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10)-세금계산서범(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표준화된 비료사용기준이 없었던 망고의 시비처방 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기술원에 따르면 망고는 1990년대 국내에 도입된 이후 제주도를 중심으로 재배가 확대됐다. 현재 제주지역 재배면적은 68ha로 전국 재배면적의 49.6% 차지한다. 국내산 망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배면적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제주지역에서는 30년 이상 재배가 이어져 왔으나, 생산성과 토양 건강을 동시에 고려한 체계적인 시비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농가들은 개별적인 경험에 의존해 비료를 사용해 왔다.특히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미니타워 PC 케이스 가츠 Y300M 철가방을 대상으로 컴퓨존 단독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쇼핑몰 컴퓨존에서 단독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는 기존 가격에서 최대 45% 할인된 파격적인 가격인 22,900원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블랙과 화이트 두
언제부터인가 “기초연금 40만 원 준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민원 전화를 자주 받게 되었다.기초연금 담당자로서 사실 확인을 위해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보았고, 일부 영상에서 2026년에 기초연금을 최대 40만 원 지급한다는 내용을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부정확하게 전달하는 영상들이 다수 존재했고, 그중에는 조회 수가 상당히 높은 영상도 적지 않았다.기초연금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되고 있지만, 2026년도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경북도가 쏘아 올린 저출생과 전쟁이 나라 전체의 변화를 이끌고, 국제적 화두로 올라섰다. 지난해 6월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연결된 이후, 올해 경주에서 개최된 2025 APEC 정상회의에선 회원국들의 지지 속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채택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작년 6대 분야, 100대 실행 과제를 2025년에는 150대로 확대하고, 투입 예산 또한 3,600억 원 규모로 1.8배 늘리며 지원을 대폭 강화했으며, 강력하고 피부에 더 와닿는 시즌 2 전략을 통해 속도전을 펼쳤다
인천의 대표 생태 하천으로 자리 잡은 승기천 수질이 지난 2023년 2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대폭 향상됐다고 23일 밝혔다.연수구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25년 승기천 월별 BOD 분석’을 보면, 승기천의 BOD 수치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수치를 기록했다. 7월에는 1.9mg/L로 1등급 수질을 기록한 뒤 11월 현재까지 5개월 연속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이는 승기천 수질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구는 승기천 관리권을 이관한 뒤 물길 복원과 붕괴한 호안 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최신기사
제주도, 제4기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29일부터‘제4기 공공건축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제4기 공공건축가는 기존 건축‧도시‧조경 분야에 에너지 분야를 처음 추가했다. 제주의 2035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건축 정책 추진에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모집인원은 35명 내외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응모 자격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도시·조경 관련 기술사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관련 전공자 ▲그
제주개발공사, CEO 주관 노사합동 4·4·2 안전점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3일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혹한기 한랭질환 예방활동과 CEO 주관 노사합동 4·4·2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겨울철 야외 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근로자의 체온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제주개발공사는 현장 근로자들이 추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제주개발공사는 한랭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겨울철 건강관리
서귀포 고령해녀 조업환경 개선 시설, '바다 기찻길'로 주목
고령 해녀들의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서귀포시 어장진입로 정비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2024년도에 설치한 어장진입로 소라운반기는 고령화로 인한 어획물 운반 과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녀들이 해상에서 채취한 소라 등 수산물을 해녀공동작업장까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해안 작업장과 연결되는 어장진입로에 어획물 운반 레일이 설치됐다.특히, 바다를 따라 길게 뻗은 레일의 모습이 마치 기차길을 연상케 하면서, 최근 관광객과 사진 애호가들 사이에 ‘바다기찻길
기초연금, 유튜브만 믿지 마세요
언제부터인가 “기초연금 40만 원 준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민원 전화를 자주 받게 되었다.기초연금 담당자로서 사실 확인을 위해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보았고, 일부 영상에서 2026년에 기초연금을 최대 40만 원 지급한다는 내용을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부정확하게 전달하는 영상들이 다수 존재했고, 그중에는 조회 수가 상당히 높은 영상도 적지 않았다.기초연금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되고 있지만, 2026년도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
대구가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 동계 학술대회
대구가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가 지난 12일 교내에서 ‘대중잡지와 K통속성의 발견: 젠더, 감성, 오락, 풍속’을 주제로 동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문과학연구소가 그간 축적해 온 대중문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1950~1970년대 한국 사회의 대중잡지를 학술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지영 대구가톨릭대 국어교육과 교수, 박숙자 서강대 전인교육원 부교수, 송치혁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 이주라 원광대 문예창작학과 부교수와 이영미 대중예술 평론가가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