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배제·사면 제한"… 與, 특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국회 추천 조항은 제외됐고, 유죄 판결 시 사면·감형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현희 위원장과 이성윤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당 지도부는 특위 차원의 발의이며 당론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국회 추천 조항은 제외됐고, 유죄 판결 시 사면·감형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현희 위원장과 이성윤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당 지도부는 특위 차원의 발의이며 당론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됐다가 풀려난 사태를 두고 "의도된 도발"이라며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나섰다.홍 전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난 직후 조지아 사태가 터졌다"면서 "아무리 친중·친북 정권이라지만 동맹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건 모욕이고 수치"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감정적으로 대처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부는 오기 부리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하지만 부모와 따로 살아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20대 청년에게 정부가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대구 달서구, 인천 계양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분리 모의 적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된다. 즉, 따로 사는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가구주인 부모에게 지급되는데, 이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무역 협정 지연에 대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관세를 내라”며 한국을 정면 압박했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합의한 무역 협정을 끝내 서명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협정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역 관련 논의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러트닉은 한국이 일본과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지금 일본을 의식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유연성은 없다
조국혁신당은 12일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강미정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전 대변인이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고 이 일을 계기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이 재주목을 받았다. 이후 당 지도부가 지난 7일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함에 따라 조국 당시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비대
국제 금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1온스당 3649.4달러로 마감했다.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값은 무려 39%나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불안정한 장세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갱신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정세가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WSJ는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복당 요청에 대해 “복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의사는 이미 충분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다시 권유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며, 그 뜻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해 거론하는 일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이라며 “제 이름이 불리는 것조차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조력자를 향
오는 10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브라질전과 파라과이전의 티켓 판매 일정을 확정했다.브라질전 입장권은 25일 오후 7시와 8시 멤버십 등급에 따라 진행되는 선예매를 시작으로, 26일 오후 7시부터 일반 예매가 열린다. 파라과이전은 내달 1일 오후 7시와 8시 선예매 이후, 2일 오후 7시부터 일반 예매가 시작된다. 모든 예매는 대한축구협회 공식 플랫폼인 PlayKFA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일부 좌석은 하나은행 앱
제주의 밭담과 해녀어업을 비롯한 동아시아 농어업유산이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의 해법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특히 전통 농어업 방식이 생태계 복원과 공동체 회복의 핵심 모델로 주목받으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일원에서 '중요 농어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공동체 복원'을 주제로 '제9회 동아시아농어업유산협의회 국제컨퍼런스'가 진행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한국, 중국, 일본 전문가 및 관계자 등 250여 명이 모여 농어업유산의 가치와 발전 방향을 공유한다.
충북 진천군은 18일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일제 잔재 청산과 미완의 광복 완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의 핵심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는 진천군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TF팀 단장인 송기섭 군수를 비롯해 실무추진단,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남양주시와 하남시 담당자도 참여해 각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시군 간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총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추진단을 겸하는 법
자연은?거의 매일 산에 오르면서 느끼는 감정은 감사함이다.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집 근처에 오를 수 있는 산이 있음에 감사한다. 아프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사함이었기에, 수술 후 처음에는 당연한 듯이 다녔던 산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나의 몸이 좋아짐을 느끼면서 동시에 감사함도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아침에 일어나서 산에 오르게 되면 맑은 공기 와 철마다 바뀌는 많은 종류의 꽃의 화려함, 날씨에 따라 변하는 경치 등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애들의 장난기가 생각나게 한다. 그로 인해 하루하루 새로운 희망이
산림청은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에 국립정원문화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이날 개원식에는 이개호 국회의원, 전라남도 김정섭 환경산림국장, 정철원 담양군수 등을 비롯한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수, 현판식 등의 행사와 문화원을 둘러봤다.국립정원문화원은 정원 관련 최초의 국립기관으로 지난 2021년 정원문화 확산, 미래 정원 전문 인력 양성과 K-가든 세계화를 위해 산림청·전라남도·담양군·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4년간의 조성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준공했다.총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이도2동통장협의회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의의회 의정체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도2동통장협의회 회원은 본회의 의사일정을 직접 진행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체험했다.이날 의정체험에서 1일 도의원이 된 통장협의회 회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물론 이도2동 지역 관심사인‘구남마을 내 주요 도로변 보행자 전용 인도 개설 건의안’을 직접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경
서울 강서구가 소상공인의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주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배달앱 ‘땡겨요’를 도입한다.구는 18일 구청장실에서 신한은행과 ‘땡겨요’ 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낮추고 주민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땡겨요’ 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신한은행은 ‘땡겨요’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경남도가 추진 중인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서명운동이 도민은 물론 주요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계로 빠르게 확산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최근 도내 ▲한국공항공사 사천공항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주택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천소방서 ▲사천경찰서 ▲사천해양경찰서 등 기관 차원의 서명운동 참여를 공식화해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의 필요성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또한 ▲사천상공회의소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서비스 등 지역 기업계 인사들도 참여해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은 지역 산업 경쟁력과 물
제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가 ‘애들아, 사랑한다’를 주제로 19일 개막한다. 금산군은 이날 오전 10시 남이면 성곡리 개삼각에서 축제 시작을 알리는 전통의식인 개삼제를 거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군민과 관광객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박범인 금산군수가 초헌관,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이 아헌관, 강정헌 금산문화원장이 종헌관을 맡는다. 이어,
카카오그룹은 국내 4대 과학기술원과 손잡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역 AI 생태계 육성에 나선다. 카카오그룹은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카카오그룹은 이 기금을 재원 삼아 지역 AI 육성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고 ▲AI 스타트업 투자 지원 ▲ AI 미래 인재 양성 ▲지역 특화 산업 AI 전환 연구 지원 ▲AI 리터러시 증진 등 4대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AI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유망 인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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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벌여 124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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