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특정 공익위원에 편중… 객관성 우려"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이 특정 공익위원에 편중되었다고 객관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0건 이상의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등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배정이 특정 위원들에게 편중됐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익위원 사건배정 수 자료에 의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특정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5 건의 사건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그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0건 이상의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등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배정이 특정 위원들에게 편중됐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익위원 사건배정 수 자료에 의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특정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5 건의 사건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날마다 되풀이되고 있다.22일 민주당은 '내란' 혐의로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자녀의 결혼식을 국회 사랑재에서 치른 최민희 민주당 국회이원을 맹비판했다.먼저 박규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망언·망동이 점입가경, 목불인견"이라며 "'해답'은 '해산'뿐"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박 대변인은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사람은 수감 중인 내란 수괴를 알현하고 '함께 싸우자'면서 제2의 내란, 제2의
국내 5대 주요 시중은행 중 하나이자 농민을 위한 대표 금융기관인 농협은행이 비농업인 중심의 대출로 수조 원대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의 내부 리스크 관리와 여신 심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4일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농협은행의 특수채권 규모는 26만8821건, 4조1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86억 원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농협은행이 회수 불가능으로 회계상 손실 처리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자영업자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중기부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소진공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했음에도 부당하게 신고를 당한 사례, 노무 관련 피해 접수 및 실태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렇듯 관련 자료가 없기 때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때 1차 심사 통과한 지역들도 시범 사업에 참가해야 된다는 주장이 흘러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민주당의원이 근래 들어 정부가 확정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대해 1차 심사를 통과했던 지역들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단 7곳만 선정된 것은 농어촌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당초 1 차 심사를 통과했던 12 개 지역이 모두 시범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이 자전거도로의 양적 확대보다 시민 안전 우선 정책 이행을 고양시에 주문했다.김수진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전거도로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고양시가 2021년 행정안전부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자전거도로를 424km까지 확충했으나 고양시의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3.1%에 그치는 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69~218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고 지적했
일본 전범기업,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 등 이른바 '죄악주'에 해마다 흘러 들어가고 있는 국민연금이 산재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사에도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다.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최근 5년간 사고 사망자가 많은 상위 1~5위 기업에 7000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산재 사망 사고 상위 1~5위 기업에 7
전하노인복지관은 지난 23일 복지관에서 2025년 노인복지관형 인지향상 통합프로그램 ‘기억 온’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13회기에 걸쳐 운영됐으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인지·정서·신체·영양·사회 등 5개 영역을 통합적으로 구성했다.참여 어르신들은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 인지기능 향상과 정서적 안정, 신체활동 강화에 도움을 받았다. 특히 지난 10월 18일에는 지역 축제인 ‘오좌불 도깨비 축제’와 연계해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43년째 권좌를 지키고 있는 폴 비야 카메룬 대통령이 8번째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머쥐며 세계 최장수 지도자 기록을 이어갔다.카메룬 헌법위원회는 27일 지난 12일 실시된 대선 개표 결과를 발표하며 비야 대통령이 53.66%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고 공식 확인했다.이번 승리로 그는 1982년 첫 집권 이후 43년간 이어진 장기 통치를 또다시 연장하게 됐다.야당의 반발은 거세다. 카메룬국가구원전선의 이사 치로마 바카리 후보는 35.19%를 얻었지만, “실제 득표율은 54.8%에 달했다”며 “비야의 31.
시각장애인 ‘눈소리 난타공연단’은 지난 23일 열린 제46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식전공연에 참여해 ‘아리랑’과 ‘사랑의 트위스트’ 곡에 맞춘 흥겨운 난타 공연을 선보였다.이날 공연은 참석한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와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한편 ‘눈소리 난타공연단’은 중장년 및 노년기 시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목표로 참가자를 모집해 총 20회에 걸쳐 운영됐다.이번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이 시각 외의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제약과 자기효능감 저하
횡성군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알프스대영컨트리클럽에서 신규공무원 21명을 대상으로 ‘2025년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이번 교육은 신규 공무원들의 조직 내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실무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법과 횡성의 역사 바로 알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특히 ‘군수와 신규직원과의 소통 공감토크’시간에는 평소 궁금했던 사항과 업무수행 중 겪는 어려움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이어 2일 차에는 대인관계 역량 강화를 위한 팀빌딩 활동을 통해 신규공무원 간 협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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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자회 참여…제철과일 판매·생활환경 봉사지역사회와 ‘따뜻한 상생’ 실천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8일 송파구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신아원이 주최한 ‘2025 희망나눔 바자회’에 참여해 물품을 후원하고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아원에서 열렸으며, 희망나눔마켓은 영양가 높은 제철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엄선해 정성껏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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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1년을 맞은 ‘디딤펀드’가 변동성 장세에서 방어력을 입증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렸다.하지만 낮은 인지도와 디폴트옵션 편입 상품 부족, 판매채널 편중 등으로 투자자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9월 25일 25개 자산운용사가 각각 출시한 디딤펀드는 지난 1년간 전체 평균 수익률 12.5%를, 상위 10개 평균 수익률 16.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코스피가 -8.8%에서 +31.9%, 미국 S&P500 지수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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