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에 서는 법」사실과 믿음 사이, 삶은 어디에 있는가최근 우리는 법의 판단을 마주하며 그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다. 대법관 증원 논의,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중대 재판 결과를 둘러싼 논쟁 등 사법 판단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판단은 어떤 과정과 기준을 통해 형성되었을까.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법전 속에 갇힌 문자를 삶의 현장으로 불러내는 작업을 지속해온 차병직 변호사의 신간 《경계에 서는 법》은 법적 정의와 판단을 주어진 결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할 사유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사실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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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열 국민의힘 강릉시장 예비후보가 주말을 맞아 지역 체육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 예비후보는 7일 아침부터, 강릉 시민들의 활기찬 생활체육 현장을 찾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먼저 강릉FC 개막전이 열린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과 시민들을 격려했다. 권 예비후보는 녹색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의 투지와 관중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스포츠가 지닌 통합의 힘과 지역 공동체의 에너지를 다시금 느꼈다고 밝혔다.그는 “축구공 하나로 남녀노소가 함께 응원하며 하나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쌀 산업은 지금 구조적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기후 변화와 생산비 상승, 가격 정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조직 혁신과 생산 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한국쌀전업농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성희 신임회장은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며 ‘세대교체’와 ‘생산 조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익산에서 약 7만 평 규모의 수도작을 경작하고 있으며, 신동진과 흑미를 각각 절반씩 재배하고 있다. 현장 경영과 조직 운영을 함께 경험
30년 동안 농협에서 근무한 한 직원이 명예퇴직 하루 전까지 정부 기관을 찾아 민원을 제출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기록에 이렇게 남겼다.“저는 다시 돌고 싶지 않습니다.”이 한 문장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행정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대신농협에서 근무해온 구본랑 차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기관별 소극행정에 대한 조치 요청’ 민원을 제출했다. 그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와 관련된 문제를 수년간 제기했지만 민원이 여러 기관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이첩되며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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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차 공공기관 유치 ‘총력’…범도민운동본부 ‘출범’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나섰다.제주도는 지난 26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청을 비롯 도내 정당, 대학, 공공기관, 자생단체 등 10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범도민운동본부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할 때까지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내·외 홍보 및 대정부 협력 등을 통해 유치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은 올해 대
[포천 오폭 1년, 버려진 상흔] 지붕처럼 무너진 일상…안전한 봄날 언제 오나
포천 오폭 사고 1년. 폭발은 멈췄지만, 마을 주민들의 시간은 회복되지 못한 채 그날에 멈춰 있다. 트라우마는 방치됐고, 복구·보상은 지연됐다. ‘알 권리’ 보장 없는 훈련 방식도 여전하다. 인천일보는 최초의 주민 심리 실태조사와 훈련장의 사전 고지 안전성 점검에 나섰다. 그리고 전문
“안전한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군산시, 교통신호체계 연동화 본격 운영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교통량 변화에 맞춘 신호 최적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환경을 조성해 운영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흥동 일대 주요 교차로를 ...
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정명근 시장 "선열들의 희생·독립정신, 일상·지역 공동체에서 이어지길"
경기 화성특례시가 1일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강당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윤대성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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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소방기술경연 선수 격려
의령소방서는 지난 6일 ‘2026년 경남소방기술경연대회’ 전을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단의 훈련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대회를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최상의 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의령소방서는 이번 대회에 ▲화재전술 ▲구조전술 ▲최강소방 ▲구급술기 ▲생활안전 ▲화재조사 ▲드론 등 총 7개 종목에 21명의 정예 선수가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고도의 소방 기술과 견고한 팀워크를 선보일 예정이다.이날 강두훈 서장은 종목별 훈련장을 차례로 방문해
민주당 경선후보 '오영훈-문대림-위성곤' 확정...감점 '원칙대로 적용'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후보는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문대림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문 의원에 대한 감점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관위 차원에서 일단 원칙대로 감점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 오후 공천심사를 한 후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자를 3명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당초 검토안에서 제주4·3추념일과 일정이 겹치면서 논란이 제기됐던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는 4.3주간이 끝난 후 4월10일 이후 실시하는 안을
이창화 예비후보, 경주 선거사무소 개소...“첨단기업 유치로 다시 뛰는 경주 만들겠다”
경주시장 선거 이창화 예비후보가 지난 7일 오후 경주시 금성로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다시 뛰는 경주’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이날 개소식에는 지역 지지자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사무소 개소를 축하했다. 이 예비후보는 ‘다시 뛰는 경주, 새 인물’을 기치로 7대 공약과 29개 실행과제를 제시하며 경주 발전 구상을 밝혔다.그는 경주가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정체, 관광 소비의 한계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경주를 단순한 행정 운영이 아닌 ‘경주 경영’의 관점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진주시, 진양호 옛 선착장 ‘복합문화공간’ 새단장
진주시는 진양호 옛 선착장 일원에 대한 노후 건축물 철거를 본격 추진하며, 남부권 관광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진양호 옛 선착장 일원은 한때 진양호 관광의 중심지이자 시민들의 휴식과 만남의 공간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장소다. 그러나 여러가지 제약으로 장기간 재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식당·카페·숙박시설 등 기존의 건축물이 점차 노후화했다. 따라서 안전 문제와 함께 이용에 불편함은 물론 경관도 크게 해치는 상태였다.특히 이 건축물은 과거에 식당으로 사용되던 건축물 2곳으로, 1970년대
경남도 가축 사육현황 조사서 돼지·염소 증가세
경남도는 도내 축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 가축 사육현황 조사’ 결과 돼지와 염소사육은 증가했지만, 한우와 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주요 가축 4종과 기타 가축 17종을 대상으로 사육 규모, 연령·성별 마리 수 등을 세부 전수 조사한 결과다.조사 결과 주요 가축 가운데 돼지 사육두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돼지 사육두수는 133만4031마리로 전년 128만5675마리 대비 약 3.8%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말 돼지고기 소비 증가와 가격 상승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