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노후도에 무허가건물도 포함, 재개발·재건축 좀 더 쉬워진다

앞으로는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에 필요한 건축물 노후도 산정 때 무허가 물량도 대상에 포함되고, 낡은 건축물에 주차장이나 주민공동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이 큰 불편을 겪는다면 이런 사항도 안전진단 결과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5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시 노후도를 산정할 때 1989년 1월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산정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는 30년 이상 지난 노후...
공연기획사 블럽파이브가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특별한 트리뷰트 공연 시리즈 를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혜화 예술가의집 라운지에서 선보인다.이 시리즈는 ‘우리가 사랑했던 재즈에 대한 답신’이라는 콘셉트로 기획되었으며, 시대와 장르를 초월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재즈 거장들에게 보내는 헌정이자 응답이다.이번 공연은 세계적인 재즈팬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엘라 피츠제럴드, 빌 에반스, 쳇 베이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을 주제로 한다. 국내 젊은 재즈 아티스트들이 이들 거장의 대표작을 자신만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3대 변수에 최종 당락이 결정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기 대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변수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단일화 여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후 고법 재판 시점과 결과 △국민의힘 등 보수 단일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막판 빅텐트 성사 여부 및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진보당 김재연 범진보 빅텐트 여부로 대별된다. 이러한 변수의 배경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조기 대선의 경우 지난 2017년 박근
2023년부터 유니스트 의과학대학원은 미국 UCLA 대학병원과 공동으로 국내에서 의료 AI 경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 경진대회는 국내 의료 AI 스타트업이나 연구실에서 개발된 우수한 의료 AI 솔루션을 선정해 UCLA 대학병원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로 검증을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우리나라에는 다수의 의료 AI 스타트업들이 질병 조기진단이나 신약개발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 병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AI 솔루션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솔루션이 현지 병원의 데이터로도
거대 양대 원내 정당이 울산 지역에서도 차기 정권 창출을 향한 선거 진용을 본격적으로 갖추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최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서기 위해 울산시당 선대위 구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를 일찌감치 확정한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시당의 선대위를 선거 실무 중심 조직으로 최대한 슬림하게 구성했다. 울산시당 선대위를 이끌어갈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성창기 전 울산시민연대
울산대학교병원은 혈액종양내과 고수진 교수 등 연구팀이 최근 열린 ‘2025 글로벌유방암학술대회’에서 ‘최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기반 사후관리 프로그램 ‘스마트 암케어 2.0’이 환자의 삶의 질과 신체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스마트 암케어 2.0은 환자가 직접 자신의 증상을 입력하는 전자의무 기반 환자보고결과를 활용한 시스템으로, 환자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건강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8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울산교육청 관계자와 학교 급식실 수돗물 여과장치 설치의 필요성과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문 의원은 “학교의 먹는 물관리는 정수기 및 음수기 등 적절히 관리되고 있으나 조리용 수돗물은 별도의 여과장치 없이 상수도 배관을 통해 나오는 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상수도 배관은 노후되면 각종 이물질 발생이 우려되는 등 안전과 위생에 대한 우려가 있어 배관 청소만으로는 수돗물 위생관리에 한계가 있기에 수돗물 여과 장치 설치를 통해 안전한 조리용수 공급이 필요하다”고
13시간전
21대 대통령 후보들의 제주지역 공약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운영을 통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은 제주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또한 주치의 중심의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는 ‘제주형 건강주치의’의 목적을 그대로 담았다.다만, 지역주도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 방안’을 제시, 3개 기초시를 부활하려는 제주도와의 공감대가 필요
13시간전
국민의힘이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46차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대대적인 선거대책기구 인선을 단행하며 본격적인 총력 체제에 돌입했다. 12일 열린 이날 회의에서 김용태 의원을 비롯한 주호영·권성동·나경원·안철수·황우여·양향자 등 7인 체제로 출발하게 됐다. 아울러 선거대책본부 산하 기구 구성 및 후보 직속 조직 등 핵심 선대 조직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선대위 인선의 가장 큰 특징은 ‘세대 교체’와 ‘기능 중심 재편’이다. 특히 1990년생 김용태 의원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청년본부장을 맡으며, 국민의
13시간전
이글루코퍼레이션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34억8700만 원, 영업손실 8억9900만원, 당기순손실 8억8800만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232억1300만 원, 영업손실 9억2200만 원, 당기순손실은 1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AI 기반 보안 솔루션 사업의 성장과 우호적인 영업 환경 조성의 영향으로, 연결 기준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9.6% 상승했고 적자 규모는 크게 축소됐다.이글루코퍼레이션은 보안 운영 및 분석, 위협 대응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AI 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 12일 윤동진 신임 원장이 제5대 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원장은 30여 년간 농정 기획, 정보기술, 통상 등 농식품 분야 전반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혁신을 선도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윤 원장은 취임사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농정원의 역량도 발전해야 한다”며, “조직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농정원은 세종에 자리한 기관으로서, 정책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2일 본부청사 중앙홀에서 공단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공단의 새로운 의지를 다지기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 선포식’을 가졌다.새로운 미션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진주시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설정했고, 비전으로는 “혁신적 시설관리로 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열어가는 최고 공기업”을 제시하며, 미션·비전 달성을 위한 “고품격 시설관리 행복한 진주시민”이라는 슬로건과 4대 경영목표, 12대 주요 전략과제를 발표하며 새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발표한 '10대 대선공약'에서 행정체제 개편 내용이 포함됐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되지는 않았다.그러나 지방정부가 행정체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지역 스스로 적합한 모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 시행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공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10대 공
14시간전
산림조합중앙회 양산교육원은 지난 8일 경남 함양군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제8기 함양임업대학 입학식’을 열고, 전문 임업인 양성을 위한 학사 일정을 본격 시작했다.함양임업대학은 산림최고경영자 과정을 통해 임산물 재배는 물론, 가공과 유통, 마케팅 등 분야별 실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교육에는 약 50여 명의 임업인과 일반인이 참여하며, 오는 7월까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구광수 양산교육원장은 “함양임업대학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임업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 양성
14시간전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지난 4월 17일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별도로 보다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시는 이에 따라 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11명과 시 내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2일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와 공직사회 개혁, 청년·서민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공개했다.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복잡해진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자본·기술·노동의 3대 혁신을 통해 경제를 대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특히 공직사회 내 부패 방지를 위해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정부와 전국 지자체에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평생교육원 엑티브모델아카데미 시니어모델 1기와 2기 수강생들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Generic placeholder image
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가덕도신공항에 어른거리는 새만금사업의 어두운 그림자
윤석열 정부에서 부산엑스포를 유치하겠다며 오는 2029년 12월 개항 예정으로 추진한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표류하면서 수십 년 제자리 걸음인 새만금사업의 어두운 그...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중 관세전쟁 '90일 휴전'...양국 115%p 상호관세 인하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에 일단 90일간 휴전을 선언했다.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간의 협상 끝에 상호관세를 각각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중국 상품에 부과했던 145%의 관세율을 30%로 낮춘다. 미국은 지난달 2일 이후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2월과 3월 각각 10%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세 예규] 노후차량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법 시행일 직전 신차등록 ‘해당 안 돼“
법 시행일 직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2004년 5월 14일 최초 등록한 노후자동차를 20년 이상 보유하고 2025년 3월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상청, 오늘의날씨 및 이번주날씨]내일까지 낮과 밤 큰 기온차, 모레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 비!
화요일인 5월 13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많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휘자 정명훈, 세계 최고 권위 ‘라 스칼라 극장’ 음악감독 선임…아시아인 최초
지휘자 정명훈이 세계적 권위의 오페라 극장인 이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의 차기 음악 감독에 선임됐다. 라 스칼라 극장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명훈이 리카르도 샤이의 뒤를 이어 2027년부터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