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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10)-세금계산서범(2)

8개월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용산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다.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이 3년 반 만에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이 서울의 용산에서 종로로 그 위치를 옮긴다.이 대통령도 집권 2년차인 내년 새해부터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
“글자가 또렷해졌어요.”군위군이 시력저하로 학습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아이 눈에 꿈을 담다’ 안경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따뜻한 동행에 나섰다.대구 군위군 드림스타트는 17일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와 학습환경 변화로 심화되고 있는 아동 시력 저하 문제에 대응해,
천년 고도 경주와 일본 나라시가 55년 동안 쌓아온 우정의 궤적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2025 APEC 정상회의 이후 경주가 나아갈 ‘글로벌 도시외교’의 비전을 확인하는 현장이다.경주시는 18일 경주엑스포대공원 전시실에서 ‘경주-나라시 자매결연 55주년
동지를 이틀 앞둔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바다 위에 세워진 해상누각 영일대 사이로 붉은 해가 떠오르며 장엄한 일출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잔잔한 동해 수면 위로 번지는 황금빛 햇살과 누각의 실루엣이 어우러지며 겨울 바다 특유의 고요함과 웅장함을 동시
“대학에 와서 실제로 해보니 진로가 더 선명해졌어요.”경북전문대학교 교내 실습실에서 영주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얼굴에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묻어났다. 단순한 설명이 아닌 ‘직접 해보는 진로체험’이었기 때문이다.경북전문대학교는 지난 19일 교내에서 영주중학교 3학년 학생 122명을 대상
김재욱 기자 = 경북교육청은 22일 본청 웅비관에서 '제51회 경상북도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경...
한국마사회 차기 회장 후보로 정치권 인사와 마사회 내부 출신 등 5명이 최종 결정됐다.15일 마사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류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에 거주하는 김영숙 씨는 올해 봄이 매섭게 추운 겨울과 같았다. 발에 물건이 떨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으로 생계 활동뿐만 아니라 외출까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족도 없이 홀로 살던 김 씨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슴이 답답해졌고,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를 바라본 지인이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을 권했다.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통화 후 김 씨는 서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생계비·주거비 등의 복지사업 지원이 연계됐다. 김 씨는 “가장 큰 힘이 된 건 주민센터
11시간전
◇4급 승진△교통환경국장 공은주 △재난안전국장 이연걸◇4급 전보 △행정경제국장 장은령 △복지교육국장 이성희◇5급 승진 △정책미디어과장 한성수 △총무과 김선혜 △주민자치과장 전순배 △신정3동장 권귀매 △신정4동장 권정심 △무거동장 신미경 △대현동장 김희정 △수암동장 이은영 △선암동장 고종길 △야음장생포동장 하태중 △보육지원과장 엄민영◇5급 전보 △민원여권과장 송복순 △세무2과장 이미경 △총무과장 박용운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종림 △일자리청년과장 김정란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여성가족
11시간전
포항시가 방문형 관광을 넘어 관광객이 머물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 거점도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지역 특화 축제와 숙박 인프라 확충, K-콘텐츠와 연계한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2026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포항시는 올해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포항국제불빛축제, 영일대 뮤직&캠핑 페스타, 힐링필링 철길숲야행 등 다양한 축제로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다. 특히 송도비치레트로페스티벌과 썸머워터퐝페스티벌은 여름밤 바다축제의 트렌드를 선도했고 APEC 정상회의 기념 불꽃·드론쇼, 송도 낙화놀이, 달빛포차 등
14시간전
경북개발공사가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구현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경북개발공사는 22일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 생활 만족도를 강화하기 위해 ‘GBDC 드림홈즈 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자문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번 자문단은 기존
10대부터 30대까지는 아직 유연한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보다 양이 중요한 시기이다. 반대로 40대부터는 시간이 적고, 효과성이 필요한 시기라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이처럼 해당 챕터에서는 각 세대에 맞는 외국어 학습 방법을 뇌인지적인 관점을 근거로 설명한다. MZ 세대를 위한 외국어 학습법10~30대는 뇌과학적으로 가장 외국어를 폭발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시기다. 2018년 MIT 연구 중 하나인 에서는 CPH에 대한 최신 해석은 청소년기를 넘어 30대에 해당하는 성인기에도 높
15시간전
진주시를 비롯한 전국 4개 도시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현행 대도시 특례제도의 비현실적인 기준완화를 요구했다.진주시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주·아산·구
◇2급 승진 : 1명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3급 승진 : 12명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 ▷에너지정책과장 류시갑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지방시대정책국장 직무대리 이상수 ▷행정지원과장 이치헌 ▷미래첨단산업과장 장미정 ▷안전정책과장 최정애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외국인공동체과장 황인수 ▷항공산업과장 김미경 ◇4급 승진 : 22명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권세안 ▷미래첨단산업과 김미정 ▷미래전략기획단 김미화 ▷사회복지과 김영희 ▷투자유치단 김춘희 ▷행정지원과 손기인 ▷지방시대정책과 전미향 ▷
tags :#경북도
합천노인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7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1년간의 사업 수행에 대한 종사자 평가회를 진행했다.이번 평가회에서는 한 해 동안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한 안전 확인, 사회 참여, 생활 교육, 정서 지원 등 주요 사업 실적을 공유했다.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에 기여한 성과를 되돌아보고,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와 함께 업무 수행에 있어 모범적이고 성실한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장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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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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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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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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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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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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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도로 마주한 광복 80주년…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역사를 ‘체감’하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2025년 12월,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가 연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 가장 강렬한 시대극”, “끝까지 숨을 참게 만드는 작품”이라는 평가가 이어지며, 단순한 재공연을 넘어 기억을 현재로 불러오는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1991년 최고 시청률 58.4%를 기록한 동명의 국민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서울 현충원 맞은편에 조성된 Converse Stage Arena ‘여명’에서 공연 중이다. 일반 극장을 벗어난 이동식 360도 공연장은 관객과 배우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최소화하며, 공연을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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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4기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29일부터‘제4기 공공건축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제4기 공공건축가는 기존 건축‧도시‧조경 분야에 에너지 분야를 처음 추가했다. 제주의 2035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건축 정책 추진에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모집인원은 35명 내외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응모 자격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도시·조경 관련 기술사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관련 전공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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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고령해녀 조업환경 개선 시설, '바다 기찻길'로 주목
고령 해녀들의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서귀포시 어장진입로 정비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2024년도에 설치한 어장진입로 소라운반기는 고령화로 인한 어획물 운반 과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녀들이 해상에서 채취한 소라 등 수산물을 해녀공동작업장까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해안 작업장과 연결되는 어장진입로에 어획물 운반 레일이 설치됐다.특히, 바다를 따라 길게 뻗은 레일의 모습이 마치 기차길을 연상케 하면서, 최근 관광객과 사진 애호가들 사이에 ‘바다기찻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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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 동계 학술대회
대구가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가 지난 12일 교내에서 ‘대중잡지와 K통속성의 발견: 젠더, 감성, 오락, 풍속’을 주제로 동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문과학연구소가 그간 축적해 온 대중문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1950~1970년대 한국 사회의 대중잡지를 학술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지영 대구가톨릭대 국어교육과 교수, 박숙자 서강대 전인교육원 부교수, 송치혁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 이주라 원광대 문예창작학과 부교수와 이영미 대중예술 평론가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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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생명연구원, 2026년 종축·액상정액 공급가격 확정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장은 2025년 제주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종축 및 돼지 액상정액 공급가격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제주마는 지역축협 가축시장에서 공개경매로 분양한다. 기초 가격은 △자마 70만 원 △육성마 120만 원 △성마 150만 원으로 책정됐다. 입찰 상한가격은 자마 360만 원, 육성마 및 성마 450만 원이다.씨돼지는 체중 105㎏ 기준으로 암컷은 전월 제주 일반돼지 평균가에서 18만 원을 더한 가격, 수컷은 전월 제주 일반돼지 평균가에서 30만 원을 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