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배제·사면 제한"… 與, 특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국회 추천 조항은 제외됐고, 유죄 판결 시 사면·감형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현희 위원장과 이성윤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당 지도부는 특위 차원의 발의이며 당론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국회 추천 조항은 제외됐고, 유죄 판결 시 사면·감형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현희 위원장과 이성윤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당 지도부는 특위 차원의 발의이며 당론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됐다가 풀려난 사태를 두고 "의도된 도발"이라며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나섰다.홍 전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난 직후 조지아 사태가 터졌다"면서 "아무리 친중·친북 정권이라지만 동맹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건 모욕이고 수치"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감정적으로 대처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부는 오기 부리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하지만 부모와 따로 살아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20대 청년에게 정부가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대구 달서구, 인천 계양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분리 모의 적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된다. 즉, 따로 사는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가구주인 부모에게 지급되는데, 이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전세기를 타고 마침내 무사히 귀국길에 올랐다.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불법 체류 단속에 걸려 구금됐던 근로자들은 11일 오전 11시38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향했다.이들은 이날 새벽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뒤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약 6시간 동안 430㎞를 달려 공항에 도착했다. 스튜어트 시설에서 석방된 여성 근로자들도 별도 차량으로 합류했다. 버스는 일반 여객터미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복당 요청에 대해 “복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의사는 이미 충분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다시 권유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며, 그 뜻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해 거론하는 일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이라며 “제 이름이 불리는 것조차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조력자를 향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무역 협정 지연에 대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관세를 내라”며 한국을 정면 압박했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합의한 무역 협정을 끝내 서명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협정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역 관련 논의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러트닉은 한국이 일본과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지금 일본을 의식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유연성은 없다
배우 박보검, 가수 웬디, 걸그룹 프로미스나인과 스테이씨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관련 K팝 공연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가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이들이 축하 공연을 펼친다는 소식을 보도해 팬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출연자로 언급된 이들이 공지를 통해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박보검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은 최근 공식 채널에 "박보검은 APEC 2025 KOREA K-POP 공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팬 여러분은 관련하여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다음 달 4일 치러지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선두권에 올라서며 양강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특히 조사 기관에 따라 누가 1위를 차지했는지가 엇갈리면서, 막판 판세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3~14일 유권자 1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다카이치 전 담당상이 ‘총재로 적합한 인물’이라는 응답을 29%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25%로 뒤를 이었다. 반면 지지통신이 12
국가AI전략위원회가 18일 AI책임관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 의장이자 국가 최고AI책임관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맡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1차로 48개 부·처·청·위원회를 대상으로 CAIO 지정을 완료했다. 이날 서울스퀘어에서 진행된 협의회 제1차 회의는 이 중 장관급 기관 25개 부처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향후 각 부처 CAIO는 부처별 AI전략 수립과 이행 점검, 부처 AI활용과 데이터 개방·연계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를 포함한 소관 조직 AI 업무의 최종 책임자가 된다.
경주가 보유한 원자력산업 인프라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은 지난 제9월 정례회에서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주시가 가진 원자력 관련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원자력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지원 방안’, ‘AI 기반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 창업 지원’, ‘전문 인재 양성 및 청년 일
국제앰네스티는 18일 HD현대 등 이스라엘 불법 점령·집단학살에 가담한 15개 기업을 공개했다.국제앰네스티는 이날 발표한 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HD현대·록히드마틴·에어비앤비 등 다국적 기업들이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집단학살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각국 정부·공공기관·기업이 점령된 가자지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집단학살과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의 불법 점령, 그리고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통제하는 잔혹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방관·지지하거나 직
부산 아파트 시장이 거래 증가와 함께 하락세를 멈추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 매매가격 변동률은 ‘제로’를 기록했다.서울은 6·27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7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22% 감소한 8,485건이었으나 가격은 모든 지역에서 올랐다. 다만 전세는 서초구 메이플자이 입주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다.부산은 3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지만 낙폭은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7월 28일 대비 9월 1일 기준 매매 변동률은
농협경제지주는 18일 전남 나주시에서 산포농협, 대촌농협, NH농우바이오와 함께 국산 청양고추 신품종 ‘신미락’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산포농협 조합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여찬두 NH농우바이오 SM부문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전략 ▲신품종 보급 확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품종 ‘신미락’은 NH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청양고추 품종으로, 9월 중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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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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