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자영업자 등 '쿠팡갑질방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촉구
8일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은 국회에 1월 내 ‘쿠팡갑질방지법’인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제1차 법안심사소위 이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이달 안에 온라인 플랫폼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이유로 또 다시 논의가 미뤄질 것이 우려된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연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사는 “이번 쿠팡 청문회에서 수많은 쿠팡의 악행에 더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
이들은 지난 12월 제1차 법안심사소위 이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이달 안에 온라인 플랫폼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이유로 또 다시 논의가 미뤄질 것이 우려된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연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사는 “이번 쿠팡 청문회에서 수많은 쿠팡의 악행에 더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금융감독원이 6일 공개한 ’25.9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10.8%로 전분기 대비 4.0%p 상승했다.생보사 201.4%, 손보사 224.1%이다.지급여력비율 변동 주요원인을 보면, 우선 가용자본↑이다. ’25.9월말 경과조치 後 K-ICS 가용자본은 274.7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4.1조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시현 및 주가 상승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 CSM 증가 등에 기
국세청은 강원 지역 세무서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을 시행한다. 이번 채용을 통해 총 21명을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서 최소 5년간 근무하게 된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무서들은 넓은 관할 구역과 수도권과의 정주 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강원 지역 외 연고자가 다수 배치되어, 단기 근무 후 연고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강원권 관서의 업무 연속성이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저인망 어선 4척을 어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제주해경은 이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끈 채 항해 중이던 어선 4척을 포착,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검문검색을 실시해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어선들은 모두 AIS를 끈 상태로 조업지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 이 중 특정 어선은 방현제를 이용해 선명 및 표시 사항을 고의로 은폐하고 선박서류 미비치,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의 추가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해경 관계자는 “AI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자술서를 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자술서에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의 이런 진술은 금품 수수를 인지한 뒤 받은 돈을 김 시의원에게 돌려줬다는 강 의원의 해명과 일
에이수스 코리아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세계적인 게임 스튜디오인 ‘코지마 프로덕션’과 헤드폰 전문기업 HIFIMAN과의 협업을 발표하고 한정판 게이밍 기어 및 신규 오디오 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이번 CES 2026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전설적인 게임 크리에이터 코지마 히데오의 스튜디오와 ROG의 협업이다. ROG의 모토인 ‘두려움
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경륜장 일원은 목감천 홍수조절지와 연계해 공원·문화·체육 기능이 결합된 종합 공간으로 조성하기에 최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대선 당시 광명 공약으로 광명시흥선과 GTX-D 복합환승 스피돔역 신설 검토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을 광역교통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임오경 국회의원의 설명이다.■경륜장 주민편익시설 요구 커져...섬처럼 단절돼선 안돼2006년 3월 개장해 약 19년 동안 경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광명스피돔은 최대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육류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도축장을 조기 개장한다고 밝혔다.2025년 도축 물량 분석 결과, 인천 지역 하루 평균 도축두수는 소 75두, 돼지 1,428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 명절 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소 121두, 돼지 1,593두로 도축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연구원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4일까지 목요일과 금요일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후위기와 농촌 고령화, 농촌소멸이라는 복합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 전반의 혁신이 필요합니다.”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2026년을 ‘혁신과 성과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농업과학기술을 융합해 농업 가치사슬 전반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끌어올리고, 농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2026년 농촌진흥청의 핵심 정책에 대해.올해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생산이 불안정해지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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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그룹 이동채 창업주 “기술 없이는 미래 없다”…R&D 강화 선언
에코프로그룹이 전기차 캐즘 이후 난관에 부닥친 이차전지 소재시장 난관 극복을 위해 △기술력 강화 △해외사업장 고도화 △고객 다변화 △손익경영 강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지난 2일 청주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차전지 시장 침체 등 어려운 외
한수원, AI 스타트업 위한 공간 마련 본격화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기업 최초로 AI 스타트업의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성장 지원을 목표로 ‘KHNP AI 누리’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30일 서울 중구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의 협력 방안과 지원계획을 공유했다.아이누리는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닌 한수원이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조성한 상생협력의 공간으로, 연구개발 연계, 실증기회 제공, 경영·기술자문, 판로 및 수출 지원 등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이어지는 실
[사설] 제주, 민간 우주산업 핵심 거점 ‘도약’ 준비 마쳤다
민간 우주산업의 전초기지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올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우주산업 허브 조성에 본격 나선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6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회발전특구로 선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후속 조치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입주는 2029년부터 시작되며, 입주 기업은 기회발전특구 혜택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장해동 칠곡소방서장 취임
칠곡소방서는 지난 1일 자로 제17대 소방서장에 장해동 소방서장이 취임했다. 장해동 소방서장은 성주 출신으로 199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경북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장, 소방행정과 청문감찰팀장,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성주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119 산불특수대응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재난 현장과 소방 행정을 두루 거친 장 서장은 지휘 역량과 온화한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평소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 운영으로 신뢰를 받아왔다. 장해동 소방서장은 “군민의 일상 속 안전을 최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담배 회사 제조물·불법 행위 책임 요구
Q.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묻는 소송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 국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담배는 이미 수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후두암,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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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그룹 총괄 소비자보호임원(CCO) 별도 선임
우리금융지주는 9일 지주사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부문'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지주에 별도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겸직이 아닌 지주 단독 CCO 선임을 통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한 국내 금융지주사 첫 사례다.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지주 내 소비자보호부문을 중심으로 은행·증권·보험 등 全 계열사의 소비자보호 정책과 운영 현황을 총괄·관리하게 된다.기존에 은행 등의 자회사 CCO가 지주 CCO를 겸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주 차원의 독립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그룹 전반의 소비자
리플, 영국 규제 승인 획득…스테이블코인 확장 발판
리플이 영국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전자화폐 기관 승인을 획득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9일 보도했다. FCA는 리플 영국 자회사 '리플 마켓 UK'를 전자화폐 기관으로 등록하고, 자금세탁 방지 규정에도 포함시켰다. 이는 리플이 스테이블코인 '리플 USD'를 발행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이번 승인은 FCA가 새 암호화폐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며, MLR 등록 기업들이 2027년 10월까지 금융서비스시장법에 따라 완전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2년 내 아틀라스 로봇 현대차 공장에 투입
미국 로봇 개발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2년 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현대자동차 공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 작업을 로봇이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했다.9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로버트 플레이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버트 플레이터 CEO는 "목표에 맞춰 아틀러스를 투입하려면 빠른 학습 능력을 포함해 여러 이정표들을 달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새로운 작업을 하루나 이틀 안에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아틀라스는 6피트, 200파운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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