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책임 다툴 여지 크다”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를 받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행적과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신분과 나이, 주거·가족 관계, 수사 과정에서의 출석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거 인멸 우려 역시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인정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한 전 총...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행적과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신분과 나이, 주거·가족 관계, 수사 과정에서의 출석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거 인멸 우려 역시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인정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한 전 총...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지난해 1월 발생한 흉기 피습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관련 의혹에 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당시 대표의 피습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화요일인 26일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은 5~40㎜, 울릉도·독도는 5~30㎜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지역은 아침기온 25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는 최고 34도의 기온을 보이며 오늘보다 조금 낮겠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봉화 29도, 영주 30도, 안동·문경·상주·청송·울진 31도, 의성·영천 32도, 대구·군위·영덕 33도, 포항·경주 34도가 예상된다.영주, 영양평지, 울릉도·독도에는 현재 폭염주의보가, 나머지 대구·경북 전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 사망자 2명이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경북경찰청 열차사고 수사전담팀은 22일 "무궁화호 사고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 1차 예비 소견은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금속탐지기 등을 동원해 사고 현장에서 유류품 수색 작업에 나섰다. 사고 당시 현장 작업자들은 '열차 접근 경보 앱'이 설치된 기기 4대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2대는 사고로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또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신호·제동 장치 작동 기록, 기관차 블랙박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3일 국민의힘에 대해 “자생력을 상실한 정당은 해체하고 새로운 세력이 모여 정통 보수주의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품어준다고 국민들이 과연 지선과 총선 때 국민의힘을 품어주겠나’는 내용의 글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반탄파’로 분류되는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홍 전 시장은 또 ‘현재로서는 당심
쿠팡의 최대 투자자인 소프트뱅크가 올해 들어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식을 대규모로 처분하며 ‘손 털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에 나선 데다, 한국 내 정책 불확실성 등 투자 환경 변화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주, 약 16억5790만달러어치의 쿠팡 주식을 매각했다.구체적으로는 5월 3000만주, 6월 1000만주(약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27일 ‘하이테크 특성화고 사업 설명회 및 학과체험’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경기항공고가 하이테크 특성화고로서 추진 중인 미래 인재 양성 전략을 대내외에 알리고, 학생들에게는 실제 교육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설명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경기도교육청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 구슬이 장학사, 광명교육지원청 이성남 장학사 등 교육 및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경
평창군은 27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평창 부군수, 평창군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등 도내 기관과 사회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군 송어야놀자 장난감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성된 ‘송어야놀자 장난감도서관’은 민선 8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총사업비 5억 원 중 도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평창군 진부면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2층에 마련됐다.총면적 168.41㎡ 규모의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전
울산의 종합건설사인 삼원종합건설 정길모 대표이사가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 대표는 42년간 건설산업에 종사하며 철저한 품질 관리와 성실 시공으로 여러 공공·민간공사에 참여해 공익 창출에 이바지하고, 일자리 창출·이웃사랑을 실천해 견실한 건설문화 조성 기여 공로를 인정받았다. 앞서 정 대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하도급 업체와의 상생협력 공로로 울산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서정혜기자
경북교육청은 27일 도내 초·중·고 5개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등하굣길 교통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현행 법령상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초등학교로 한정된 상황에서 학교급별 교통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고등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됐다.이날 현장점검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주관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함께 참가하여 포항, 구미, 경산, 경주(신라고
이재명·정청래 ‘노란봉투법·더세진상법 기업잡아 노조세상’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노...
“다시 일터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강화! 취업교육·수당 확대에 채무부담 완화까지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임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및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불 피해지역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24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환급행사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과 주민을 직접 지원하고 침체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경북도가 정부 추경에 건의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환급행사는 특별재난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1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한 고객에게 2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1인당 매주 최대 2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구매 때 10% 할인을 받고
전국적으로 월별 태어난 아기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제주지역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만9953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709명 증가했다. 작년 7월부터 12개월째 늘고 있다.6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21년 6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기도 하다. 6월 기준 증가 폭은 2010년 이후 최대이며, 증가율로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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