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체력시험 후 60대 사망… 법원 "구청이 배상해야"
구청 기간제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체력시험을 마치고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구청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17일 2022년 10월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에 응시 후 쓰러져 숨진 60대 A씨 유족 3명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2억4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성구청에 일부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성구청이 A씨 아내에게는 1493만여원, A씨 자녀 2명에게는 각각 72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17일 2022년 10월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에 응시 후 쓰러져 숨진 60대 A씨 유족 3명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2억4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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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의사면허 없이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의료행위는 예방치료 행위뿐 아니라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이 행할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SSG랜더스를 상대로 첫 승을 신고하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삼성은 석가탄신일인 15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SSG와의 5차전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하루 휴식을 취하게 됐다.전날 타선의 침묵과 선발로 나선 '에이스' 원태인의 6이닝 4실점에 이은 이승민이 5실점으로 무너지면서 2대9로 대패를 당했다.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NC와 함께 공동 2위에 오르는 등 상승세를 타는 듯 했지만 이날 패배로 4위로 추락했다. 선발로 나섰던 원태인 역시 이날 다승과 평균자책점 부문 단독 1위를 노렸지만
경북 영덕·봉화군, 울릉도가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돼 특별 지원을 받게 된다.15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52개 시·군·구 일부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물류취약지역 지정·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택배에 추가 요금이 붙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도서·산간지역이다. 이번 제정안에서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울릉도, 제주도, 부산 가덕도 등 도서 지역과 경북 영덕·봉화, 경기 가평, 강원 춘천·홍천·영월·양구 등 산간 지역 등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3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오는 17일까지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포항해경이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 낮 12시까지 동해남부 전 해상에 매우강한 바람과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되면서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란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기상예보에 따르면 5월 15일 오후부터 17일 오전까지 동해남부앞바다
산림청은 가로수의 가지치기 방식을 개선하고 도시 경관성과 생태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우수 관리 가로수길’을 공모한다.공모대상은 각 시․도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길이며 가로수 조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는 6월7일까지 산림청에 공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접수된 가로수길은 수목전문가 등 전문심사단의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가로수 수형에 따른 경관성 △ 수목 생육상태에 따른 건강성 △ 가로수 관리에 시민과의 소통·참여도 △ 작업원 교육, 가로수 보호대 관리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며 총 6개소를 선
광명지역신문> AI와 저널리즘의 접목이 가능할까. 광명지역신문 편집위원회가 AI 미디어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광명지역신문 편집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16일 인천 강화군 소재 ‘큰나무 캠프힐’에서 개최했다. 광명지역신문 편집위원회는 광명지역신문의 발행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각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돼 신문의 취재와 편집방향을 자문하고 칼럼 집필권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편집위원들이 매주 집필하고 있는 연재 칼럼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워크숍에서는▲챗GPT로 기사작성 키워드 찾기(고
경기 화성시가 분기별로 '세입지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나섰다.17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을 제고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있다.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
교사들의 순직과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토크 콘서트가 교사노조 주관으로 18일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다.서울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 전북교사노조는 아직 순직∙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故무녀도초, 신목초, 상명대부설초 교사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교사들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같이의 가치 토크 콘서트'로 이름 붙여진 이날 행사에는 故 서이초 교사 사촌오빠인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와 故 무녀도초 교사를 대리하여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한다.또 교사 대표로 故 서이
함안군은 지난 14일 지바리스타에서 수강생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이번 과정은 말산지구 도시재생 청년함안온나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3월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15회 진행했다.교육내용은 ▲커피 식물학 ▲커피의 수확 및 가공 ▲커피로스팅과 블랜딩 에스프레소 추출하기 ▲카푸치노 만들기 등 이론 및 실습교육을 진행해 1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참여 수강생들은 “지역의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취업과 창
경상남도는 16일 오전 경남도청 중앙회의실에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기업‧소상공인단체 관계자 5명, 지역금융·보증기관장 11명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지속되는 고금리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그간 지원실적과 5~6월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공유하고, 금융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금융 애로사항을 듣고 기관별 지원계획을 논의했다.회의에 참석한 경남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다정적십자봉사회는 지난 2012년 재난 지역 구호 활동 등 적십자 정신과 봉사를 희망하는 이들이 모여 설립된 봉사단체다. 현재 2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2~3회가량 참조은세상 무료 급식소에서 급식 봉사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급식 봉사 활동 외에 제빵 봉사 및 시각장애인 효 잔치 봉사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올림픽 등의 봉사 활동 협조 요청에도 응하는 등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적십자희망나눔성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서종교 회장은 “항상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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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최초 지정된 이래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광산,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재개발·재건축, 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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