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50대 집행유예
2년에 걸쳐 20여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 A씨는 B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억1636만여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A씨는 2년간 총 12회에 걸쳐 26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허위세금계산서의 액수가 26억여원에 달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울산지방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 A씨는 B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억1636만여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A씨는 2년간 총 12회에 걸쳐 26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허위세금계산서의 액수가 26억여원에 달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12월 4주차 울산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0.18% 오르며 5대 광역시 중 독보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권 대다수 지역이 보합이나 하락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4주차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상승했다.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소폭 줄었지만, 5대 광역시 평균 상승률인 0.03%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다른 광역시를 보면 부산은 소폭 상승에 그쳤고 대전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반면 대구·광주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투명한 장례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울산하늘공원은 지난 22일, 지역주민 운영체인 하늘공원장례식장와 ‘2025년 공동 청렴 간담회’를 열고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동 청렴 선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장례 서비스 현장의 실질적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과 운영업체 관계자들은 청렴 취약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현장 개선 과제 및 민원 응대 기준 정비 등 실무 중심의 대책을 논의했다.특히 참석자 전원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정청탁 근절, 특혜 제공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울산무용협회를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울산무용협회가 재심을 청구했다. 울산무용협회는 지난 12일 울산예총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울산무용협회 제명’ 결정은 징계권 남용 및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근거 제시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용협회는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사유 없이 징계 수위를 가중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상향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 제시
일산새마을금고는 23일 울산 동구에 위치한 본점 대회의실에서 ‘제41차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금고 측은 선발된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4명, 대학생 33명 등 총 4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1970만원을 전달했다. 박학천 일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장학생 여러분이 곧 우리나라의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일산새마을금고는 지난 1984년부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사업의 하나로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로 41년째를
울산 북구는 박상진 의사 생가를 활용해 추진한 ‘꿈꾸는 고헌고택’ 사업이 국가유산청의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에 선정돼 국가유산청장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지역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매년 국가유산청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올해는 5개 분야 총 355건의 활용사업이 전국에서 진행됐다. ‘꿈꾸는 고헌고택’은 북구문화원이 주관해 박상진 의사 생가와 주변 문화자원을 연계해 독립운동가의 삶을 들여다 보
부동산 시장에서 공원과 맞닿은 이른바 ‘공세권’ 아파트의 인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도심 속에서도 산책·운동·휴식을 일상처럼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 더해, 대형 도시공원이 갖는 상징성과 희소성이 실수요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최근 분양시장에서도 공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들이 우수한 청약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5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분양한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는 351가구 모집에 2만 6,372명이 청약통장을 사용하며 평균 75.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동탄호수공원을 비롯한 풍부한
겨울이 시작되면 바람이 먼저 계절을 알리지만, 진짜 겨울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더 깊게 느껴진다. 찬바람이 유독 매섭게 스치는 날이면 우리는 자연스레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 이웃의 창문 불빛은 밝은지, 혹시 혼자 추운 밤을 견디는 이는 없는지 말이다. 그리고 이 계절마다 경남의 겨울은
불법사금융은 금전대차를 매개로 한 ‘인신 구속계약’으로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협박ㆍ괴롭힘이 수반되는 계약인데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들어 ‘사람을 살리는 금융’ 차원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29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와
최재원 SK이노베이션 수석부회장이 내년 1월 1일부로 SK스퀘어 수석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그룹의 인공지능 및 반도체 관련 글로벌 투자를 총괄한다.29일 재계에 따르면 최 수석부회장은 내년 1월 1일 자로 SK스퀘어 수석부회장으로 이동한다. SK스퀘어는 2021년 SK텔레콤에서 인적분할돼 출범한 투자회사로, AI와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를 통해 SK하이닉스 등 자회사의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담당하고 있다. 최 수석부회장은 신규 선임된 김정규 SK스퀘어 사장과 함께 회사를 이끌 예정이다
제주시 해안동 지역 내 양돈장 확장 이전 신축 추진에 반발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해안동마을회 등 인근 지역 자생단체로 구성된 해안동양돈장신축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안동민 생존권 파괴하는 양돈장 신축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비대위는 "신비마을에 있는 양돈장 2개 업체가 인근 해안동 산100번지와 418번지 일원으로 양돈장 확장 이전 신축공사 허가를 제주시에 신청했다"며 "양돈장 이전은 악취발생, 환경오염, 생활환경 훼손을 유발하고 동민들의 삶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4명 이상이 근로자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으나 교류 대상자와 교류 건수가 하위 10%인 교류저조층은 한 달간 평균 11.3명과 통화·문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사회적 관심계층 생활특성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령층 근로자 비율은 43.2%로 전체 인구 근로자 비율의 66% 수준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고령층, 청년층, 금융소외층, 교류저조층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의 생활 특성을 분석하기
아이엘 관계사인 아이엘커누스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아이엘로보틱스’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무선 센서 기반 IoT 전문 역량을 로봇 공학 및 피지컬 AI 분야로 고도화해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아이엘로보틱스의 이번 결정은 최근 아이엘이 거둔 글로벌 협력 성과를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구현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아이엘은 글로벌 톱티어 로봇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및 한국 내 사업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아이엘로보틱스는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광주를 방문해 故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의 뜻을 기렸다 .고 안성례 전 관장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간호사로 활동하며 부상자 치료에 헌신했고, 이후에는 오월어머니집 초대 관장으로서 오월정신의 계승과 확산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우 의장은 고인을 추모하며 “오월의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해 오신 분”이라며 “그 숭고한 뜻을 국민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오월어머니집은 5·18 당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이 중심이
정부와 해운·조선·인공지능 산업계가 자율운항선박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열고 해운·조선 상생과 인공지능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이번 전략회의에는 김정관 산자부 장관과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해 해운사, 조선사, 기자재업체, 인공지능 기업, 연구기관, 대학 관계자 등 50여
인기기사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최신기사
영주시, 우리아이 희망설계 프로젝트 ‘직업특강’ 개최
영주시는 지역 청소년의 진로 탐색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아이 희망설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직업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29일 영광여자고등학교 명성홀에서 디스트릭트코리아 이성호 대표를 초청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정보와 동기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강연자로 나선 이성호 대표는 글로벌
청도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기관 선정
청도군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청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방정부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한
청도군, 기후위기 대응 농업대책 大 토론회 개최
청도군은 지난 26일「기후위기 대응 농업대책 大토론회」를 개최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주요 소득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저해하는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농업 전략 마련에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환경 변화와 농업재해
경북도, 겨울철 재난안전 및 공직기강 확립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경상북도는 29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영상회의는 안건 소관 실·국장과 22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대설·한파, 산불, 건설 현장 등 겨울철 안전대책과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및 조직문화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도는 최근 기습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겨울철 대설·한파에 대비하
대구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우수기관’선정
대구 달서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구시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평가는 대구시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 실효성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