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특정 공익위원에 편중… 객관성 우려"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이 특정 공익위원에 편중되었다고 객관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0건 이상의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등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배정이 특정 위원들에게 편중됐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익위원 사건배정 수 자료에 의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특정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5 건의 사건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그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0건 이상의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등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배정이 특정 위원들에게 편중됐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익위원 사건배정 수 자료에 의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특정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5 건의 사건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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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자영업자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중기부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소진공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했음에도 부당하게 신고를 당한 사례, 노무 관련 피해 접수 및 실태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렇듯 관련 자료가 없기 때
지난해 주류 광고 위반 1위 는 GS리테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 광고 위반 상위 2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GS리테일, 롯데칠성음료, OB맥주가 상위 3개사를 차지했다.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8689건의 주류 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회사 상위 20곳 중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때 1차 심사 통과한 지역들도 시범 사업에 참가해야 된다는 주장이 흘러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민주당의원이 근래 들어 정부가 확정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대해 1차 심사를 통과했던 지역들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단 7곳만 선정된 것은 농어촌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당초 1 차 심사를 통과했던 12 개 지역이 모두 시범
고양시가 지역 현안 해결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 및 경기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이동환 시장은 지난 21일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의장실을 찾아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S2부지 매각, 조직 개편안 통과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김운남 의장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하며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가 미래성장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108만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
인천시는 24일 크리스토퍼 콘스탄트 미국 앵커리지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인천시청을 방문해 두 도시 간 항공·해양·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인천–앵커리지 자매결연 40주년을 앞두고 마련된 자리로 두 도시는 ▲항공·물류 인프라 연계 ▲해양·기후 대응 협력 ▲관광·MICE 산업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성장
일본 전범기업,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 등 이른바 '죄악주'에 해마다 흘러 들어가고 있는 국민연금이 산재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사에도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다.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최근 5년간 사고 사망자가 많은 상위 1~5위 기업에 7000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산재 사망 사고 상위 1~5위 기업에 7
금융투자협회가 임기 중인 현직 회장에게는 7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퇴직 후에도 '전관 예우'를 명목으로 월 2000만원에 가까운 고문료를 2년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유석 현 회장은 취임 직후 전관 예우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변경안을 '셀프 결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 5대 협회장 보수 및 전임회장 전관 예우' 자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첨단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혁신 복합단지로 본격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대우건설, 금호건설, 동부건설, 신동아종합건설, 우미토건, 이에스아이가 부관사로 참여한다.공모 제안안은 도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차별화된 랜드마크 디자인을 통해 제3판교만의 독창적 도시경관을 구현하도록 계
부산에서 열린 제주관광 홍보 행사에 이틀간 4만 명이 다녀갔다. 특히 현장에서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가입자도 2000명 넘게 늘어나며 영남권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를 켰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부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제주의 선물 인 부산' 행사를 열었다.부산·울산·경남권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매력을 알리고 가을 관광 시즌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세 번째 '제주의 선물' 행사다.2월 서울 더현대와 6월 여주에 이어 이번에는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을 거점으로 영남권 잠재 관광객 공략에
한국마사회가 청년 및 사회형평 인력 취업 지원을 위해 ‘2025년 한국마사회 All-day 취업캠프’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오는 11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며, 한국마사회뿐 아니라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 장애인, 고졸자 등 사회형평 인력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취업 컨설팅 행사다.지난해 처음 시행된 All-day 취업캠프에는 약 160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온라인 사전 모집에 200여명이 신청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한국마사회는 캠프에서 △모의면접 △자기소개서
부천고등학교의 과학고 전환 사업이 10월 27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이로써 부천시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부천과학고 설립 절차를 본격화하게 됐다. 부천과학고는 15학급 300명 규모의 첨단 융합형 과학고로, 지역 특화산업인 로봇과 AI를 기반으로 한 융합과학교육과 부천의 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과학·예술 창의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총사업비는 479억 원이며, 부천시가 학교 시설과 기숙사 건축비를 전액 부담한다.김기표 의원은“이번 중앙투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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