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우려에”…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실상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내란 사건 재판의 속도 조절 논란과 사법부 판단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불만이 겹치면서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설...
내란 사건 재판의 속도 조절 논란과 사법부 판단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불만이 겹치면서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노조가 실시한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최근 사법부가 보인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수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가 약 한 달 만에 검거된 가운데 이씨가 법원의 구속 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자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특검 측은 예정대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가적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며 단결을 촉구했다.2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현 상황을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종전안과 관련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논의 중이라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젤렌스키는 미국이 제시한 종전 조건 28개 조항을 언급하면서 “존엄을 포기하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리한 외교 환경 속에서도 “적에게 우크라이나
독일 통일을 현대 외교의 실험실로 삼겠다는 듯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만나 한반도 미래와 협력 방향을 꺼내들었다.22일 남아공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 경험을 한국 외교·안보 전략에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독일이 분단을 극복한 과정에 주목하며 "대한민국도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웃으며 덧붙였다.메르츠 총리는 "비밀 노하우는 없다"고 응하며 통일이 어느 한 번의 전략이 아니라 지속적 축적의 결과였다고
군위읍 새마을회가 지난 21일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김장은 단순 배추 구매가 아닌, 회원들이 직접 휴경지에서 재배한 무공해 배추 1,000여 포기를 수확해 담근 것이 특징이다. 절이기부터 양념 배합, 버무림까지 전 과정이 주민 손으로 채워졌다.완성된 김치는 김장 준비가 어려운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경로당 등 겨울철 식재료가 필요한 곳에 우선 지원되며, “김치 한 포기의 힘이 가장 큰 계절”이라는 지역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확산에 발맞춰 규제를 혁신적으로 정비하는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신기술의 빠른 성장과 서비스 상용화를 저해하는 기존 제도의 벽을 허물고, 기업이 안심하고 개발·투자할 수 있는 제도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전략으로 마련됐다.27일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범정부 관계부처는 대통령 주재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회는 27일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가결시켰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 솔루션 기업 글래스돔은 유럽 최대 자동차 공급망 데이터 연합체 ‘카테나엑스’ 운영사인 코피니티엑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글래스돔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코피니티엑스의 데이터 스페이스 OS를 글래스돔 플랫폼 내에 통합했으며, 완성차 OEM과 공급업체 간 탄소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안전한 교환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3월 설립한 유럽법인을 바탕으로 이번 파트너십 성과를 이끌어 낸 글래스돔은 향후 현지 사업 추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숙박을 포함한 대회 준비에 본격 나선다고 27일 밝혔다대회 기간 선수단과 임원, 관계자, 관람객 등 4만 명 이상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숙박시설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대회 기간 경기장 인근 숙소 수급 편차와 숙박 정보 부족, 요금 인상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도는 숙박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지난 26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문화관광과가 3년째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인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특정 공연업체에 편파적으로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조금 사업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해당 사업은 2023년 5천만원, 2024년 5천만원. 2025년 4천만원 규모로 운영되는데 특혜 의혹, 절차 위반, 심사기준 부재 등 갖가지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김종오 광명시의원은 26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운영 실태를 공개하
함안군 산인면에는 창원과 함안을 잇는 1004호 지방도를 거쳐 입구에 들어서면 단풍으로 붉게 물든 풍경화 같은 입곡저수지가 눈에 들어온다. 수려한 경관으로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입곡군립공원은 많은 이들이 ‘단풍이 절경’이라 말한다. 깊어진 가을을 느끼며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두고 입곡군립공원의 산책로를 걸어보자.◆입곡군립공원1918년 일제강점기 때 농업용으로 협곡을 가로막아 길고 구불거리는 독특한 모양새를 갖춘 입곡저수지는 저수지를 중심으로 왼편에는 깎아지른 절벽에 우거진 송림이, 오른편으로는 완만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 는 지난 11월 26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는 허광행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인준·곽인혜·심재억·최치효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7월부터 강북구 교육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연구 추진 과정과 주요 분석결과를 설명했으며, 특히 강북구 교육 여건
LG전자가 27일 이사회에서 내년 임원 인사와 12월 조직개편을 확정했다. 신임 CEO로는 HS사업본부장을 맡아온 류재철 사장이 선임됐다. 류 사장은 1989년 금성사 가전연구소 입사 이후 생활가전 연구개발·사업 전반을 담당해 왔다. 회사 측은 CEO 선임 배경으로 생활가전 사업을 총괄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온 점을 들었다.이번 인사에서는 사장 2명, 부사장 2명, 전무 9명, 상무 21명 등 총 34명이 승진했다. 전장 사업과 냉난방공조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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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028 G20 의장국…이재명 대통령 “막중한 책임감, AI·공급망 협력 강화”
한국이 2028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으로서 글로벌 협력 과제를 주도하며 다자주의 회복과 공급망 공조 등 국제 현안 해결 전면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2025 G20(주요
파주시,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기회복·미래성장 발판 마련
파주시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각종 도로·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구축에 2,05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해, 2026년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것을 천명했다.파주시는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보다 2,072억 원이 늘어난 2조 3,599억 원을 편성해 11월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파주시의 세입예산은 자체세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U대회 성공 충청권 여야 의원 뭉쳤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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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투자로 일자리 50만 개 만든다는 거짓말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눈 앞에 뒀다. 재벌 특혜, 불확실한 고용효과, 노동권 침해, 기후·환경적 악영향 등의 논란을 낳은 법이다. 이 ...
강원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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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리는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청도군은 26일 보건소 4층 대회의실에서 청도군주간보호센터 생활지원사 4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경주소재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 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이
제5회 청도군 예비귀농귀촌인 초청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청도군이 주최하고 청도군귀농귀촌연합회가 주관한 ‘제5회 예비귀농귀촌인 초청페스티벌’이 11월 26일 청도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예비 귀농·귀촌인, 귀농귀촌연합회 회원 등 약5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페스티벌은 귀농·귀촌을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