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불법 계엄 정당화 관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을 견제·통제하는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이런 지위와...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을 견제·통제하는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이런 지위와...
내란 특검은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22일 오전 9시 30분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어제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추가 소환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16시간가량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압수수색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며 하루 종일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검이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하자,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특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 집회를 벌였다.이날 오후 국민의힘은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00만 당원의 명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건 당원 전체를 범죄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무궁화 열차 사상 사고 책임을 지고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이날 코레일 등에 따르면 한문희 사장이 이번 사고 책임을 통감하고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전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기 전이다.한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7월 12일까지다.앞서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경부선 철로에서 지난 19일 오전 10시 50분쯤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
김건희 여사가 오는 20일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4차 소환 조사에 불응하기로 했다.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자필 사유서를 작성해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특검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내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21일로 소환 일정을 재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에게 2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김 여사는 지난 6일 첫 소환 조사를
오동희 전 대구시교육감이 2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경북 의성 출신인 고인은 경북고와 경북대 사회과학과를 졸업한 뒤 1956년 원화여고에서 교직에 첫발을 디뎠다. 이후 장학관, 교장, 학무국장을 지냈고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제3대 대구시교육감을 역임했다.1993년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경북고 교장을 끝으로 정년했으며 1997년 국민 훈장 모란장을 수여 받기도 했다.교육감 재임 시절 그는 교육 행정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 지방 자치 시대에 부응하였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주력하여 교육자가 가장 인간적일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두고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본 형태로 이날 배포했다.요약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북한 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고 본다는 질문에,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3단계 구상을 제
한국마사회 시흥지사는 오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매주 금·토요일마다 운영되는 가을 야간경마 시행을 앞두고‘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경마 고객으로 인한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생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다.한국마사회 시흥지사 직원과 자원봉사 인력을 편성해 쾌적한 경마 관람환경 조성과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한편 계도 및 현장관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야간 시간대에 인파가 집중되는 점을 생각해 주차 질서 유도와
홍콩 금융관리국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암호자산에 대한 바젤 자본규제를 전면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암호자산을 보유한 은행에 고위험 자산 수준 자본 적립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퍼미션리스 퍼블릭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최대 1250% 리스크 가중치가 적용된다. 이는 해당 자산 노출금액만큼 1:1로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다만, 바젤위와 HKMA는 고객 암호자산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는 라파 누이의 상징적인 모아이 동상 하와이 대학교 마노아 캠퍼스 연구팀이 문화유산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80년까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계절적 파도가 라파 누이 국립공원의 상징적인 의식 장소인 아후 통가리키에 도달할 수
제주대학교 한 건물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2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1호관 옥상 통신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20여분 만인 4시 16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옥상에 설치된 통신사 중계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조속한 보상 절차 개시와 광명 유통단지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정담회를 가졌다.이날 정담회에서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지장물 조사가 과반을 넘어섬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를 조기에 시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유종상 의원은 “절차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컸던 만큼 보상협의회 구성과 감정평가사 선정 등을 원만히 추진해 보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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