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법무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범죄, 검사가 수사개시"...입법 예고

법무부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시킨다.

7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범죄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입법 예고 후 법무부는 이달 27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갖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와...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K셀러 모시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동남아시아 최대 이커머스 쇼피는 한국 법인 설립 5주년을 기념해 간담회를 열고 통합물류 서비스 다각화, 뷰티 브랜드 발굴, 초기 인큐베이팅 강화, 라이브커머스 지속 투자 등 K셀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2025년까지 베트남 및 태국 시장에서 K제품 매출은 300%를, 뷰티 카테고리 매출은 100%를 키운다는 목표다.쇼피는 2019년 한국 법인인 쇼피코리아를 설립, 국내 셀러들의 동남아 등 해외 직접판매 채널이 되고
안랩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문 자회사 ‘클라우드메이트’와 자사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조직 통합을 완료하고, 차세대 클라우드 운영관리 서비스 전문 통합법인 ‘안랩클라우드메이트를 공식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통합법인 출범은 클라우드 시장에서 MSP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일환이다.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안랩 ‘보안 프레임워크 기반 클라우드 구축, 운영’ 역량과 클라우드메이트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문성을 결합해, MSP 영역에서 클라우드 보안부터 활용성까지 아우르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 기회를 적극 발
작년 양대 토종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신규 채용 인원이 1년 전의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신규 채용이 2년 연속 줄면서 전체 직원 수도 나란히 큰 폭 감소해 국내 플랫폼 업계의 성장세가 한계에 도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30일 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작년 직원 수는 총 8천297명으로 전년보다 567명 감소했다. 네이버는 4천417명으로 546명, 카카오는 3천880명으로 21명 줄었다.네이버와 카카오 직원 수 감소는 2019년(92명 감
SK그룹이 미래 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밸류체인 정비 등 체질 변화에 나선다. 특히 ‘운영 개선’ 등 ‘경영 기본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SK그룹은 지난 28~29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계열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전략 방향에 뜻을 모았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최고경영진은 지난 상반기 동안 밸류
잡코리아 채용 관리 솔루션 나인하이어가 블라인드 하이어와 ‘채용 공고 연동’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나인하이어는 이번 서비스를 선보이며 최근 잡코리아 공고 연동에 이어 기업 회원 편의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나인하이어는 채용 공고 게시부터 서류 검토, 면접, 평가, 합격 발표 등 채용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 채용 관리 솔루션이다. 기업들은 공고·지원자 통합 관리와 함께 ▲노코드 채용 홈페이지 제작 ▲지
2시간전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에 윤은경 기획예산과장, 청정환경국장에 김신엽 노형동장이 각각 서기관으로 승진하며 국장에 올랐다.제주시는 5일 인사 명단 예고를 통해 오는 9일자로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인사 규모는 승진 172명, 제주도 교류 48명, 부서 이동 263명, 신규 임용 82명, 파견 1명 등 모두 566명이다.이번 인사에서 김형태 안전교통국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제주시 홍보를 책임질 공보실장은 이미영 노인복지팀장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자리를 꿰찼다.종합민원실장은 서연지 우당도서관장이, 우당도서관
삼성SDI가 미국에서 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계약 협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향후 ESS 시장점유율 제고 가능성이 높아져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탔다.5일 코스피 시장에 따르면 삼성SDI는 전 거래일보다 2% 오른 38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39만원
2시간전
삼성전자가 연결기준으로 매출 74조원, 영업이익 10.4조원의 2024년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2분기 실적의 경우 전기 대비 매출은 2.89%, 영업이익은 57.34%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3.31%, 영업이익은 1,452.24% 증가했다.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해 추정한 결과이며
2시간전
농협목우촌이 초복을 맞이하여 신제품「풍미삼계탕」을 오는 6일 17시 20분부터 70분 간 공영홈쇼핑 채널을 통해 선보인다. 신제품 목우촌 풍미삼계탕은 100% 국내산 통닭에 △ 풍기인삼농협 인삼 △ 금왕농협 찹쌀 △ 맹동농협 마늘 등 전국의 보양재료를 푸짐하게 넣었다. 특히, 구수한 가마솥 누룽지를 첨가해 깊고 진한 육수 맛이 일품이다.소비자들은 홈쇼핑 방송시간 풍미삼계탕 1kg×7팩 세트를 무료배송 혜택을 포함해 기획특가 54,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조재철 농협목우촌 대표이사는“복날을 맞아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는 클라우드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글로벌 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PA는 올해 새로 추진하는 ‘글로벌 SaaS 마켓플레이스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우수 소프트웨어 기업 제품들에 대한 글로벌 CSP 마켓플레이스 등록 및 기술·사업화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NIPA와 AWS코리아는 ▲국내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 글로벌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
2시간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AWS코리아는 클라우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PA는 ‘글로벌 SaaS 마켓플레이스 지원’ 사업을 진행,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제품의 글로벌 CSP 마켓플레이스 등록과 기술, 사업화 멘토링을 지원한다. 이번 AWS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
2시간전
영국 노동당이 650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과반인 326석 이상을 훌쩍 넘긴 압승을 거두며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됐다.로이터, AFP 통신,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노동당은 5일 새벽 영국 조기 총선 개표 중간 결과에서 하원 650석 중 과반인 326석을 훌쩍 넘어서며 압승을 확정했다.BBC와 ITV, 스카이뉴스 등 영국 방송 3사는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를 통해 노동당이 하원 650석 중 410석, 집권 보수당이 131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의석보다 노동당은 209석이 늘어나고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ABKO KN03BT TKL 블루투스 유무선 무접점 키보드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KN03BT TKL는 작년 출시되어 많은 사랑을 받은 KN30BT의 텐키리스 버전으로, 콤팩트한 사이즈로 공간 활용을 살리면서 다양한 편의성을 고려한 무접점 키보드이다.KN03BT TKL는 유선 연결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5.0 기능을 더해 무선으로 최대 10m 거리까지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최
2시간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농식품부 도농교류의 날 기념 ‘팜타스틱 여름휴가’ 축제에 참여한다. 행사 기간 진흥원은 참관객에게 다양한 산림복지프로그램 체험을 제공하고 여름 휴가철 방문할 만한 산림복지시설을 소개한다. /나무신문
신상진 성남시장은 5일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하겠다"고 밝혔다.신상진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맡은 일을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사업 추진 과정이나 결과를 충분히 알리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신 시장은 그러면서 "그래야 시정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는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부회의는 기존의 월 안건 주제를 정해 직제 순으로 보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긴급하고 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 매출기준 '8천만→1억400만원' 상향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해시 제2회 추경예산 2,092억원 증액 편성
김해시는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2,092억원, 약 9.7% 증가된 2조 3,641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조 9,828억원, 특별회계 3,813억원이다.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미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로당에게 암살당한 故박진경 대령 76주기 추도식
암살 사건 후 육군은 군대 내 남로당 세력들 숙군 진행제주4·3단체, 암살범 남로당 프락치 진혼제까지 열려 국군 정체성 훼손해 [건전사회를 위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Generic placeholder image
북한 '김정은 배지' 첫 등장…노동신문 "유일영도체계 계속 심화해야"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배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30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지속해 심화해야 한다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변혁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당' 제하 기사에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총비서 동지가 가장 많은 품을 들여오신 혁명의 중대사"라고 적었다.또한 이 기사는 당 간부들이 김 총비서의 얼굴이 담긴 배지를 처음으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임미애 의원, 한국 대표로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참석
임미애 의원이 브라질 마세이오서 브라질 하원 주최로 열리는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에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는 브라질...
Generic placeholder image
산림항공본부, 항공정비분야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2~3일 경북 문경에서 항공정비사와 항공분야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헬기 정비 성과와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농협 ‘예쁜 농장, 벽화그리기’ 행사
농협강원본부와 동해삼척태백축협은 5일 삼척시 근덕면 소재 한우농장에서 ‘축산환경개선의 날’행사의 일환으로 ‘예쁜 농장, 벽화그리기’를 했다. ...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
강원대학교는 교육부의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반도체 특화학과·융합전공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4년간...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오면 태백택시 야간 콜센터 ‘연락두절’논란
인구에 비해 택시 숫자가 과도하게 많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태백지역에서 비오는 날 야간에 콜센터 전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태백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