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현안질의를 위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6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불출석했다.
또한, 법사위는 어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이날 현안질의를 위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6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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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했다. 이번 조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벌어진 위헌적 행위와 내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회의에서는 ▲ 대통령의 내란죄 기소 및 탄핵소추 필요성 ▲ 국무회의 심의 과정의 문제점 ▲ 비상계엄군 및 경찰의 국회 통제와 관련된 명령 하달 과정 ▲ 방첩사·특전사·수방사 등 각 기관의 대응 현황 등이 주요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며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향후일정에 대해서는 "정국 안정 방안을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담화는 최근 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갈등과 국민적 불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고, 국정 안정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12월 3일 밤 11시 비상계엄을 선포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철도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철도노조 및 국회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을 논의하며, 정부와 노사 간 신속한 합의를 강조했다.9일 이연희 의원은 용산 철도회관에서 열린 ‘철도파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이 함께 참석해 파업 상황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10일에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6일 입장문을 통해 현 정치 상황에 대해 사과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2선 후퇴와 비상 거국 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이번 입장문은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을 회장으로 한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면서도,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입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긴급 회견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공동 담화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헌법과 국민주권 원칙을 강조했다. 우 국회의장은 담화를 통해 "헌법도 국민도 없는 발언"이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통령의 권력 행사와 그 권한 이양은 헌법과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권한의 이양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2계엄을 없을 것이며 향후 일정은 당과 정부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주장하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한 대표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그 유효한 방식은 하나 탄핵절차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미리 막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 하는 길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답답함을 드렸다.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에 나온 군 장성들은 '
국내 최초의 주방 전문 종합전시회인 ‘주방기기&산업전시회 2025’가 내년 8월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주방기기와 산업 관련 업체는 물론 업계
CJ올리브영이 12일 글로벌 대표 인증기관인 로이드 인증원으로부터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ISO 37301은 2021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국제 표준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과 리스크 관리 활동 등이 세계적 수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면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초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탄핵안 첫 표결 전날 탄핵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표결 당
몰상식한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A 업체는 징역형을 받아 무관용 원칙에 나서고 있다.환경파괴는 몇 분에 불과하지만 파괴된 환경을 되살리기에는 수십 년이 걸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따라서 행정당국은 뇌가 없는 몰상식한 양돈장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한 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782개소 지도점검에서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49개소·98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다.특히, 언론에 불법행위로 주목을 받은 가축분뇨 불법 배
AMD의 CEO인 리사 수 박사가 미국 타임지가 발표하는 '올해의 CEO'로 공식 선정됐다.리사 수 박사는 2014년 AMD CEO를 맡아 AMD 창립 55 주년인 올해 취임 10주년을 맞았다. 타임지는 올해의 CEO 선정에 있어 2024년에 업계와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리더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 리사 수 박사는 리더십과 엔드-투-엔드 AI 인프라, 솔루션 및 개방형 생태계를 통해 AI의 미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AMD의 업계 기여를 바탕으로 선정됐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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