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했다. 이번 조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벌어진 위헌적 행위와 내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회의에서는 ▲ 대통령의 내란죄 기소 및 탄핵소추 필요성 ▲ 국무회의 심의 과정의 문제점 ▲ 비상계엄군 및 경찰의 국회 통제와 관련된 명령 하달 과정 ▲ 방첩사·특전사·수방사 등 각 기관의 대응 현황 등이 주요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해 해당 수사요구안을 사전 심사한 후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이번 수사요구안은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된다.위원회는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3인으로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가결·통과시켰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상설특검안 표결을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곽규택·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다. 그 결과 23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다. 반대 63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찬성 투표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김태호 김도읍 안철수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김건 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다. 그 결과 23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다. 반대 63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찬성 투표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김태호 김도읍 안철수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김건 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다. 그 결과 23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다. 반대 63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찬성 투표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김태호 김도읍 안철수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김건 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인구 인식개선 및 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교육 진행
상주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생·고령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사업 발굴을 위해 상주시 공무
박찬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되면 통과될 때까지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만에 하나 국민의 작은 우려대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이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부결된다
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최신기사
진천군장애인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성료
충북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은 12일 포레스트 한울에서 자원봉사자·후원자·이용자·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24 사랑과 감사의 날 및 개관 1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함께한 10년, 앞으로 함께할 10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송기섭 진천군수,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이 함께했다. 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됐으며, 1부 기념식, 2부 문화공연, 3부 사랑의 점심 나누기로 진행됐다. 또한 한 해 동안 복지관을 위해 도움을 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복지관 강사,
제2회 중구 사랑 글짓기 대회 시상식
인천시 중구는 지난 10일 제2청 해송관 어학실에서 ‘제2회 중구 사랑 글짓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올해로 2회를 맞는 ‘중구 사랑 글짓기 대회’는 다양한 형식의 글짓기 활동을 통해 인천 중구의 문화·역사 등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의 애향심과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하고자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이번 대회에 앞서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천 중구 탐방 경험’, 우리 마을 자랑하기’를 주제로 공모를 한 결과, 일기·수필·기행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도전장을 던졌다. 구는
건국대 충주병원 정우진 병원장 취임
제22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장에 소화기내과 정우진 교수가 취임했다.신임 정우진 병원장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에 임용 후 미국 노스케롤라이나대학교 의과대학 교환교수, 강릉아산병원 소화기내과장, 소화기병센터장 등을 거쳐 2021년 건국대 충주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부임해 대외협력실장, 진료부원장을 역임했다.정우진 병원장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한 의료진 확보, 최신 의료기술 도입,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해 건국대 충주병원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신뢰받고
민주당, 특전사 사령관·707특임단장 고발 취하
만주당이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과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이들은 공익제보자이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2일 곽종근 특전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취하서를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했다.박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12·3 내란에 가담한 부대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고발 대상에는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특
서충주농협 쌀·김치나눔
충북 서충주농협은 지난 11일 농가주부모임과 함께 관내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쌀과 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