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10)-세금계산서범(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
인천도시공사가 끈질기게 추격해온 충남도청을 제치고 파죽의 7연승을 달성했다. 한 점 차의 짜릿한 승리를 거둔 인천도시공사는 리그 선두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다.인천도시공사는 20일 오후 7시 충청북도 청주시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2라운드 경기에서 충남도청과 손에 땀을 쥐는 접전 끝에 31-3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인천도시공사는 시즌 8승째를 기록하며 승점 16점으로 독주 체제를 갖췄다.경기 초반은 팽팽한 탐색전이었다. 인천도시공사 조동함과 충남도청 유명한이 화력
2030년까지 2500곳 조성계통 우선접속·융자 85% 지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전력 계통 우선접속, 유휴부지 개방, 대규모 금융·세제 지원을 패키지로하는 범정부 전략으로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을 조성한다는 목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나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
한국불교하이붓다는 대표 홈페이지가 ‘웹어워드코리아 2025’에서 정보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종교 사이트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기업·공공기관 사이트와도 함께 경쟁하는 정보서비스 부문에서 거둔 성과로, 불교 콘텐츠 기반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웹어워드코리아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대표 웹사이트 평가·시상 제도로, 현직 웹 전문가와 관련 분야 교수진 등 약 400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비주얼 디자인, UI 디자인,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등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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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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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수입·제도 변화 속 위기와 희망 교차
국내 양봉산업이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쇠퇴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꿀 생산량 감소, 병충해 확산, 꿀벌 개체수 감소, 농약 드론 방제, 꿀샘식물 감소 등 여파로 인해서다. 또한 벌꿀 수입 개방 확대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양봉산물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업계를 둘러싼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서귀포 고령해녀 조업환경 개선 시설, '바다 기찻길'로 주목
고령 해녀들의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서귀포시 어장진입로 정비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2024년도에 설치한 어장진입로 소라운반기는 고령화로 인한 어획물 운반 과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녀들이 해상에서 채취한 소라 등 수산물을 해녀공동작업장까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해안 작업장과 연결되는 어장진입로에 어획물 운반 레일이 설치됐다.특히, 바다를 따라 길게 뻗은 레일의 모습이 마치 기차길을 연상케 하면서, 최근 관광객과 사진 애호가들 사이에 ‘바다기찻길
에이수스, 세계 최초 AI 기반 Wi-Fi 7 게이밍 유무선 공유기 ‘ROG Rapture GT-BE19000AI’ 출시
에이수스 코리아는 차세대 무선 규격인 Wi-Fi 7과 강력한 AI 기능을 결합한 플래그쉽 게이밍 유무선 공유기 ‘ROG Rapture GT-BE19000AI’를 국내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인상적인 화이트 컬러 바디에 Aura RGB를 지원하는 ROG 로고가 전면에 적용되어 있는 ROG Rapture GT-BE19000AI는 강렬한 외형에 초고속 Wi-Fi 7 기술을 기반으로 한 6GHz 대역의 320MHz 초
몬스타PC, ‘가츠 Y300M 철가방’ 컴퓨존 단독 초특가… 최대 45% 할인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미니타워 PC 케이스 가츠 Y300M 철가방을 대상으로 컴퓨존 단독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쇼핑몰 컴퓨존에서 단독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는 기존 가격에서 최대 45% 할인된 파격적인 가격인 22,900원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블랙과 화이트 두
극단 나이테 창작 뮤지컬 ‘SHELTER / 쉘터’, 4년 만에 재연으로 돌아온다
극단 나이테가 창작 뮤지컬 ‘SHELTER / 쉘터’를 4년 만에 재연으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2026년 새해를 여는 극단 나이테의 첫 작품으로, 오는 2026년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R&J씨어터에서 관객과 만난다.‘SHELTER / 쉘터’는 안혜진 대표가 이끄는 알앤제이 아트컴퍼니 주관의 ‘2025 R&J 창작극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작품으로, 특별 초청작 자격으로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재연은 극단 나이테와 R&J 아트컴퍼니의 공동 기획으로 진행돼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