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 판결에도 공무원은 건보료 무풍지대 논란
기업이 복리후생 일환으로 임직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를 일반 근로자에게는 복지포인트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물리면서 공무원에게는 매기지 않는 것을 두고 차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7일 법조계와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한 회사가 근로소득이 아닌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회사에...
7일 법조계와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한 회사가 근로소득이 아닌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회사에...
한국세무사회는 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재난 구호 활동의 체계적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재난 예방에서부터 구호와 복구까지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세무사 회원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협약서에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 모금 및 긴급 구호 활동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무 프로보노 활동 확대 ▲세무사회 회원 참여 캠페
작년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6천달러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산된다.올해는 정부 전망대로 경제가 확장된다면 1인당 GDP가 3만7천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2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 늘어난 3만6천24달러로 추계된다.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24년 경상성장률을 5.9%로 봤다.이를 '최근 경제동향'에 나온 2023년 경상GDP에 대입해 역산하면 작년 경상GDP는 2천54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업계가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KCC와 HD현대 가 손잡고 친환경 페인트를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글로벌응용소재화학기업 KCC와 세계적인 조선사 HD현대가 손잡고 공동 개발한 선박 내부용 도료 EH4600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지역 환경오염/생활 환경오염/유해물질 감소의 사유로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했다.환경표지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분기 단위로는 10개 분기 연속, 연 단위로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2.1%, 2분기 -2.9%, 3분기 -1.9%, 4분기 -2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상품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들에 대해 시정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대상은 주로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이었다.금감원은 이날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 소
흑룡만리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제주밭담..제주도에는 돌이 많아 그렇겠지 하고 무심히 바라본다.하지만 이를 제주도의 문화로 또는 살아있는 역사로 본다면 얘기는 달라진다.제주도를 만든 선조들의 빛나는 유작이기 때문이다.‘제주밭담’은 한국농업유산으로 선정된 제주농업의 역사이자 농업인들의 지혜다.제주밭담 세계농업유산 등재는 지난 2002년 생물권보존지역과 2007년 세계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달성과 2011년 세계7대자연경관지역 선정에 이어 제주도의 브랜드가치를 높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인 ‘엠캐피탈’의 대표이사 후보를 공개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대표이사 지원자격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를 충족하면서 △금고, 중앙회,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금융 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공개
한샘이 홈 인테리어 시공 전문가 ‘시공프로’를 상시 모집 중이다.한샘 시공프로는 현장에서 인테리어 상품을 직접 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한샘은 55년의 노하우와 양질의 교육 커리큘럼을 담은 자체적인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개발해 직접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부엌 시공과 바스 시공 두 가지다. 나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잡코리아, 사람인 등의 구인구직 서비스나 네이버에 ‘한샘아카데미’ 검색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시공프로에 지원해 합격하게 되면 전국에 위치한 한샘 아카데미에서 약 3주간 신입 교육 과정을
릴레람이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육아용품 전문 전시회 '2025 제47회 베페 베이비페어'에 참가한다.릴레람은 2004년 두 명의 어머니가 설립한 노르웨이 프리미엄 울 브랜드로, 최고급 메리노 울로 제작된 부드럽고 따뜻한 아기 옷을 선보이고 있다.메리노 울은 우수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자랑하며, 민감한 아기 피부에도 적합한 소재로 알려져 있다.이번 전시에서 릴레람은 100% 메리노 울로 제작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생아부터 유아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의류와
춘천미래동행재단 산하기관인 춘천시니어클럽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춘천시니어클럽은 올 한해 학교급식지원, 노노케어, 시니어마켓, 실버로드사업단 등 공익형과 시장형 일자리 2,780개를 수행한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육동한 춘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을 더 따뜻하게 연결하는 소중한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라고 했다
국세청은 7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업무 수행을 위해 3명을 증원하고, 지방국세청에 관서 신축·관리업무을 수행하기 위해 1명을 증원한다.또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정원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세무서 정원 80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46명, 7급 262명, 8급 29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사고 조사 및 피해자 지원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이번 현안보고에서는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개선과 조류퇴치를 위한 인력 확대 및 합리적 운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해 객관성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지혜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인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전기자동차 화재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그간 전기차 보급과 활성화에만 초점을 뒀던 기존 조례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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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근 오수개]대형견 마스티프, 오수로 남하했는가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남단에 위치한 한반도는 자생적인 문화 이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륙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받아 왔다. 따라서 개의 가축화 과정에서 증거는 미약하지만 추측이 가능한 두 가지의 가설이 존재한다.가설1. 한반도 내에서 자생적인 개의 순화과정이었다.가설2. 대륙에서 순화과정을 거친 개가 한반도에 전래된 것이다.가설1은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개가 순화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가설의 증거로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무덤인 김해 패총과 전남 해남에서 사람이 사육한 것으로 보이는 개의 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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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돼 해경이 선원 구조 작업 중에 있다. 현재까지 승선원 15명 중 6명이 구조된 상태이다. 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4분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선적 A호와 B호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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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맞이 더쿠폰적금’은 연 4.0%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대 월 납입 20만원의 1년제 상품으로, iM뱅크 앱 ‘혜택 알림용 앱 푸시’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3만좌 판매된다.
지난 2022년 첫 출시된 iM뱅크의 ‘더쿠폰적금’은 복잡한 조건 없이 앱에 들어가 조건에 따른 동의 후 쿠폰을 다운받아 가입하는 고금리 상품이다.
다양한 마케팅과 결합해 상품 출시마다 조기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끌었는데, 시중은행 전환 이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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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울산지역에 강한바람과 함께 눈이 내린 가운데 거리를 지나는 시민이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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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 자회사 멘딕스는 로우코드와 AI를 결합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로우코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 ’멘딕스 10.18’ 버전을 출시한다고 밝혔다.멘딕스 10.18은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AI 기반 지원 기능과 함께 온보딩 및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간소화해 보다 빠르고, 뛰어난 생산성을 제공한다. 또한 생성형 AI 출력 및 환경에 대한 접근성, 가시성, 거버넌스 개선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플랫폼에 내장된 마이아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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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가 컴투스홀딩스, 컴투스플랫폼 등 계열사와 함께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저출생과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