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10)-세금계산서범(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
서초구의회는 17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에 선물세트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날 마련된 선물세트는 울 머플러와 크리스마스 쿠키가 함께 구성된 241세트로 ▲장애인 생활시설 1개소 ▲학대피해아동 쉼터 1개소 ▲공동생활가정 2 개소 ▲지역아동센터 8개소 등 총 12개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특히 다니엘 복지원에는 의원들이 직접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서초구의회의 연말 봉사 활동은 매년 꾸준히 이어져 온 전통으로,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56. 옥녀의 고운 자태와 같은 구상난풀학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2월 22일 대전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소상공인·전통시장 발전 및 공헌 기관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한 13개 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이번 행사는 정책 협력, 현장 지원, 상생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유관기관에 감사를 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소진공에 따르면, 수상 기관들은 △정책 연계 및 협업 추진 △현장 밀착형 지원 △민·관 협력기반 조성 등에서
김만식 기자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경산시지회는 2025년 12월 20일 경산시민회관에서 조지연 국회의원과 조현일 경산시장, 시
오늘 낮 기온이 부쩍 오르면서 포근함을 주지만, 성탄 전야인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당일까지 강력 한파가 예고됐다.기상청은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23일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져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5~10mm,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는 5~20mm.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0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24~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에서 전문성과 자발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제도이행평가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FIU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16곳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제도이행평가 결과와 내년 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는 2007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과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올해 평가 결과 금융회사들은 내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에 거주하는 김영숙 씨는 올해 봄이 매섭게 추운 겨울과 같았다. 발에 물건이 떨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으로 생계 활동뿐만 아니라 외출까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족도 없이 홀로 살던 김 씨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슴이 답답해졌고,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를 바라본 지인이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을 권했다.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통화 후 김 씨는 서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생계비·주거비 등의 복지사업 지원이 연계됐다. 김 씨는 “가장 큰 힘이 된 건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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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밤 낚시객 테트라포드 이동중 추락, 동해해경청 특공대 20대 남성 구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삼척 궁촌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남성을 구조 했다고 밝혔다.동해해경청은 지난 15일 밤 8시 12분께, 삼척 궁촌항 동방파제 테트파포트 사이에 20대 남성 A씨가 밤 낚시를 하려고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동해청 특공대와 동해해경 삼척파출소 해안 순찰팀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밤 8시 26분께, 현장에 먼저 도착한 동해해경청 특공대가 추락자를 안전하게 긴급 구조 했다. 구조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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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은 성탄절을 앞두고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지역 아동 60가정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산타가 되어주세요’ 행사를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산타 선물 나눔을 통해 아동과 지역 주민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해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를 위해 고한 윤창마트와 대한적십자사 고한읍봉사회가 초코파이를 후원했으며, 태양베이커리카페는 빵세트, 늘푸른농원은 사과를 지원했다. 또한 개인 후원자 32명의 후원금으로 과자 선물세트와 닭강정
유진투자 "롯데관광개발 카지노 중심 성장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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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보이스피싱 피해 30억원 사전 차단
신협중앙회는 지난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총 30억원 상당의 금융 피해를 예방했다고 23일 밝혔다.먼저 전국 40개 신협은 발생이 우려되던 보이스피싱 사고 45건을 사전 차단해 약 18억원의 피해를 막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지역이 9건으로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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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초개인화 장기재생 플랫폼 전문 기업 로킷헬스케어가 2026년 초 미국 연골재생 치료의 조기 시장 진입을 목표로 FDA의 Expanded Access Program을 본격 추진한다.23일 로킷헬스케어 측에 따르면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골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