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50대 집행유예
2년에 걸쳐 20여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 A씨는 B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억1636만여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A씨는 2년간 총 12회에 걸쳐 26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허위세금계산서의 액수가 26억여원에 달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울산지방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 A씨는 B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억1636만여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A씨는 2년간 총 12회에 걸쳐 26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허위세금계산서의 액수가 26억여원에 달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투명한 장례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울산하늘공원은 지난 22일, 지역주민 운영체인 하늘공원장례식장와 ‘2025년 공동 청렴 간담회’를 열고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동 청렴 선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장례 서비스 현장의 실질적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과 운영업체 관계자들은 청렴 취약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현장 개선 과제 및 민원 응대 기준 정비 등 실무 중심의 대책을 논의했다.특히 참석자 전원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정청탁 근절, 특혜 제공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울산무용협회를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울산무용협회가 재심을 청구했다. 울산무용협회는 지난 12일 울산예총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울산무용협회 제명’ 결정은 징계권 남용 및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근거 제시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용협회는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사유 없이 징계 수위를 가중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상향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 제시
울산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는 24일 울산 솔밭가든에서 ‘2025년 장애인일자리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열렸으며, 남구지회 임직원과 일자리 참여자, 관계 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돌아봤다.이날 공유회에서는 성실한 태도로 귀감이 된 우수 장애인 근로자 2명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일자리 참여자 자녀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울산 남구 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남구주민자치포럼은 지난 22일 월례회에서 울산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기획해 추진하는 희망2026 ‘사랑의 온도탑 7000원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
12월 4주차 울산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0.18% 오르며 5대 광역시 중 독보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권 대다수 지역이 보합이나 하락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4주차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상승했다.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소폭 줄었지만, 5대 광역시 평균 상승률인 0.03%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다른 광역시를 보면 부산은 소폭 상승에 그쳤고 대전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반면 대구·광주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정주 의사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연례조사다.올해에는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도내 15,800가구를 대상으로 주관적 웰빙, 인구,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여가 등 7개 부문 37개 항목에 대해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주관적 웰빙 부문에서는 만족도와 행복감이 전반적으로 지난해 보다 상
베테랑 비트코인 트레이더가 XRP의 구조적 진화가 장기적으로 개인 투자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도록 설계돼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XRP가 투기 자산이 아닌 기관 중심 금융 인프라를 지향하고 있다는 해석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지난 27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베테랑 비트코인 트레이더 알트코인폭스는 엑스를 통해 "XRP의 미래는 개인 투기와 무관하다"라며 "XRP의 진화는 결국 일반 투자자가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향하
사천시가 올해도 녹지‧공원‧산림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자원 확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했다.◆ “시 청사 주변 분위기 확 달라졌어요” 시 청사 실외 정원 조성사천시는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된 약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삭막한 주변 환경에 숲의 온기를 담은 정원 연출을 위해 교목, 관목,초화류 등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고 산책로 조성, 벤치 등 편의 시설물을 설치하였다.시청사 실외 정원은 단순한 조경 공간을 넘어 시민과 직원 모
또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스물두세 살에 교육학 전공서와 레포트 파일을 팔에 끼고 캠퍼스를 오가던 때만 해도, 세월의 흐름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다. 묵은해를 잘 정리해야 한다는 말의 뜻도 어렴풋이 짐작만 했다.12월 끝자락에서 올해를 돌이켜보면 마음 한쪽이 쿡 쑤신다. 잘 버텼다는 안도보다는 제대로 해냈는지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남는다.누군가의 아빠, 남동생, 삼촌이었을 노동자 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11월6일 해체 작업 중이던 높이 60m의 보일러 타워가 한순간에 붕괴되면서 이들의 삶도 함께 무너졌다. 가족들의 꿈과 희망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은 지난 18일 NH농협생명이 주관한 ‘사랑의 쌀 전달식’에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이번 전달식을 통해 NH농협생명은 강일동과 상일동 두 개 동에 각각 쌀을 기부하며, 겨울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했다.전달된 쌀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문현섭 의원은 행사 현장에서 “지역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나눔을 실천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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