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사건 관련 외부 인사와 논의한 바 전혀 없어” 정면 반박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정치적 회동 의혹’에 대해 “외부 인사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 외부 인사 누구와도 어떠한 논의도 한 적이 없으며, 거론된 다른 인물들과도 그런 대화나 만남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 외부 인사 누구와도 어떠한 논의도 한 적이 없으며, 거론된 다른 인물들과도 그런 대화나 만남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최근 5년간 생리용품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무려 2,815건이나 적발됐지만,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2,815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는 2,324건, 과대광고는 271건, 오인 우려 광고는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2024년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596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룸살롱 지출액만 3281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법인 접대비 지출 규모는 16조 20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이 가운데 유흥업소 관련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3년보다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 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이 지난 12일 강원특별자치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임업인과 도민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강릉교육원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승인에 따라 오는 교육 일정인 ‘임업후계자 양성과정’과 ‘임업후계자 보수과정’에 평생교육이용권을 적용한다.강릉교육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자 산림분야 국가기술자격시험장으로서 산림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릉교육원은 이번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승인을 기점으로 △산림기술 전문인력 양성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가 17일 열린 한국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야구부 소속 선수 3명, 졸업생 1명, 등 총 4명이 최종 지명되는 쾌거를 이뤄냈다.경기항공고 투수 양우진, 이주호, 내야수 김건, 2022학년도 졸업생인 현 연세대 투수 윤성환이 그 주인공이다. 이는 야구부 창단 이래 최대 성과로, 직업계고 가운데서도 이례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경기항공고 야구부는 2017년 창단 이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기량을 쌓아
인천화교중산중소학교는 인천시교육청 지원으로 리모델링한 도서관을 개관했다고 17일 밝혔다.이 학교 도서관은 올해 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새 단장을 했다.1978년 개관한 해당 도서관은 화교 학생들의 독서·학습 공간으로 활용했지만 시설 노후화로 이용률이 저조했다.학교는 지난 15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치우가오웨이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대표, 임치유 학교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었다.도 교육감은 "이번 도서관 개관식은 단순히 하나의 열람 공간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읽걷쓰의
경상북도는 APEC 정상회의를 44일 앞두고,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행사 개최를 위한 현장 준비 체계 전환을 선언하고, 도지사가 경주에 상주하며 주요 인프라 공사 마무리부터 손님맞이 서비스까지 직접 챙긴다.경상북도는 9월 17일 경주 APEC 현장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대통령실 경호안전통제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APEC 정상회의 추진상황 점검회의 및 현장 도지사실 현판식’을 개최하였다.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추진상황 점검회의는, 40여일 남은 APEC 정상회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달 29일 오후 2시 성남시 경기콘텐츠코리아랩 7층에서 '게임 이용 실태 파악을 통한 게임이용문화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게임 이용 분쟁 사례 진단을 통한 사회적 개선 방안 모색 ▲사이버폭력 실태 분석과 건전 게임 이용 대책 등을 테마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참석한 패널들의 토론과 방청객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게임위는 지난해부터 소통 토론회를 통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청취
경기도는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오는 29일부터 기업을 모집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긴급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관세 부
올해 상반기 국내 증권사 가운데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과 관련 상품·서비스 개발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곳은 미래에셋증권으로 조사됐다. KB증권이 그 뒤를 바짝 쫓았으며 NH투자증권이 그 뒤를 이었다.17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SNS 등 12개 채널, 24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국내 증권사 AI 관련 게시물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대구의 힘으로 세계를 잇다–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참여
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민간 예술단체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9월 23일 열리는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음악 축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에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민간 예술단체로서 참여해, 대구 클래식의 다양성과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주도 향군, 광복 80주년 기념 백두산, 만주 독립군 활동 지역 안보 견학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엄 청장은 1997년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장,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남대문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엄 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5명이 치안정감으로, 곽병우 경무관 등 9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한다.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최신기사
이민근 안산시장, 현답버스로 호수동 학원가 교통 현안 살펴
경기 안산시가 호수동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안산시는 지난 16일 호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의 꿈을 예산에 담다’를 주제로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생활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호수동 유관단체와 주민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주민과의 대화에서는 ▲ 안산호수공원·문화광장을 중심으로 한 자연·문화 도시 조성 방안 ▲ 중앙역·고잔역 일원 교통망 개선 및 신안산선 개통 준비 ▲ 교육·청소년 인프라 확충과 지역 상권 활성
안산문화재단, ‘2025 전시 공간 지원 사업’ 추진
안산문화재단 김홍도미술관은 지역 시각예술 단체 및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 전시 공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김홍도미술관 1관을 지역 예술단체에 전시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예술 장르 간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공모를 통해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시각예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기획력이 뛰어난 단체를 선정하며, 개인 작가의 경우에도 제1관 전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전시 기
광명시, 청년 축제 ‘청춘:리본(Re;born)’ 개최
경기 광명시에서 청년들의 도전과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철산상업지구 광장과 청년동에서 2025 청년의 날 축제 ‘청춘 : 리본’을 개최한다.‘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청년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존중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됐다.광명시는 매년 청년의 날을 기념해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축제 제목 ‘청춘 : 리본’과 주제 ‘다시 태어난 청춘, 함께 만
안산시, 별망성예술제 개최··· 선부광장서 공연·체험
경기 안산시는 오는 20~21일 이틀간 안산 선부광장에서 ‘제39회 별망성예술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1987년 시작된 별망성예술제는 안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로 1977년 경기도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된 별망성을 배경으로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안산예총 주최·주관으로 열리는 올해 행사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첫날인 오는 20일에는 퓨전재즈 그룹 ‘그루브어스’와 ‘와리풍물
박해철 의원, 수납 전문인력 도입 등 특단의 대책 필요 강조
고용노동부의 부당해고와 관련한 이행강제금 수납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해고 한 사업주들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이행강제금 수납률은 14.1%에 그쳤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 20%를 밑돌기 시작한 뒤 지난해 17.4%에 이어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