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입법절차의 적절성 및 공수처의 수사 성과 부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전 회의에서는 법제처를 대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가 입법예고 기간을 축소한 점,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 등 비공개 행정규칙의 공개 필요성, ▲법령해석의 적절한 절차와 기한 준수 문제,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의 정부 요직 임명 등에 대한 다수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최근 불거진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논란은 그가 부동산 유튜브 방송에서 내놓은 발언과, 본인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 매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고위공직자의 개인 행보 사이에 발생한 심각한 인식 차이, 그리고 국민 눈높이와의 괴리다.23일 이상경 차관은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
전국 가정법원에서 이혼, 양육, 후견 등 가사 사건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가사조사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 수는 2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비송사건 등 세 가지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이로 인해 가사조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국회 전체회의장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농업금융, 공공기관 윤리, 사행산업 규제,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농협 상호금융의 부실 리스크, 마사회 불법경마 근절,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감사 핵심 이슈 요약 이슈 분야 주요 질의 내용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현장 시찰을 진행하고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시찰에는 위원장 안호영, 간사 김주영·김형동 의원, 울산 동구 지역구인 김태선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및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 본관에서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받은 뒤, 특수선사업부 함정 제작 공정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도크와 조립공장을 둘러보며 산업 현장의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최근 1년 반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로맨스스캠’ 피해가 2천4백여 건, 피해액으로는 1천3백8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연애 감정을 가장한 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국제 조직화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맨스스캠 관련 피해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년 반 사이 총 2,428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1,380
부산에서 열린 제주관광 홍보 행사에 이틀간 4만 명이 다녀갔다. 특히 현장에서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가입자도 2000명 넘게 늘어나며 영남권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를 켰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부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제주의 선물 인 부산' 행사를 열었다.부산·울산·경남권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매력을 알리고 가을 관광 시즌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세 번째 '제주의 선물' 행사다.2월 서울 더현대와 6월 여주에 이어 이번에는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을 거점으로 영남권 잠재 관광객 공략에
한국마사회가 청년 및 사회형평 인력 취업 지원을 위해 ‘2025년 한국마사회 All-day 취업캠프’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오는 11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며, 한국마사회뿐 아니라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 장애인, 고졸자 등 사회형평 인력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취업 컨설팅 행사다.지난해 처음 시행된 All-day 취업캠프에는 약 160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온라인 사전 모집에 200여명이 신청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한국마사회는 캠프에서 △모의면접 △자기소개서
부천고등학교의 과학고 전환 사업이 10월 27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이로써 부천시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부천과학고 설립 절차를 본격화하게 됐다. 부천과학고는 15학급 300명 규모의 첨단 융합형 과학고로, 지역 특화산업인 로봇과 AI를 기반으로 한 융합과학교육과 부천의 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과학·예술 창의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총사업비는 479억 원이며, 부천시가 학교 시설과 기숙사 건축비를 전액 부담한다.김기표 의원은“이번 중앙투자심사
한국축산식품학회는 오는 11월 14일 단국대 생명자원과학관 국제회의장에서 ‘AI를 적용한 축산식품 R&D 전략’을 주제로 2025년 추계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식품연구원, 단국대 스마트동물바이오연구소 공동으로 주최된다. 주제는 인공지능을 적용한 축산식품 R&D 전략이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A씨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54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31억7천만원을 차입하여 거래대금으로 쓴 것이 드러났다. B씨는 서울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40억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5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편법 증여로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25.3~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하고, ’24.1월~’25.2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서는 위법의심 거래 26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의령군은 20일 리치리치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축제 수익금 936만2400원을 의령군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올해 리치리치페스티벌은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자의 습관’을 주제로 열렸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지역 농·특산물 판매전 등을 통해 34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추진위원회는 이번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탰다.하만홍 추진위원장은 “의령군민과 관광객의 성원으로 축제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며 “그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에어로케이항공은 자사 상표를 활용한 500㎖ 먹는샘물 제품을 다음달 초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 제품은 기내 판매를 비롯해 각종 오프라인 행사와 자사 온라인몰을 통해 유통된다.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이번 생수 출시는 에어로케이가 항공의 영역을 넘어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자 사회적 가치와 브랜드 가치를 함께 확장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24일 전략회의실에서 충북소방교육대 건립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보고회에는 정남구 본부장을 비롯해 충북개발공사, ㈜선기획, ㈜선엔지니어링 컨소시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 △설계 기간 단축 방안 △부지 활용 최적화 △실화재 훈련 환경영향 최소화 △전국 인증 기준 반영 △훈련 공간 동선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충북소방교육대는 도내 소방공무원의 현장 및 재난 대응 능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보은군 일원에 총사업비 232억
충북 청주시가 명암유원지부터 청주랜드까지 이르는 권역을 가족형 여가공간으로 구축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권역을 도심 속 대표 가족형 여가·체험 벨트로 조성한다. 먼저 시는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명암관망탑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민선 8기 청주시는 ‘명암타워 활용방안 수립’을 공약으로 삼고 시민·전문가 의견수렴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명암관망탑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다.지난 4월 리모델링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했으며 5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이
충북 괴산군의회는 27일 장연면 오가리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계획안을 심의·가결했다.군의회는 이날 346회 임시회를 열어 지난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골프장 공유재산 교환 계획안을 상정·심의하고 △공유재산 교환의 적정성·투명성 확보 △환경영향 최소화 △주민 의견 수렴 강화 △공공성 확보와 지역상생 방안 구체화 등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해 원안 가결했다.이 계획안은 골프장 조성을 위해 군유지와 민간 소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다. 의회는 교환의 적정성과 사업 타당성, 지역사회 파급 효과 등을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은 27일 “올해 안에 준공을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진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이 시장은 이날 열린 11월중 월간업무보고회에서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개설, 자원봉사센터 준공, 아동복지관 재개관 등 목표했던 많은 사업들이 속속 성과를 내고 있으나 일부 지연되고 있는 사업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예산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 내년 사업 준비에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