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 판결에도 공무원은 건보료 무풍지대 논란
기업이 복리후생 일환으로 임직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를 일반 근로자에게는 복지포인트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물리면서 공무원에게는 매기지 않는 것을 두고 차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7일 법조계와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한 회사가 근로소득이 아닌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회사에...
7일 법조계와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한 회사가 근로소득이 아닌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회사에...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50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한국세무사회는 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재난 구호 활동의 체계적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재난 예방에서부터 구호와 복구까지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세무사 회원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협약서에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 모금 및 긴급 구호 활동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무 프로보노 활동 확대 ▲세무사회 회원 참여 캠페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업계가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KCC와 HD현대 가 손잡고 친환경 페인트를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글로벌응용소재화학기업 KCC와 세계적인 조선사 HD현대가 손잡고 공동 개발한 선박 내부용 도료 EH4600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지역 환경오염/생활 환경오염/유해물질 감소의 사유로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했다.환경표지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
인천 음악창작소의 2024년도 하반기 음반지원사업에 선정된 포크 듀오 〈산만한 시선〉이 부른 '노래가 되면 예쁠거야'가 6일 제22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노래'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산만한 시선〉은 싱어송라이터 송재원과 서림으로 구성된 팀으로, 다큐멘터리 제작팀으로 활동하며 영상 삽입곡을 직접 제작하다가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들은 포크 장르의 부활을 목표로 대한민국의 포크 음악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산만한 시선〉의 음악적 영감은 주로 일상적인 경험과 내면의 이야기에서 비롯됐다. 이
넷마블은 2025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신작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2월 12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RF 온라인 넥스트 온라인 쇼케이스 영상은 2월 12일 오후 8시에 공개되며, RF 온라인 넥스트 공식 유튜브 채널, 넷마블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이번 온라인 쇼케이스에서는 RF 온라인 넥스트의 권민관 넷마블엔투 대표, 홍광민 총괄 PD, 이다행 사업 본부장 등이 직접
기아가 전기차 라이프 전반에 필요한 충전, 케어,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e-라이프 패키지’ 혜택을 강화한다.기아는 지난해 6월 ‘기아 e-라이프 패키지’ 첫 출시 이후 고객 의견을 반영, 보장범위를 강화한 2025년도 프로그램을 새로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먼저 공동주택 충전 컨설팅 대상을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확대했다.공동주택 충전 컨설팅은 기존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완속 충전기 무상 설치, 운영과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했다. 스마트제어 충전기는 기기에 탑재된 전력선 통신 모뎀이 차량
문음미 기자 = 익산시는 ㈜대성에코에너지센터가 녹색정원도시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성금 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
네이버가 지난해 4분기 검색·광고를 비롯해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 역사를 새로 썼다.네이버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24년 4분기 매출이 2조88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고 7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3.7% 늘어난 5420억원을 기록했다. 연간으로는 매출이 10조737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조9793억원으로 전년보다 32.9%
“시추 중간결과는 정밀분석 후 5~6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탐사시추는 탐사자료의 정확도를 높여나가는 과정이다.”6일 일부 신문들이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을 개발하는 대왕고래구조 탐사시추를 “사실상 실패”, “사실상 실패 인정”이라고 썼다.그러자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박했다.전날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1차공 시추 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추과정에서 일부 가스징후가 있음을 잠정 확인했고 지층 내 전반적인 석유시스템 구조도 양호하나 경제성을 확보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이번 발표는 대왕고래구조는 물론
충북 청주 오송에 본사를 둔 지투지바이오는 베링거인겔하임과 장기 지속형 주사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계약에 따라 베링거인겔하임은 펩타이드 약물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투지바이오는 ‘이노램프’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펩타이드의 장기 지속형 주사 제형을 개발한다.이노램프 기술은 다양한 펩타이드 약물을 미립구 내에 40% 이상 함량으로 로딩할 수 있는 약물 전달 플랫폼이다. 생체이용률이 높고 주사 부위 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투지바이오는 “이번 계약을 통해 펩타이드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풀 꺾인 국산 유제품?… 17조 규모 美 시장 활로 개척 나선다
10년간 대폭 성장한 유제품 시장이 지난해 주춤하자 국내 업계도 타격을 입었다. 특히 한국산 유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이
갓튜버홀딩스, 유튜브 수익 극대화 솔루션 ‘갓튜버’ 출시
갓튜버홀딩스가 인공지능 기반의 크리에이터 협업 플랫폼 ‘갓튜버’를 출시했다.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연간 억대 수익을 벌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어디서나 일을 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이다.이런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유튜브, 인스타, 틱톡과 같은 다양한 영상 플랫폼에서 유익한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해 전달하는 크리에이터다. 이에 지
제주 해상서 어선 2척 좌초…해경 "현재 선원 15명 중 6명 구조"
1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돼 해경이 선원 구조 작업 중에 있다. 현재까지 승선원 15명 중 6명이 구조된 상태이다. 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4분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선적 A호와 B호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iM뱅크, 새해맞이 연4.0% 더쿠폰적금 선착순 판매
iM뱅크는 새해를 맞아 고금리 적금 상품인 ‘더쿠폰적금’의 2025년 첫 판매를 시작한다.
‘새해맞이 더쿠폰적금’은 연 4.0%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대 월 납입 20만원의 1년제 상품으로, iM뱅크 앱 ‘혜택 알림용 앱 푸시’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3만좌 판매된다.
지난 2022년 첫 출시된 iM뱅크의 ‘더쿠폰적금’은 복잡한 조건 없이 앱에 들어가 조건에 따른 동의 후 쿠폰을 다운받아 가입하는 고금리 상품이다.
다양한 마케팅과 결합해 상품 출시마다 조기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끌었는데, 시중은행 전환 이후 첫
야권 잠룡 김경수 "대선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
야권 내 잠재적인 잠룡으로 평가받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일 "대선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이라며 '정권 교체'의 선결 요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지난 시기 민주당의 저력은 다양성과 포용성 속에서 발휘되는 통합의 힘이었다"며 "그것이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적었다. 이는 조기 대선을 염두하고 야권 내 세력간 화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나는 하나 되는 길을 호소하고 이기는 길로 가자고 부탁드렸다"며 "당을 걱정하는
최신기사
삼성카드, 2024Y 순익 6천646억…전년 대비 9.1%↑
삼성카드가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순이익이 6천646억원으로 전년보다 9.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매출은
펄핏, 아동용 신발 사이즈 AI 추천 ‘펄핏 키즈’ 출시
신발 사이즈 AI 추천 솔루션 ‘펄핏사이즈’ 운영사 펄핏은 아동용 신발 사이즈 추천 서비스 ‘펄핏 키즈’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2022년 출시된 펄핏사이즈는 자체 개발한 AI 기반 비대면 발 측정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 커머스에서 신발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사이즈를 찾아준다. 누적 250만건 이상의 고객들의 발 모양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95%에 육박하는 정확도를 제공한다.펄핏은 200mm 이상의 성인 신발에만 지원했던 기존의 펄핏사이즈 기능을 확장
‘저출생 시대 특별한 선물’세쌍둥이 탄생..제주.정부, 총 1억원 이상 제공
제주에서 세쌍둥이가 자연임신으로 건강하게 태어났다.제주시 소재 병원에서 지난 3일 임현준, 박민지 씨 부부가 세쌍둥이를 출산했다.김애숙 정무부지사는 7일 이 부부를 찾아 “저출생 시대에 세쌍둥이 출산은 큰 축복이자 행운”이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이들을 키우길 바란다”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제주도는 조례에 따라 이들에게 육아지원금 2,500만 원을 지급한다.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와 셋째아에 각 1,000만원을 현금으로 5년간 분할 지급한다. 산후조리비 40만원, 산모대상 산후조리용 한약 10만원도 지원한
제주도교육청, 3월 1일자 교육공무원 인사 단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일 기획조정실장 등 교육전문직원과 교장, 교감이 포함된 2025년 3월 1일자 교육공무원 25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정기인사 현황을 보면, 정년퇴직 59명, 명예퇴직 46명, 교장 중임 4명, 승진 58명, 공모교장 1명, 전직 61명, 전보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취업완성 아카데미 상반기 교육생 모집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이 건설 산업 분야의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상반기 '취업완성 아카데미' 기술교육생을 모집 중이다.'25년도 상반기 모집 과정 중 플랜트전기·계장실무, 안전보건관리, 건설공사관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스마트시티 등 5개 과정은 올 3월부터 시작하며, 전기설비시공실무, BIM건설관리, 스마트플랜트, 스마트안전 등 4개 과정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해 6월에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모든 과정은 정부가 교육비와 실습재료, 교재 등을 전액 지원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으로 진행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