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건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였다.원고들은 격일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외청장 회의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외청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불철주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며, 복구와 더불어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제도 보완 등 추가조치 필요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또한,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은퇴 세대 자산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고령층으로 쏠리는 추이가 뚜렷해지고 있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종부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46만3천906명이 1조952억원을 냈다.이 중 60세 이상은 24만1천363명으로 전체 납부자의 52.0%를 차지한다.60대가 13만2천653명, 70세 이상이 10만8천71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60세 이상이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시장 급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중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및 입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 등
글로벌 경기침체 속 미국 관세, 노란봉투법 등 극심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는 예년보다 앞서 연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내년에도 불가피한 경영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보다 빨리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기업들은 올해 인사에서 성과에 입각한 '신상필벌'과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효율화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고 올해 인사 폭이 예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8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초까지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직후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위 10% 투자자의 거래금액이 매도·매수 합계 기준으로 6555조원에 이르며 전체의 9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비트코인·리플·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의 경우, 상위 10%의 거래 비중이 95%에 육박해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거래소별 상위 10% 투자자의 거래 비중은 ▲업비트 88.7%, ▲빗썸 97.5%
관세청은 10월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으나,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예산 심사 전략 및 주요 쟁점사항’을 주제로 재정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심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역임한 임익상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가 강사로 나와 실제 심사 사례를 토대로 ▲예산구조 및 재정여건 점검 포인트 ▲예산안 심사의 주요 착안점과 핵심 기법 등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내용에 대해 강연했다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조희성 회장 “과잉 16만5천톤 전량 격리해야”현장 “즉시 격리·수확기 실물 수매 필요” 정부가 2025년산 쌀 초과 생산량 중 10만톤을 우선 격리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수확기 쌀 시장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수치 장난”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격리 물량 대부분이 이미 예정된 물량으로 구성돼 있고, 격리 시점 또한 수확기 이후로 밀려 있어 쌀값 하방 압력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국가데이터처의 생산 예측을 바탕으로 수확기 쌀 수급 안정
K-pop과 아세안 팝의 상호작용과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글로벌 음악 교류의 장, '2025 ROUND MUSIC FORUM'이 오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롯데월드타워 스카이 31과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된다.KBS가 주최하고 한-아세안협력기금이 지원하며 외교부와 아세안 사무국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K-pop과 아세안 팝, 그 상호작용과 미래'를 주제로 양측 음악 산업의 전략, 시장 환경,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 속 새로운 협업 모델과
부산테크노파크가 부산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실시한 ‘2025년 기관장 및 기관 경영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받으며 창립 이래 최고 성과를 거뒀다. *2024년 실적 평가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시가 주관한 14개 출연기관 대상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데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대상 경영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기관장 및 기관 경영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달성한 것은 부산테크노파크 창립 이후 최초의 쾌거다. 이로써 부산테크노파크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무수한 지원자들이 취업전선으로 뛰어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만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차별화 전략 1 - 1+1 전략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1+1 전략’을 추천하고 싶다.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플러스알파 요인을 하나 더 덧붙여 강조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무엇인가 하나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플러스알파도 그렇게 필요 없다. 그것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만일 여러분이 외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거래 관행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는 쿠팡이 입점업체들에게 대금 정산 지연과 광고비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박상웅 의원은 쿠팡이 국내 중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시장 지배 사업자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쿠팡이 입점업체의 대금 정산을 늦추고 광고를 강제로 집행하게 만든다. 이런 행태를 업계에서는 종합 갑질 세트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이에 박대준 쿠팡 대표는 "광고비나 프로모션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국가정보원 출신 간부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퇴장당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마스크 벗기를 거부한 황인수 조사1국장에게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분은 우리 위원회 기관 증인으로 없다"며 회의장 밖 대기를 명령했다.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가 이뤄지기 전 " 국회에서 여러 차례 마스크를 벗고 국회에 임하라는 요청에도 아직까지 고집을
구급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부천소사경찰서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인 13일 오후9시14분쯤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아파트에서 구급대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과
14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과 사후 대응에 대한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이날 이재용 국정자원관리원장은 국감에 나와 " 업체 선정, 계약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면에서 배터리 이설공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는 외주업체 직원들이 5층 7-1전산실에 있던 리튬배터리를 지하 공간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 배터리에 불꽃이 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배터리 이설업체로 선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