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처분차 가족 동의 없이 조상묘 파헤친 60대 집유 1년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가족 동의 없이 조상 묘를 파헤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어머니로부터 양주시의 한 임야를 상속받았다.
해당 임야를 처분하기 위해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했고, 5촌 당숙 등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야에 설치돼 있던 당숙의 부모 분묘 1기를 파묘하고 평탄화했다.
신동섭기자...
울산지방법원은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어머니로부터 양주시의 한 임야를 상속받았다.
해당 임야를 처분하기 위해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했고, 5촌 당숙 등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야에 설치돼 있던 당숙의 부모 분묘 1기를 파묘하고 평탄화했다.
신동섭기자...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와 연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연구개발·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환경규제 및 회계기준 특례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및 기업결합 규제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다. 그 파도는 특히 농촌을 무겁게 짓누른다. 청년들은 도시로 떠나고,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았다. 그러나 인구 문제만큼 심각한 것이 있다. 바로 농촌의 열악한 의료 현실이다. 의료 접근성의 격차는 단순한 생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곧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다. 도시에서는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진료와 치료가 농촌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로 변한다. 농촌의 의료 불평등은 단순한 지역 격차가 아니라, 생명권의 차별이자 국가적 책무의 방기다.정부는 공중보건의사 제도나 보건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245회 정기연주회 ‘한 여름밤 갈라 콘서트’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무대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사샤 괴첼 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소프라노 이명주,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박승주,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등과 함께 차르트에서 푸치니에 이르는 오페라 황금기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소프라노 이명주,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박승주,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등은 국내에서 쉽게 접하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공지능을 비롯해 성장이 가능한 선도 역량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통해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의 방향”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힌 뒤 “한마디로 어떻게 성장을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집중점이 있다”고 답했다.김 총리는 이어 “작년 일부 ODA
울산 온양농협이 온양지역 농업 발전에 헌신한 원로조합원들을 위한 감사 행사를 마련했다. 온양농협은 26일 울산 남구 문수컨벤션웨딩홀에서 75세 이상 원로조합원 200여명을 초청해 ‘제7회 원로조합원 효 대잔치’를 열었다. ‘온양농협 원로조합원 효 대잔치’는 온양농협이 지난 2017년부터 이어온 조합원 감사 행사로, 올해 7회째를 맞았다. 온양농협이 선진 농협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초석을 다지고, 사업을 활발하게 이끌어올 수 있게 애쓴 원로조합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병철 온양농협 조합
울산남구가족센터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과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름방학 특강을 마련했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23일 야음장생포동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25명을 대상으로 ‘Dream Start : 직업 체험 여행’ 금속공예사 프로그램과 ‘맘쑥! 꿈쑥!’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토요 특강은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진로 설계와 정서적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참가 청소년들은 ‘금속공예사’ 직업 체험 활동을 통해 은점토로 자신만의
DB하이텍이 자사주를 활용한 사모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하자 소액주주연대가 29일 주주 가치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회사 쪽은 보유 중인 자사주 약 416만 주 중 222만 주를 교환 대상으로 설정해 약 1094억 원 규모의 사모 EB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를 "주주가치 희석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소액주주연대는 "자사주를 단순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주 환원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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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이 자살 예방과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지원책인 '마음건강 프로젝트'를 9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유정복 민선 8기가 돌봄 공백 해소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1040천사 돌봄’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아이 돌봄 시간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안전망을 강화하는 선도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1040천사 돌봄’은 기존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한도를 초과하는 가정에 최대 8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인천형 돌봄 서비스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과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연간 최대 1,040시간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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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국비 예산 2조3010억원을 잠정 확보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도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2조30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올해 국비 1조9714억원와 비교하면 16.7% 증가한 액수다.도는 올해 처음 국비 2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내년에는 역대 최대액을 경신했다.내년 주요 사업을 보면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에 220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디젤 발전기를 100%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환해 탄소중립 섬으로 만드는 것이다.태풍·지진·홍수 등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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