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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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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이번 임시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열리며, 조례안 1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5건, 보고 2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장정순 의장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넘즈에이아이, 40억원 투자 유치...정형 데이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가속
정형 데이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넘즈에이아이가 40억원 규모 첫 투자를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투자는 스톤브릿지벤처스가 주도했고 SBVA, KT인베스트먼트, 베이스벤처스가 참여했다.정형 데이터란 행과 열로 정리된 표 형태 수치 데이터로 매출 기록, 거래 내역, 고객 정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TFM은 정형 데이터에 대한 파운데이션 모델로 LLM이 다음 단어를 예측하듯 추론 한 번으로 비어 있는 값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
[신간]나는 AI 에이전트 팀과 일한다
출판사 제이펍이 1인 창업가를 위해, AI 에이전트와 자동화 시스템 가이드를 제시하는 책 '나는 AI에이전트 팀과 일한다'를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출판사 측에 따르면 책은 복잡한 이론은 최소화하고, 고객 지원,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 마케팅까지 실제 비즈니스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AI 팀’ 구축 워크플로를 단계별로 안내한다. 자동화 도구인 n8n을 중심으로 API를 시각적으로 연결하며, 코딩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지능형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한다. 챗GPT에 질문하는 것을
창녕군, 735억 원 증액 추경안 군의회에 제출
창녕군이 올해 본예산에서 735억 원이 증액된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창녕군의회에 제출했다.성낙인 창녕군수는 20일 창녕군의회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홈쇼핑·중소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10대 과제 추진
정부와 홈쇼핑 업계, 중소기업이 홈쇼핑 산업 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서울에서 12개 홈쇼핑사와 협력 중소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홈쇼핑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방미통위가 지난 5월 발표한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와 홈쇼핑 업계, 중소기업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공동선언식에는 TV홈쇼핑·데이터홈쇼핑협회를 비롯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NS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