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 인력 일원화… 보완수사권 배제하고 ‘요구권’만 허용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중수청 인력을 이원화하지 않고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견을 모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정리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수사구조는 일원화하고 수사관 명칭도 통일하기로 했다”며 “업무 성격에 따라 ‘법률수사관’ 등 세부 직책을 둘지는 정부가 검토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정리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수사구조는 일원화하고 수사관 명칭도 통일하기로 했다”며 “업무 성격에 따라 ‘법률수사관’ 등 세부 직책을 둘지는 정부가 검토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
경북전문대학교 현암철도아카데미, 2026년 상, 하반기에 걸쳐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교육을 실시한다.운전면허 갱신교육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운전면허 보유자가 10년 주기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필수 교육과정이다.이번 교육은 운전면허 보유자 중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공식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이번 갱신 교육은 교육훈련 인증기관인 경북전문대학교에서 총 25차수로 진행되며, 상, 하반기로 나눠 운영된다.상반기 교육은 오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하반기 교육은 2
구미소방서는 지난 3일 구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송정남·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이임 대장의 노고를 기리고, 새롭게 의용소방대를 이끌어갈 신임 대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유현 구미소방서장과 박교상 구미시의회의장, 다수의 시·도의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임한 민경구, 김은지 대장은 재난 현장과 각종 소방 활동에서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 등을 수상했다. 새롭게 취임하는 박배준,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최근 2026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설명회는 예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교육과정과 진로 방향,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온라인 환경에서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됐으며, 학과 소개와 질의응답, 선배와의 만남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신입생들이 학과 생활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설명회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4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매우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건물에 도착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그는 ‘국회 위증 혐의를 인정하느냐’, ‘청문회를 앞두고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은폐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
2022년 7월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시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적색의 등화'에 우회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민주당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합당에 대한 뜻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없던 일로 할 것이라며 최후 통첩을 보낸 소식이 알려졌다. 그는 또한 정청래 대표에게 회동을 가지자는 뜻을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 모스브을 드러내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국민의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다. 현 상황이 계속
경기도는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제고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2026년 조직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먼저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과 효율적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G-케이션’을 추진한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여행지나 휴양지 등에서 원격 근무하면서 동시에 여가를 즐기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G-케이션은 부서와 직급에 관계없이 5명 이내 팀을 자율적으로 구성해 정책 발굴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에 도전하는 안성환 광명시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역대급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안 의원이 사실상 선거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세 결집에 성공하면서 광명시장 선거 판세가 크게 요동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출판기념회장 ‘발 디딜 틈 없었다’...조직력, 파급력 확인안 의원은 7일 민생 현장의 실전경험을 토대로 쓴 도시전략지침서 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3천여 명의 시민이 몰려 입구부터 내부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준비된
SK에코플랜트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상생을 결합한 '자원순환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SK에코플랜트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와 공동으로 '행복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 기부 문화인 '한끼나눔'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원 재순환을 통한 수익금을 장애인 고용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한끼나눔'은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 구성원들이 월 1회 간소한 식사를 선택해 잔반을 줄이고, 절감된 식비(1식당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기관 관리 체계에 심각한 보안 허점이 드러났다. 시스템 테스트 과정이 여과 없이 외부에 노출되는가 하면,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가 테스트 데이터로 악용돼 홈페이지에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NGO저널 보도에 따르면 여심위는 여론조사기관의 등록과 취소 절차를 검증하는 테스트 과정을 별도의 보안장치 없이 홈페이지에 노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2025년 12월 18일 여심위 홈페이지에는 ‘tester1234’와 ‘a10151009’라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송암장학회, 10년간 1억2천만 원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송암장학회는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총 1억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송암장학회는 학업 성취도와 인성을 고루 갖춘 학생들을 발굴·지원하고, 장학회의 설립 취지와 교육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장학금 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유은혜 전 교육부 자오간, 4일 경기도교육감 선거 공식 출마 선언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4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이번 회견에서 유 전
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최신기사
속초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추진
속초시가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 경감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인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속초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중 건강보험 급여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자다.지원 범위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중 본인 부담금에 한해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강풍 속 재발화한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 2시간 만에 주불 재진화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일대에서 재발화한 산불의 주불이 8일 오후 11시께 다시 진화됐다.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쯤 기존 산불 영향구역 내 잔불이 강풍을 타고 되살아나면서 불길이 번졌다. 이에 소방 당국은 산불신속대응팀과 경북119특수대응단, 인근 소방서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재발화한 불은 안동교차로 인근 야산에서 시작돼 야간에 불어온 강한 서북서풍을 타고 화선을 넓히며 정상 방향으로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초속 5.6㎧의 서북서풍이 불고 있었다.소방 당국은 약 2시간여 만
홍천군, 2027년 정부예산 확보 '선제적 대응'… 실무역량 강화 교육
홍천군은 2027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월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부예산 확보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부서별 팀장과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정부예산 편성 절차 ▲중앙부처 대응 및 협의 방법 ▲신규사업 발굴 전략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
"인제군, 공공배달앱 '먹깨비'로 골목상권 살린다"
인제군이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중심으로 민·관이 손을 맞잡고 지역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군은 지난 2월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제군지부, ㈜바로고 인제지사, ㈜먹깨비와 함께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민간 배달앱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높은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공공배달앱 이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공동 추진한다.인제군은 행정적 지원과 군 공식 홍보 채널을
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5일,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81개 청년정책 사업에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