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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물류터미널, 용인시 상대 행정소송서 승소.."시 재량권 일탈…협상조건 부당"

용인물류터미널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인 '용인물류터미널조성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용인시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는 용인시가 2023년 원고를 상대로 한 사업기간 연장 거부 처분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 및...
벤츠 모델에서 냉간 시 운전석 진동과 엔진 소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량 화재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대표적인 고급차 브랜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불시에 발화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더욱이 차량이 갑자기 불타오를 가능성을 두고 불안감을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했다. 다만 기관과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생략하고 내부 자율조치를 요구했다.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자본시장법상 펀드 관련 설명의무 ▲불완전판매 ▲설명확인 의무 ▲설
올 한 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준 그룹 엔하이픈의 매서운 2026년이 기대된다. 강력한 엔진 출력을 바탕으로, 인기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이들의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사다.■ 글로벌 팬 지지 속 대상 석권…K-팝 새로운 리더 부상엔하이픈은
잼백스가 현재 진행중인 진행성핵상마비 치료제의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위해 총 521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에 나선다. 젬백스는 24일 17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와 함께 351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총 521억원의 자금을 조달한다고 공시했다.우선 이번
최근 쿠팡의 임시 수장에 오른 해롤드 로저스 씨는 쿠팡을 경영하는 대표이사직은 맡을 수 있어도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서비스의 배송 기사에 지원한다면,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된다.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최근 청문회를 통해 미국인 로저스 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한국투자증권을 방문해,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출시된 종합투자계좌에 직접 가입하고 창구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상황 및 모험자본 공급 등의 현안을 점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8일 IMA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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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해운·조선·인공지능 산업계가 자율운항선박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열고 해운·조선 상생과 인공지능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이번 전략회의에는 김정관 산자부 장관과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해 해운사, 조선사, 기자재업체, 인공지능 기업, 연구기관, 대학 관계자 등 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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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5년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모’에 울주군 청량읍 상남 청년특화주택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 선정으로 울산·미포국가산단 등 주요 산업단지 배후 지역의 청년 근로자 주거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청년특화시설 조성을 통한 창업 기회 제공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게 됐다.사업지는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713-4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302억 원이다. 이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108억 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건물은 지상 8층 1개 동 규모
한국산업은행은 29일 4명의 부행장을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신승우 신임 자본시장부문장은 1969년생으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KDI국제정책대학원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산은 산업금융협력센터 팀장, 기업금융3실장, 산업금융협력센터장, 종로지점장 등을 거쳐 현재 대구경북지역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오재균 신임 글로벌사업부문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했다. 산은 금융공학실 팀장, 인사부 팀장, 리스크관리부 단장, 디지털전략부 단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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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과장급 ◇승진 △행정국 인사혁신과 박미향 △미래혁신성장실 창업벤처혁신과장 이은경□5급 팀장급 ◇승진 기획조정실 광역행정담당관실 김선희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최상훈 △재난안전실 지방공업사무관 우종현 △재난안전실 임정현 △행정국 인사혁신과 이혜련 △보건복지국 전희주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최현경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이지언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김광수 △환경수자원국 최상길 △환경수자원국 이정욱 △환경수
tags :#인사
김해시는 경상남도기록원에서 주관한 2025년 기록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경남도와 시·군 총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김해시는 법정 업무추진 현황과 회의록·속기록 등 점검, 전자기록물 이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 김해시·군 통합 30주년 기념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실시해 가야문화축제와 윤슬미술관 기획전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전시 등에 활용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기록 문화 확산에 힘써온 점을 인정받았다.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김해시 기록관리 내실화 노력을 인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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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이 추진한 ‘신산업 기술이전 및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이 관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진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달성군은 2023년부터 대구테크노파크와 협력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 기술을 관내 기업에 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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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은 최신 원격탐사기술을 융합해 전국 단위의 나무지도를 매년 제작하는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산림공간정보 현행화를 가
컴퓨터 관련 주요 부품 수입 유통 전문 업체 서린씨앤아이가 써멀라이트의 CPU 공랭 쿨러 신제품 '피어리스 어쌔신 140 SE 블랙'과 '피어리스 어쌔신 140 SE ARGB 블랙'을 출시했다. 이번 제품은 피어리스 어쌔신 140 SE 라인업에 ARGB 유무에 따른 선택지를 추가한 구성이 특징이다.피어리스 어쌔신 SE 시리즈는 듀얼 타워 공랭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히트싱크는 140x132x158mm 규격이며, 6mm 히트파이프 6개를 적용했다. 베이스는 C1100 순동 니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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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국제도시 첫 특수학교 용지를 최종 확보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했다.이 변경안에는 중구 운서동 3076-2 일원 1만4911.3㎡를 교육지원시설용지에서 특수학교 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변경으로 영종하늘도시 학교시설 계획은 기존 25개소에서 26개소로 늘었고, 학교용지 총면적도 42만460.6㎡에서 43만5371.9㎡로 확대했다.영종에는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어 학부모들이 2018년부터 특수학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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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 1월 직장운동경기부 소프트테니스팀을 창단한다고 29일 밝혔다.제주시는 앞서 지난 7월 제주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공모를 통해 창단 종목을 확정하고 11월 지도자 선발을 시작으로 최근 선수 2명과의 계약을 완료했다.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소프트테니스팀은 앞으로 3년 동안 국비 2억5500만원을 지원 받는다.지원금은 전지훈련, 대회 출전, 훈련장비 구입 등 팀 운영 안정화와 경기력 향상에 활용할 예정이다.한편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는 현재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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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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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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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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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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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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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유일 ‘장애인복지관 공백’ 임실…장애인지원센터로 메운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았던 임실군에 장애인지원센터가 들어선다. 그동안 인근 시·군으로 이동해야 했던 임실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종합경기장 부지에 장애인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19일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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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탁월한 의정 리더십과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이번 시상식은 12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우수의정대상 및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진행됐으며, 도의회 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의 의정 성과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입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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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있는 곳 집중 지원”…전북도, 전문대학 RISE 성과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소멸 대응 전략으로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성과를 전문대학 현장에서 점검했다. 일반대학 중심으로 출발한 RISE가 전문대학까지 확장되며, 지역 산업과 인재를 잇는 구조로 안착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도는 29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전북 RISE 전문대학 성과공유회’를 열고, 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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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도의원, ‘용지 보상 기금’ 조례 제정...도로·하천 건설 속도 높인다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26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 도로 및 하천 건설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용지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바 있다. 특히 지난 2025년 6월 30일부로 일몰되어 폐지된 기존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춰 내용을 보완한 ‘업그레이드형 조례’라는 점에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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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 개발 본격화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교테크노밸리 내 바이오 부지에 바이오산업·주거·생활 기능이 복합된 바이오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6월 경기도가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19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