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자영업자 등 '쿠팡갑질방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촉구
8일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은 국회에 1월 내 ‘쿠팡갑질방지법’인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제1차 법안심사소위 이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이달 안에 온라인 플랫폼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이유로 또 다시 논의가 미뤄질 것이 우려된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연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사는 “이번 쿠팡 청문회에서 수많은 쿠팡의 악행에 더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
이들은 지난 12월 제1차 법안심사소위 이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이달 안에 온라인 플랫폼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이유로 또 다시 논의가 미뤄질 것이 우려된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연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사는 “이번 쿠팡 청문회에서 수많은 쿠팡의 악행에 더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
국세청은 강원 지역 세무서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을 시행한다. 이번 채용을 통해 총 21명을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서 최소 5년간 근무하게 된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무서들은 넓은 관할 구역과 수도권과의 정주 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강원 지역 외 연고자가 다수 배치되어, 단기 근무 후 연고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강원권 관서의 업무 연속성이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2025년 하반기 국세청 서기관 이상 퇴직 인원이 총 21명이고, 이 중 세무대 출신이 13명으로 전체의 61.9% 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의 평균 서장역임 횟수는 2.7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에서는 총 9명이 국세청을 떠났다. 최이환 금천서장, 전병오 강서서장, 최영철 삼성서장, 류지용 송파서장, 박국진 도봉서장, 김수현 서초서장, 이은규 성동서장, 윤재갑 도봉서장, 한상현 역삼서장이 당사자다.김수현 서장과 윤재갑 서장이 서장 5회 역임했고, 전병오 서장 4회, 최이환·최영철·류지용·이은규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품 국산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그간 업계에서 제기해온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입찰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활동 업
금융감독원이 6일 공개한 ’25.9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10.8%로 전분기 대비 4.0%p 상승했다.생보사 201.4%, 손보사 224.1%이다.지급여력비율 변동 주요원인을 보면, 우선 가용자본↑이다. ’25.9월말 경과조치 後 K-ICS 가용자본은 274.7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4.1조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시현 및 주가 상승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 CSM 증가 등에 기
정부가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앞세운 성장 전략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0% 달성을 추진한다.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세제·금융 유인을 통해 민간 투자와 국내 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하락세에 놓인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전략은 예산 기능 분리 이후 재경부가 단독으로 내놓은 첫 경제 청사진이다.재경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를 2.0%로 제시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적극적인 세제 지원과 정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오르면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야당지지도와 비교해 10%까지 벌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26%로 집계됐다.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5%p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같았다.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3%, 진보당 1%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1%다.6·3 지방선거 결과 기대에 대한 조사에서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제주에서 친구 남매를 둔기로 폭행해 크게 다치게하고,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가 결국 구속됐다.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법원은 ㄱ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당초 ㄱ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경찰은 ㄱ씨가 사전에 둔기를 준비한 정황을 포착해 혐의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중학교 동창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작년 10월 착수한 전세사기 사전탐지 모델 연구 정책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사회분과 중심으로 그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AI 기술을 활용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델을 시범 개발하는 것이다.연구진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및 한국신용정보원과의 협업으로 약 300만 건의 전세 계약 정보와 임대인 신용 데이터를 결합해 계약 이전 단계에서 전세사기 가능성을 예측하는 AI 모델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가 정식 출범햇다.서울시의회는 지난 6일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회의를 열어 30명으로 구성된 제22기 정책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다고 9일 밝혔다.전체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일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원장의 지명과 추천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훈 의원과 이근만 위원을 부위원장에 발탁했다.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돼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입법 및 정책
작곡가의 미디가게가 2025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종로구 사운드얼라이언스 SA STUDIO에서 진행된 ‘Creators Camp in Seoul’에 공식 참여해, 믹싱·마스터링 실무 중심 세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미디어인터그레이션이 주최하고 뮤직얼라이언스가 주관한 워크숍으로, 국내 음악 제작자들에게 글로벌 제작 트렌드와 현업 워크플로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작곡가의 미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사건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9일 철거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7일 심의에서 이 현수막이 ‘4·3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금지광고물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박재관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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