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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골목형 상점가 문턱 낮춰...점포 30→15개 완화 조례 개정

6개월전
울산 남구는 침체된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인 소상공인 점포수를 기존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특정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에서 신청가능하다.

2000㎡ 구역 안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지정받을 수 있던 것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도 삭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해당 구역 내 공원과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 문턱을 대폭 낮췄다.

지정되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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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공원과 맞닿은 이른바 ‘공세권’ 아파트의 인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도심 속에서도 산책·운동·휴식을 일상처럼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 더해, 대형 도시공원이 갖는 상징성과 희소성이 실수요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최근 분양시장에서도 공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들이 우수한 청약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5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분양한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는 351가구 모집에 2만 6,372명이 청약통장을 사용하며 평균 75.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동탄호수공원을 비롯한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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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울산무용협회를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울산무용협회가 재심을 청구했다. 울산무용협회는 지난 12일 울산예총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울산무용협회 제명’ 결정은 징계권 남용 및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근거 제시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용협회는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사유 없이 징계 수위를 가중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상향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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