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법무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범죄, 검사가 수사개시"...입법 예고

법무부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시킨다.

7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범죄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입법 예고 후 법무부는 이달 27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갖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와...
작년 양대 토종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신규 채용 인원이 1년 전의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신규 채용이 2년 연속 줄면서 전체 직원 수도 나란히 큰 폭 감소해 국내 플랫폼 업계의 성장세가 한계에 도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30일 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작년 직원 수는 총 8천297명으로 전년보다 567명 감소했다. 네이버는 4천417명으로 546명, 카카오는 3천880명으로 21명 줄었다.네이버와 카카오 직원 수 감소는 2019년(92명 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실패가 성공의 발판이 된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미국심리학회가 발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실패의 경험으로 발생하는 이점이 과대평가적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살펴봤다.미국 노스웨스턴대 로렌 에스크라이스 윙클러 조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18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팀은 11개의 서로 다른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중 한 실험에서는 사법시험이나 교사 자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대만 TSMC가 내년 설비투자에 50조원 규모의 돈을 쏟는다.1일 대만 연합보 등 현지 매체가 내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TSMC의 내년 자본지출이 320~3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소식통에 따르면 2나노 등 최첨단 공정과 관련된 연구 개발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예상보다 높은 2나노 수요로 2025년 TSMC의 투자는 올해보다 12.5~14.3% 증가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앞서 TSMC는 4월
잡코리아 채용 관리 솔루션 나인하이어가 블라인드 하이어와 ‘채용 공고 연동’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나인하이어는 이번 서비스를 선보이며 최근 잡코리아 공고 연동에 이어 기업 회원 편의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나인하이어는 채용 공고 게시부터 서류 검토, 면접, 평가, 합격 발표 등 채용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 채용 관리 솔루션이다. 기업들은 공고·지원자 통합 관리와 함께 ▲노코드 채용 홈페이지 제작 ▲지
쿠팡이 7월 1일부터 21일까지 '메가뷰티쇼'를 개최한다.메가뷰티쇼는 쿠팡이 연 3회 진행하는 대규모 뷰티 할인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선크림, 젤, 마스크팩부터 틴트, 하이라이터, 글리터까지 쿠팡이 엄선한 인기 제품 2000여개를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대표 상품으로는 판다 바오패밀리와 콜라보한 비치백이 포함된 라네즈 네오쿠션 세트를 비롯해 ▲피지오겔 레드수딩 AI 글로우업 썬스크린 ▲닥터자르트 더마스크 바이탈 하이드라 솔루션 ▲AHC 슈프림 리얼 아이크림 포 페이스 등이 있다.쿠팡은 와
5시간전
인천광역시교육청은 4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교육복지사 226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교육복지사의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도성훈 교육감 정책 특강 ▶저자 초청 특강 ▶사업평가의 필요성 이해 교육 등 다양한 과정으로 운영했다.도성훈 교육감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주제로 특별강연에서 인천교육의 방향성과 목표, 교육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도 교육감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맞춰 교육복지사들이
오모가리글로벌은 다국적 식품회사인 포드라브카 그룹과 유럽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월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1959년부터 시작된 75년 역사의 유럽 제1의 소스 브랜드 베게타를 보유한 연매출 5조원 대 다국적 식품 회사 포드라브카 그룹의 이반후델리대표와 오모가리글로벌이 오모가리 브랜드의 유럽 70개국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의 체결이다.다국적 식품 회사 포드라브카 그룹의 이반후델리대표가
8시간전
고성군은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 고성종합체육관에서 ‘제4회 고성군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이날 한마음대회에는 함명준 고성군수를 비롯한 용광열 고성군 의장, 각 기관 단체장과 농업인단체 회원, 가족 등 9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고성군 농업인단체회, 쌀전업농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농업인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화합행사로, 이를 통해 농사일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자리
대구시 주관 ‘찾아가는 대구시 RISE 기본계획 설명회’가 3일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효석홀에서 경북대 교직원 대상으로 열렸다.‘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기존 교육부의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지역대학 육성에 대한 예산과 권한을 지역에 위임·이양함으로써 지자체 주도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꾀하는 지역 맞춤 대학 지원체계이다.대구시는 2025년 RISE 본격 시행에 앞서 대구시 RISE 기본계획에 대한 지역대학의 이해와 공유를 목표로 설명회를 진
홍종락 기자 = 대구시 중구의회는 4일 오전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구성하는 투표를 진행했다.이에 대구 시민단체인 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용성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보상사업소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GH와 LH간 보상담당구역이 결정됨에 따라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윤승모 위원장과 위원 및 GH 보상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현안사항과 신속한 사업진행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먼저, 윤승모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보상
18시간전
에세이울산문학회는 오는 8일 오후 6시30분 울산 남구 돋질로 108 문학회 글방에서 권대근 수필가 초청 특강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권대근 수필가는 ‘이중의 층위, 변용의 기술’을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그는 수필은 경험 가운데서도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는 것에서 네오필리아의 세계와 노마드 정신을 내세우고 있다. 권 수필가는 “수필은 단순한 체험의 나열이나 기록이 아니라 체험의 문학적 형상화로 승화된 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근 수필가는 경북신문, 중앙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 및 수필이 당선돼 문학
18시간전
영주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는 7월 4일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초이음교육의 일환으로 ‘형님에게 선물하는 무지개 과일꼬치’날을 진행하였다.6가지 색의 과일을 예쁘게 꽂아 2~6학년 형님들 각반 교실로 배달을 하였으며, 유치원 앞 부스에서는 1학년 형님들이 찾아와서 과일꼬치를 받고, 답례로 ‘5글자 예쁜 말’노래를 들려주었다.초등학교 형님들에게 꼬치를 선물하며 7세 김○○ 유아는 “형님들에게 주려고 하니 가슴이 떨렸어요. ”라고 소감을 밝혔다.송○○ 교사는 “아이들이 만든 꼬치를 선물 받으니 너무 행복해요.”라고 전했
22시간전
김응오 청주시 서원구청장은 4일 집중호우 취약지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운영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5일 야간 전담 정신의학과 전문의 2명에 대한 상시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이 이뤄지는 즉시 병동 운영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자살 시도자 집중치료 시설인 위기관리병동은 지난 2월 말 야간 전담 정신의학과 전문의 2명이 동시 사직한 이후 7개 병상의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 시는 대구의료원 위기관리병동 운영은 물론 현재 운영 중인 24시간 정신응급 3병상 외에 추가로 1병상을 확보, 자살 예방 등 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경찰출신 탐정 1호 박민호 ... 변호사도 못 덮어줄 불법 실토!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 매출기준 '8천만→1억400만원' 상향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경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압수수색
김용광 기자 = 부산경찰청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영훈 제주지사, 재난안전대책본부 집중호우.강풍 대응 상황 점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오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및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대응 활동을 당부하며 향후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로당에게 암살당한 故박진경 대령 76주기 추도식
암살 사건 후 육군은 군대 내 남로당 세력들 숙군 진행제주4·3단체, 암살범 남로당 프락치 진혼제까지 열려 국군 정체성 훼손해 [건전사회를 위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선생님을 오롯이 아이들 곁으로’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포럼 개최
경상남도교육청은 5일 미래교육원 미래공감홀에서 초․중등학교 교감,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생님을 오롯이 아이들 곁으로’를 주제로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포럼을 열었다.이날 포럼은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성과와 정책 방향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 하천서 40대 여성 시신 발견, 경찰 부검 의뢰
인천 영종도 하천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9분쯤 중구 운서동 사금교 주변 하천에서 4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사람이 죽어 있다”는 행인 신고가 112에 접수됐으며,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외관상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은 확인했으며 날씨가 더워서 부패 정도가 심한 상태”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email protected]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약 완료시기 최대한 앞당겨야"…공영민 고흥군수,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
공영민 전남 고흥군수가 5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열린 '민선8기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속도감 있는 공약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는 공영민 군수와 전 부서장, 관련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공약과 군민 생활과 밀접한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진단 및 대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은 전체
Generic placeholder image
"尹의 이진숙 지명, 눈엣가시 MBC 장악 의도"
새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진숙 전 대전 문화방송 사장이 지명되자 공영방송 이사들과 방송 현업 단체들이 거세게 저항하며 지명 철회 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다. MBC 대주주...
Generic placeholder image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4일 개최한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수정·가결했다.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제시한 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연속선 상에서 용산공원 조성으로 난개발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용산공원, 한강, 남산 등을 고려한 높이계획을 통해 주변지역 및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전체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를 도모했다.이면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