헌신을 섬세한 언어로 형상화했다. 빛바랜 강아지풀이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통해 삶의 순환과 생명의 경이를 따뜻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이차전지 양극재 전문기업 엘앤에프는 허제홍 이사회 의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허제홍 대표는 “지난 2년간 캐즘을 돌파했고, 2026년부터는 기술혁신과 역동적인 영업을 통해 고객사 다변화 및 본격적인 출하량 증대를 우선적으로 실현하겠다”며 “한국 최초로 LFP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시장 선점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허제홍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엘앤에프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2021년부터는 이사회 의장으로 큰 틀에서 회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 수립, 국내 완성차 업체 및 해외 고객
인천광역시는 AI 도시계획, 교통, 돌봄, 안전 등 시민 생활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끈 공로를 인정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팀’ 16건을 선정하고, 12월 22일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은 9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직원 및 시민 추천을 통해 접수됐으며,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총 36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접수된 사례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공개 검증과 시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시민 투표, 사례별 발표
셀트리온은 최근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오센벨트’를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에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 미국 출시에 이어 유럽에서도 제품 판매가 시작됨에 따라 글로벌 데노수맙 시장 선점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유럽 주요 5개국에 속하는 독일에서는 스토보클로-오센벨트 출시와 함께 의료진 및 환자 대상 영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독일은 잠재 골다공증 환자가 약 6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안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성분명:
남양주시는 18일 시청 다산홀에서 ‘남양주시정연구원 비전 2050’ 세미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남양주시정연구원이 주관한 것으로, 남양주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시민,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세미나는 남양주의 2050년 모습을 상상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원의 비전과 분야별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분야별 로드맵은 인구 100만 특례시 진입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자족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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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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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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