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10)-세금계산서범(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
경북도가 지역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특구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지난 11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 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역사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은 그것이 본받을 것인지 아니면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든지?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역사서 가운데 대중들이 많이 필독하는 것이 삼국지다. 삼국지를 세 번 읽은 사람과는 대화하지 말라고 할 만큼 삼국지는 전쟁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치
여수시의회) 김채경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여수시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이어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교육은 물론 급식, 위생, 차량, 야외활동 등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인천 중구 자생 단체 연합과 주민들이 18일 중구청사 앞에서 원도심의 불합리한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중구주민자치협의회·중구통장연합회·중구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중구체육회와 주민들 30여명은 중구 원도심은 수십 년간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의 중첩 규제로 건축물의 최대 높이가 35m로 제한돼 주거·상업건물의 현대화나 신축 등이 어렵고 재산권 침해와 신규 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이 점
경남도는 오는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맞춰 분야별 경상남도 핵심 전략과제를 발표했다.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제안할 핵심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확정한 가운데 대구권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교육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함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총협과 의대
최근 일본에서 쌀값이 이례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2025년 초 기준, 일본 주요 품종인 ‘고시히카리’의 산지 가격은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했고, 도매가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가격도 빠르게 오르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비축미 방출 등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이번 쌀값 폭등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가장 큰 요인은 이상기후다. 작년 여름, 일본 전역에 기록적인 고온과 가뭄이 닥치며 벼 수확량이 급감했고, 쌀 품질도 크게 저하됐다. 여기에 외식 수요 회복
경남도는 공간정보와 드론기술의 융합 역량을 강화하고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제1회 경상남도 공간정보 드론 챔피언십’ 대회를 17일 의령군 화정면 화정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했다.경상남도 공간정보 드론 챔피언십은 드론 기술과 공간정보 활용 능력을 겨루는 실전형 경진대회다. 드론측량, 드론조종, 드론수색, 지적측량 등 4개 종목으로 구성돼, 지자체·소방·경찰 공무원, 드론산업 분야 기술자, 고등학생,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여해 실무 역량을 겨루는 첫 대회다.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망개떡 드론배송 시연, 4개
산림청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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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붕괴 실종자 수색 재개...빛가온초 14-15일 휴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됐다.앞서 소방당국은 기상악화와 추가붕괴 우려로 12일 오후 3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이날 오후 8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사고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작업도 중단했다.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
국토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달 중 착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달 중 시작될 전망이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최근 제주도청 내에서 제2공항과 관련 부서들을 잇따라 방문해 관련 절차를 논의했다.또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구성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포함하게 될 주민대표 2명에 대한 추천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제2공항 찬성 및 반대 단체에 각각 1명씩 추천을 요청했다.주민대표 추천이 완료되고 국토부가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된다.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4월 13일 KB Pay 리브메이트 오늘의퀴즈 문제+정답!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인 4월 13일 KB Pay
제주-중국 하이난, 섬의 강점 살린 우주산업 발전 경험 나눈다
중부뉴스통신 = 민간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을 준비 중인 제주가 중국 우주산업의 중심지인 하이난의 핵심 기반시설을 살펴보며 우주산업 육성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
첫발 뗀 미·이란 핵협상 일단 순항…19일 후속 회담
12일 미국과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오만에서 핵협상을 가졌다. 양쪽은 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다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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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순천대 "정부, 전남 의대 신설 정원 미반영 아쉬워"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가 공동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발표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19일 국립목포대에 따르면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전날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두 총장은 "정부가 의학 교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한 데 대해, 국립목포대학
기업회생 M&A, ‘속도·유연성’으로 진화…Stalking-Horse 등 혁신 기법 각광
한국의 기업회생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산업 구조의 전환 속에서 전통적인 장기 법정관리 방식을 탈피하고, 신속성·예측 가능성·유연성
기업회생 M&A의 핵심 전략과 Stalking-Horse 방식의 진화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에서 주최하는 “2025년 제1회 기업회생 CRO 및 제3자관리인양성과정” 일곱째 날 오전 강의는 PWC삼일회계법인 박상태 상무가 "성공적
이민근 안산시장,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지난 18일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저출생과 고령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개발원 주관으로 기획됐으며,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고자 지난해 10월부터 부처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19일 시에 따르면 천영기 통영시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행사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기관을 2개 이상 지목해야 하는 캠페인의 목적에 따라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과 김수진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각
이재명, 민주 충청권 경선서 88%로 압승
김동연 2위·김경수 3위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첫 경선 지역인 충청권역에서 압승했다. 충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