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10)-세금계산서범(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에 거주하는 김영숙 씨는 올해 봄이 매섭게 추운 겨울과 같았다. 발에 물건이 떨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으로 생계 활동뿐만 아니라 외출까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족도 없이 홀로 살던 김 씨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슴이 답답해졌고,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를 바라본 지인이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을 권했다.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통화 후 김 씨는 서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생계비·주거비 등의 복지사업 지원이 연계됐다. 김 씨는 “가장 큰 힘이 된 건 주민센터
◇4급 승진△교통환경국장 공은주 △재난안전국장 이연걸◇4급 전보 △행정경제국장 장은령 △복지교육국장 이성희◇5급 승진 △정책미디어과장 한성수 △총무과 김선혜 △주민자치과장 전순배 △신정3동장 권귀매 △신정4동장 권정심 △무거동장 신미경 △대현동장 김희정 △수암동장 이은영 △선암동장 고종길 △야음장생포동장 하태중 △보육지원과장 엄민영◇5급 전보 △민원여권과장 송복순 △세무2과장 이미경 △총무과장 박용운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종림 △일자리청년과장 김정란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여성가족
포항시가 방문형 관광을 넘어 관광객이 머물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 거점도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지역 특화 축제와 숙박 인프라 확충, K-콘텐츠와 연계한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2026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포항시는 올해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포항국제불빛축제, 영일대 뮤직&캠핑 페스타, 힐링필링 철길숲야행 등 다양한 축제로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다. 특히 송도비치레트로페스티벌과 썸머워터퐝페스티벌은 여름밤 바다축제의 트렌드를 선도했고 APEC 정상회의 기념 불꽃·드론쇼, 송도 낙화놀이, 달빛포차 등
10대부터 30대까지는 아직 유연한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보다 양이 중요한 시기이다. 반대로 40대부터는 시간이 적고, 효과성이 필요한 시기라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이처럼 해당 챕터에서는 각 세대에 맞는 외국어 학습 방법을 뇌인지적인 관점을 근거로 설명한다. MZ 세대를 위한 외국어 학습법10~30대는 뇌과학적으로 가장 외국어를 폭발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시기다. 2018년 MIT 연구 중 하나인 에서는 CPH에 대한 최신 해석은 청소년기를 넘어 30대에 해당하는 성인기에도 높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 힘이 윤리심사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정면으로 무시한 채 정치적 징계를 강행하려는 초유의 사태를 자초했다.윤리특별위원회와 법률·시민전문가 자문위가 잇따라 ‘징계 없음’을 권고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당론 표결로 23일 본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어 의회 전체의 도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핵심 쟁점은 명확하다.유진선 의장은 동료 의원 A의 뇌물공여 의혹 관련 회부 시점 문제로 직무유기 의혹을 받았으나, 자문위는 “수사결
◇2급 승진 : 1명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3급 승진 : 12명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 ▷에너지정책과장 류시갑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지방시대정책국장 직무대리 이상수 ▷행정지원과장 이치헌 ▷미래첨단산업과장 장미정 ▷안전정책과장 최정애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외국인공동체과장 황인수 ▷항공산업과장 김미경 ◇4급 승진 : 22명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권세안 ▷미래첨단산업과 김미정 ▷미래전략기획단 김미화 ▷사회복지과 김영희 ▷투자유치단 김춘희 ▷행정지원과 손기인 ▷지방시대정책과 전미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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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노인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7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1년간의 사업 수행에 대한 종사자 평가회를 진행했다.이번 평가회에서는 한 해 동안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한 안전 확인, 사회 참여, 생활 교육, 정서 지원 등 주요 사업 실적을 공유했다.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에 기여한 성과를 되돌아보고,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와 함께 업무 수행에 있어 모범적이고 성실한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장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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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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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미니타워 PC 케이스 가츠 Y300M 철가방을 대상으로 컴퓨존 단독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쇼핑몰 컴퓨존에서 단독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는 기존 가격에서 최대 45% 할인된 파격적인 가격인 22,900원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블랙과 화이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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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천형 라이즈 사업 2차 공모 수행 대학을 확정하고 본격적 사업 추진에 나선다. 시는 23일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2025년 제5회 인천시 라이즈위원회를 열고 ‘2025년 인천시 RISE 2차 공모 사업 수행 대학 확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