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책임 다툴 여지 크다”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를 받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행적과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신분과 나이, 주거·가족 관계, 수사 과정에서의 출석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거 인멸 우려 역시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인정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한 전 총...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행적과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신분과 나이, 주거·가족 관계, 수사 과정에서의 출석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거 인멸 우려 역시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인정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한 전 총...
화요일인 26일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은 5~40㎜, 울릉도·독도는 5~30㎜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지역은 아침기온 25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는 최고 34도의 기온을 보이며 오늘보다 조금 낮겠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봉화 29도, 영주 30도, 안동·문경·상주·청송·울진 31도, 의성·영천 32도, 대구·군위·영덕 33도, 포항·경주 34도가 예상된다.영주, 영양평지, 울릉도·독도에는 현재 폭염주의보가, 나머지 대구·경북 전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
가수 린과 엠씨더맥스 이수가 11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각자의 길을 걷는다.23일 소속사 325E&C는 두 사람이 최근 협의를 거쳐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이번 결정을 한쪽의 귀책 없이 충분한 대화 끝 내린 원만한 합의라고 설명했다.린과 이수는 2014년 결혼한 뒤에도 음악적 파트너십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듀엣 프로젝트 앨범 ‘프렌들린’을 내놓았고, 앞서 발표한 ‘눈물 나게 만들었잖아’ 같은 곡으로 호흡을 맞췄다. 소속사는 이번 발표와 함께 “두 아티스트 모두 현재 소속사에서 활동 중이며 각자의 음악 작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3일 국민의힘에 대해 “자생력을 상실한 정당은 해체하고 새로운 세력이 모여 정통 보수주의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품어준다고 국민들이 과연 지선과 총선 때 국민의힘을 품어주겠나’는 내용의 글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반탄파’로 분류되는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홍 전 시장은 또 ‘현재로서는 당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을 견제·통제하는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이런 지위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지난해 1월 발생한 흉기 피습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관련 의혹에 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당시 대표의 피습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수행중인 충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은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2025 충북대 창업중심대학 오픈넥서스 : Proof Ground’ 참가기업을 9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단위 유망 스타트업 발굴 ▲지역 앵커 대·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기회 창출 ▲PoC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한다.바이오 분야 대·중견기업 4개 사 ▲셀트리온 ▲신신제약 ▲바이오톡스텍 ▲휴온스가 파트너 대·중견기업으로 확정돼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산림청은 부산 벡스코에서 29일까지 열리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산불과 탄소’를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기후위기 시대에 전 지구적 재난으로 다가온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 산불대응정책을 살펴보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산불피해 복구 지원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산불저감과 탄소배출권 확보 △일본 산불관리 및 복원전략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동아제약이 27일 월경 용품 신제품 ‘템포 내추럴 코튼 라이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제품은 탐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입문자들을 위해 기존보다 얇아진 외통으로 설계됐다.신제품은 기존 템포 제품보다 외경을 2㎜ 줄였으며, ‘혹시 샐까’ 하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고밀도 다겹 흡수 시스템을 적용했다. 흡수체부터 커버, 제거용 실까지 100% 유기농 순면을 사용해 안전성을 높였다.또한 글로벌 섬유 품질 인증 ‘OEKO-TEX Class Ⅰ’ 등급과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 인증을 획득하며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
포항시가 마침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포항시는 앞으로 2년 동안 정부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등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에 대해 향후 28일부터 오는 2027년 8월 28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산업부는 현지 실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우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오는 9월 8일 서울 소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유망 쌀가공 기술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촌진흥청·특허청 등 10개 부처가 주최하고 특허전략원·농진원을 비롯한 12개 공공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2025년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로드쇼’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최근 쌀 소비량 감소와 식품 산업의 다변화로 쌀의 새로운 활용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주식 소비를 넘어 기능성 소재, 발효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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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 오픈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의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오는 9월 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업비트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지사항과 주요 소식을 사용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으로 사칭 계정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업비트 공식 SNS 채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퀴즈 이벤트는 KYC를 완료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습 자료를 확인한 뒤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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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와 서울 강서구가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밀양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울 강서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두 지역의 공동 번영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여는 상생 발전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협약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 조의환 서울 강서구 영남향우회연합회장을 비롯해 밀양시와 강서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밀양시와 강서구는 △농·수산물 직거래 및 특산물 판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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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서 K-푸드의 대명사인 비빔밥의 가치를 조명하고 유네스코 등재를 향한 학술적 기반을 다지는 국제 학술대회가 열렸다.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K-푸드연구센터는 현지 시...
삼척시, 2025 강원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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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28일 오전 9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원주태봉일반산업단지㈜와 태봉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원주 태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태장동과 봉산동 일원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구도심 지역의 낙후된 경제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최기문 원주태봉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 ㈜대우건설 이영주 팀장, 대성건설㈜ 윤기환 대표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원주시는 인허가 등 행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