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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신규 지정...규제특례 적용

대구·경북에 소재한 지방대학은 최대 6년간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대구·경북을 비롯해 부산,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우선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 등 4곳은 더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 지정됐다.

이로써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곳이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특화지역 지정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2021년 도입됐다.

지정...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에게 ‘출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1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 부본부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김 의원은 이날 정오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개인 메시지가 유출되며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선대본부에서 맡고 있던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이어 “개인적인 답변이었지만 표현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고, 정치인의 말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절감했다”며 “불편을 느끼신 모든
광주를 찾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동반 퇴진"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이 ‘방명록에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언급했는데 어떤 것을 지칭하느냐’는 질문을 하자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31차례의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진행했다"며 "최근에는 입법독재를 넘어서 행정부 권력 마비에 사법부마저 민주당 발 아래에 두려고 한다. 이게 민주주의의 위기”라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상정과 맞춤형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입법 폭력"과 "사법부 말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는 김문수 대선 후보와 권성동·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소속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가 열렸다. 김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자기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사람이 표를 달라고 한다"며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고 협박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자 지역 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대구고등법원은 오늘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 측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대구고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말도 안되는 판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에서 중국산 무기 체계가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이면서, 중국과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인 대만 내부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파키스탄이 중국제 J-10C 전투기와 PL-15E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활용해 인도 공군의 프랑스산 최신예 라팔 전투기 3대를 격추한 것으로 전해지자, 대만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특히 이번 충돌은 중국산 무기와 서방 무기가 실전에서 처음으로 정면 대결을 펼쳤다는 점에서 국제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그는 이번 개헌안을 오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연계해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구체적인 시점도 제안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4년 연임제를 도입하면 중간평가가 가능해져 대통령 책임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 “결선투표제를 통해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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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는 눈을 가린 심사위원들이 오직 음식의 ‘맛’만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장면이 등장한다.재료의 원산지나 칼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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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에서의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23개 사업자는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대원씨아이, 디씨씨이엔티, 디앤씨미디어, 레드아이스스튜디오, 리디, 문피아, 밀리의서재, 삼양씨앤씨, 서울미디어코믹스, 소미미디어, 스토리위즈, 씨앤씨레볼루션, 엠스토리허브, 와이랩, 재담미디어, 조아라, 케이더블유북스, 키다리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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