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매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반영하고 있다.이를 위해 매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의 체계적 점검을 통한 소비자와 사업자 거래의 공정화,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 소비자 역량강화 등 정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정책 과제를 대표과제와 기본과제로
정부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2년간 전세사기범 8,323명을 검거했다.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 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했다.또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총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75의5-120-1,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증명서류 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및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비영리법인3.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의 경우4. 건당 3만원 초과 접대비로서 정규
군산시가 오는 9월 23일부터 조촌동을 시작으로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전통시장 등을 순회하면서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2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 법정 검사는 2022년이다.2024년 정기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다. 상거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저울 등은 제외되며, 2023년
대구광역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매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반영하고 있다.이를 위해 매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의 체계적 점검을 통한 소비자와 사업자 거래의 공정화,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 소비자 역량강화 등 정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정책 과제를 대표과제와 기본
iM뱅크는 ‘주류구매 전용카드’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류구매 전용카드’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주류 거래의 투명성 확보, 주류업체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출시된 상품이다. 판매업자와 구매업자간 주류 매매 관련 대금결제를 위한 직불카드로, 소매상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기존에는 주류구매 전용카드의 발급을 위해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고객이 iM뱅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구매 전용카드 최초 신규 고객의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계좌 추적 등 무분별한 관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수사기관 계좌 추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해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검찰의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 거래의 비밀
금융감독원은 3일 원화마켓 거래소 2사, 코인마켓 거래소 3사, 지갑·보관업자 1사를 선정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검사를 통해 새로운 규율체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먼저 5개 원화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라며 2개사를 선정해 법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코인 거래소들은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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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 김소영 작가, 예술과 삶의 여정 담은 '첫 에세이 출간 기념 개인전' 갤러리인사1010에서 개최!
도화 김소영 작가는 첫 에세이 '나는 여전히 걸어가는 중입니다' 개인전이 오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인사 1010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120평에 달하는 두 개 층에서 약 200~300점에 이르는 다양한 신작들이 공개된다. 전체 전시 작품의 95%가 새로운 작품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대표작 , , , , 그리고 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도화 김소영 작가가 첫 에세이 '나는 여전히 걸어가는 중입니다'를 최근 출
'영아용 조제유'까지 이물질이…수입식품 위생관리 '빨간불'
수입 과자류는 물론 영아용 조제유에서도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수입식품의 위생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전북 정치권의 주장이 나왔다. 16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
100년간 한라산 구상나무 숲 절반이 사라졌다
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 면적이 4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분석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 1168.4㏊에서 48.1% 감소해 2021년 606㏊로 나타났다.구상나무 숲 면적은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성판악 등사로 중심의 동사면은 연평균 0.58%씩 줄어 전체 감소 면적이 502.2㏊로 가장 크게 줄었
GS칼텍스, 지속가능항공유 일본에 첫 상업 수출
GS칼텍스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인증을 받은 지속가능항공유의 일본 상업 수출에 성공했다GS칼텍스은 19일 핀란드 바이오연료 생산 기업 네스트에서 지속가능항공유를 공급받아 일반 항공유와 혼합 제조한 SAF 약 5천㎘를 일본 주요 상사 이토추를 통해 일본 나리타 공항에 지난 13일 공급했다고 밝혔다.GS칼텍스가 수출한 SAF는 대한민국·일본·핀란드의 3사가 함께 협력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인증 받은 CORSIA SAF를 국내 정유사 중 상업적 규모로 판매한 첫
‘공간이음 북구’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회서 총리상
울산 북구는 민원지적과 김효정 주무관의 ‘장소와 사람을 잇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이 제41회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11일 강원도 강릉에서 지자체 정보화담당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총 10건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 심사와 현장 투표를 거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행안부 장관상 등을 선정했다. 북구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시각화된 자료로 표현해 정책에 활용하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을 지난 2021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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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 캠페인 펼쳐
정선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일, 정선 5일장터 공연장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 행사를 펼쳤다.정선군은 매년 9월 22일인 ‘세계 차없는 날’ 즈음에, 저탄소 친환경 교통생활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 행사는 강선구 정선부군수, 최종천 정선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정선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해 기념식과 상가 및 거리 캠페인, 친환경 목공예품
동해시 '2024년 치매극복의 날' 기념 치매인식개선 뮤지컬 성료
동해시가 지난 9월 12일, 동해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치매인식개선 뮤지컬 ‘주문을 잊은 식당’을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공연은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치매극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하였다.뮤지컬 ‘주문을 잊은 식당’ 공연은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들이 식당에 취업하면서 발생하는 갈등과 위기 상황을 춤과 노래로 유쾌하게 풀어내 관객들의 큰 호응과 공감을 끌어내며 환자, 환자 가족, 시민들이 함께 웃고 즐겨 정서적 교류의 장을 만드는 기회가
평창군 봉평보건지소, 이동 어려운 주민 위한 한의과 순회진료
평창군보건의료원은 지난 8월부터, 봉평보건지소 한의과 공중보건의가 용평보건지소에 주 2회 방문하며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봉평보건지소 한의과 의사는 주 2회 용평보건지소에 순회진료를 나선다. 의료원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용평보건지소에는 한의약 치료를 받으러 방문한 지역주민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순회진료를 통해 한의약 진료, 침술, 건강상담 등을 제공해 지역주민들은 거리가 먼 한의과 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쉽게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기관과 약국이 없는 지역주민들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청송군, 8282민원처리팀 운영… 생활민원 처리로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대상
청송군이 2023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8282민원처리팀’이 큰 성과를 거두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월평균 220가구에서 ...
호주 아디다스 매장, 태권도를 '일본'으로 소개해 논란
최근 호주 애들레이드의 한 아디다스 매장에서 태권도 용품을 전시하며 '일본'으로 소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한국 알림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호주에 거주하는 한인이 제보를 해 줘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태권도의 영문 명칭인 'TAEKWONDO'로 정확히 표기는 했지만 'KOREA'가 아닌 'JAPAN'으로 표기한 것이다.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런 상황을 본 호주인들이 자칫 태권도의 종주국을 일본으로 오해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아디다스 본사 및 호주 매장 측에 곧 항의 메일을 보내 올바르게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