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현안질의를 위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6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불출석했다.
또한, 법사위는 어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이날 현안질의를 위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6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불출석했다.
또한, 법사위는 어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까?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공동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헌법 위반 및 비상계엄령 선포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한 법적 쟁점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요구하고 있다.탄핵을 위한 장외열차도 불을 지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선포가 해제된 4일 낮 12시부터 국회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었다. 그는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과 이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가 덮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며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향후일정에 대해서는 "정국 안정 방안을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담화는 최근 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갈등과 국민적 불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고, 국정 안정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12월 3일 밤 11시 비상계엄을 선포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데체.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 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그것도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는 겁니까?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됩니까?"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 그리고 앞으로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밝혔다. 두 사람은 앞으로 주 1회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과,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이에 이재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했다. 이번 조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벌어진 위헌적 행위와 내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회의에서는 ▲ 대통령의 내란죄 기소 및 탄핵소추 필요성 ▲ 국무회의 심의 과정의 문제점 ▲ 비상계엄군 및 경찰의 국회 통제와 관련된 명령 하달 과정 ▲ 방첩사·특전사·수방사 등 각 기관의 대응 현황 등이 주요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철도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철도노조 및 국회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을 논의하며, 정부와 노사 간 신속한 합의를 강조했다.9일 이연희 의원은 용산 철도회관에서 열린 ‘철도파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이 함께 참석해 파업 상황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10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긴급 회견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공동 담화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헌법과 국민주권 원칙을 강조했다. 우 국회의장은 담화를 통해 "헌법도 국민도 없는 발언"이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통령의 권력 행사와 그 권한 이양은 헌법과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권한의 이양
금융감독원은 12일 12개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 최근 PEF 운용사례를 통해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및 건전한 성장방안 등과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주요 논의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PEF 산업이 성장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금융 자본의 산업 지배라는 관점에서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인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는 당국과 업계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와 한국 자본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장에 김효희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파견협력관이 신임 지원장으로 임명됐다.13일부터 업무에 들어가는 김 신임 지원장은 2001년 금융감독원에 입사해 공시심사실 특별심사팀장, 자본시장감독국 건전경영팀장, 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장, 자산운용감독국장 등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사 중 소비자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최근 소비자 6천452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형항공사 브랜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대한항공이 39.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다.전날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된 아시아나항공은 12.6%로 2위를 차지했다.아시아나 항공의 선호도는 작년 조사 때보다 다소 낮아졌다.컨슈머인사이트가 2017년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
홍종오 기자 = 대구콘텐츠코리아랩은 지역 창작자들의 성장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크리...
사천시는 경남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11월 현재 사천시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계절근로자 등 약 390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없어 민원서류 발급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이날부터 항공산업단지와 가까운 사남면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이는 다문화가족, 이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증가하는 외국인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이 무인민원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소아함 환아 치료지원을 위해 임직원들이 헌혈한 헌혈증을 기부, 따뜻한 사랑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안전관리원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서울 사무처를 방문, 어린이 환자를 위한 ‘헌혈증’ 294장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헌혈증은 항암치료 등 수혈이 필요한 소아암 환아에 보탬이 되고자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헌혈과 개인기부 등을 통해 모은 것이다.특히 이날 환아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돕고, 더 나아가 완치를 기원하는 뜻을 모아 기부물품 103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광주 광산구 관련 반론 보도문
본 신문은 2024. 9. 10.자 『광주 광산구, 페스티벌 축제 혈세 낭비에 특혜 의혹 ‘논란’』 및 2024. 9. 25.자 『광주 광산구 “행사 하루 전 약 1억 원 파격 증액” 논란 증폭』 제목으로, ‘광산뮤직ON 페스티벌’ 대행사 선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 및 특혜 의혹이 있고, 우천 취소에도 예산 전액 지출로 혈세 낭비 논란이 있으며, 행사 하루 전 계약금액이 증액돼 구청과 업체 간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광산구는, ①대행사의 입찰 참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제천시,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
제천시는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함께 이끌어 갈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이달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는 이번에 23명을 공개 모집하는 등 4
대구수필가협회 2024 정기총회
대구 수필가 200여 명의 단체인 대구수필가협회 2024년 정기총회가 2024년 12월 6일 오후 6시 대구매일신문사 11층 매일가든에서 내빈 및 회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근식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임표 10대 회장의 인사말과 대구문인협회 안윤하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조경숙 재무간사의 결산보고와 김황태 감사의 감사보고를 하고 승인을 하였다. 차기임원으로 11대 회장 서정길을, 감사로 김복건과 임춘희를, 11대 부회장단에 수석부회장 이미경 외 4명을 선임하여 인준하였다. 10대 회장이 11대 회장에
[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최신기사
송파, 직원 대상 ‘문예공모전’ 10명 입상자 선정
송파구는 직원들에게 공직생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한 「2024년 송파 직원 문예공모전 ‘나도 작가다’」 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직원문예공모전은 지난 9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44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직원들이 직접 체감한 공직 생활상을 주제로 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문학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공직생활 속에서 느낀 보람과 고민, 성찰을 담아낸 시, 수필 등 글 34편이 접수되었으며, 작품의 문학성, 완성도, 창의성, 구성력을 기준으로 송파문인협회의 심사를
당진 ‘수다벅스 2호점’, 공공건축 대상 수상
국토교통부는 10일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수다벅스 2호점’을 공공건축 부문 대상에 선정했다.청소년의 학업과 일상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된 이 건축물은 창의적 디자인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높은 이용도를 기록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붕에 목구조를 적용한 독창적인 설계가 돋보였다.이외에도 혁신행정 부문에서는 경상남도가 공공건축 기획 단계별 소통 방안인 ‘공공건축제도 사용설명서’를 통해 혁신행정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여주시의 ‘청소년휴카
함평군 드림스타트, 초등학생 대상 서울 역사문화체험 운영
전남 함평군 드림스타트가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서울 역사문화체험을 운영했다. 이번 체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 '2024년 제주사회복지사의 밤' 행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11일 ‘2024년 제주 사회복지사의 밤’ 행사를 라마다 프라자 제주 호텔에서 개최했다.이날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 도내 사회복지 단체장 및 사회복지사 5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2024년을 마무리하며 도내 일선 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함께하는 복지! 함께하는 행복!' 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제주의 빛 사회복지사’라는 동영상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상임
진교훈 강서구청장, 새내기 공무원에게 공직생활 비결 전달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12일 코엑스 마곡에서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에 참석해 공직생활의 비결을 아낌없이 전달했다. 진 구청장은 올바른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