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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범죄, 검사가 수사개시"...입법 예고

법무부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시킨다.

7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범죄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입법 예고 후 법무부는 이달 27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갖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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