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는 개성이 아닌 순정(純正)을 담으세요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면서 놀란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정신이다.
매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많은 분이 참여해 주시는데, 실제로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315명의 시민이 신고해 주신 민원 대다수는 바로 ‘불법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특히 지난달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그랬는지, 차량 외부에 인형이나 장식물을 부착한 사례에 대한 신고가 유독 많았다.
그렇다면 단속 대상이 되는 '불법 자동차'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기준 위반'...
바로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정신이다.
매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많은 분이 참여해 주시는데, 실제로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315명의 시민이 신고해 주신 민원 대다수는 바로 ‘불법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특히 지난달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그랬는지, 차량 외부에 인형이나 장식물을 부착한 사례에 대한 신고가 유독 많았다.
그렇다면 단속 대상이 되는 '불법 자동차'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기준 위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 검증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위험성 평가의 구체적 방법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지침은 공항 주변 조류 위험성에 대한 세부적 평가 방법을 담고 있는데, 이 지침이 적용될 경우 예정지 주변에 철새도래지들이 위치한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가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진보당 제주도당 김명호 위원장이 정식으로 출마를 선언했다.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살림살이를 되살리는 진보 도지사, 노동자 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를 비롯한 진보당 관계자들과, 도내 시민사회단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강원보 공동집행위원장, 쿠팡 새벽배송 사망사고 노동자 유족 등이 함께했다.김 위원장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돈 안 쓰는 선거로 제주 정치를 바꾸겠다"며 "거대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1억9000만원을 징수해 납기 내 징수율 83.2% 기록했다. 징수율이 80%를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징수율인 78.9%보다 4.3%p 상승한 수치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율로는 역대 최고치다.서귀포시는 전년 대비 납기 징수율 1%p 이상 달성을 목표로 △디지털 전자고지 도입 납세 편의성 제고 △시·읍면동 책임징수제 사전납부 유도 △12월 번호판 영치 활동 확대 등 다각적인 징수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디지털 전자고지 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주4.3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처벌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4.3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의 바로잡기 등 4.3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제주도는 올해 4·3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 중심의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건의할 제도개선의 핵심 내용은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 △가족관계 정정․보상금 신청기간 연장 등 남은
10일 이뤄진 제1206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5명이 나오면서 1인당 18억6880만7000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 3, 17, 26, 27, 42'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3'.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4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315만5372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29명으로 140만3430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7만2867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89만737
제주시는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를 중심으로 한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한다.올해에는 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평대지구와 송당지구, 애월읍 하가지구에서 진행한다.제주시의 배수개선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323억원을 투입해 배수로 9.27km를 정비하고, 저류지 4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복지구는 2021년 5월 착공 이후 총 89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 해 말 사업을 완료했다. 평대지구는 2024년 5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다.
내신 5등급제 전환 이후 학교 규모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13일 신학기를 앞두고 울산 성광여자고등학교와 제일고등학교를 연이어 찾아 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점검하고 학교별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일고는 2017년 이후 학급 수와 학생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생들이 제도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령인구가 감소한 지역 전체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성광여고에서는 외벽 균열과 누수 등이 반
한결봉사단은 13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장애아동 복지관인 동심원을 방문, 자원봉사에 나섰다.봉사단은 이날 30여명 원아들에게 짜장면 점심과 간식, 과일 등을 전달하고 시간을 함께했다.
서울시민 72.1% 지난 1년간 정신건강 어려움 경험… 시민 정신건강 적신호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5년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지난 1년간 1개 이상의 정신건강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5년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지난 1년간 1개 이상의 정신건강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5년 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13일 열린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번 판단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복된 선동과 사법적 미온 대응전광훈 목사는 최근 수년 간 정치적 성향이 극단적인 발언과 집회를 반복해 왔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옹호하거나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해 왔다. 이로 인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폭력 사태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력 중심으로 추진돼 온 탄소중립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열에너지 분야를 국가 신성장 축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난방과 산업 공정 등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서울 중구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 협의체’를 출범하고, 열에너지 부문 혁신과 탈탄소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그간 국내 에너지·탄소중립 정책은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발전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며 난방과 산업
제주~서울 김포 노선이 2025년 전 세계 국내선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으로 조사됐다.13일 영국의 항공데이터회사 OAG는 최근 ‘2025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공 노선’ 보고서를 발표했다.제주~김포 노선은 지난해 1440만개의 좌석을 제공해 2024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세계에서 가장 바쁜 국내선으로 등극했다.제주~김포 노선은 390㎞의 단거리로, 7개 항공사가 하루 평균 3만9000석을 공급한다. 좌석 수는 2024년보다 1%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팬테믹 이전 수준보다는 17%
혼자 사는 여성이나 여성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호신용품과 비상벨이 지원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한 '2026년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지원사업'과 '2026년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 수행 단체를 27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여성안심 지킴이세트는 주거안전용품과 호신용품 등으로 구성된다. 물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방어훈련도 함께 진행해 실제 위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사업에는 총 2700만 원이 투입된다.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은 여성 1인
창녕군은 겨울철 한파와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및 수도관 동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시설물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13일부터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내 시설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달 말까지 현장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월 말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전열기구의 안전 사용 여부 노후 전선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실태 소화기 및 화재알림시설 정상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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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진안군, '남성난임'도 지자체가 돕는다…전북특자도 최초 지원 확대
전북특자도 진안군이 기존 여성 중심의 난임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남성 난임 치료까지 아우르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진안군은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
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한국프로탁구연맹 총재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
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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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 구형…"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
[尹 사형 구형] 청와대 "국민 눈높이 부합하는 방향 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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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 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결심공판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집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청했다.내란 특검은 “국제사회에 신뢰를 떨어
케이뱅크, 증권신고서 제출...희망공모가 8300~9500원"
케이뱅크는 13일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케이뱅크는 이번 공모 과정에서 주주 친화적인 공모 구조를 마련했다. 총 공모주식수는 6000만주이며 주당 공모희망가 범위는 8300원에서 9500원이다. 공모희망가 상단 기준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4조원 수준이다. 최대 공모금액은 5700억원이다.케이뱅크는 국내외 주요 인터넷은행을 비교회사로 선정해 공모희망가를 산정했다. 한국의 카카오뱅크와 일본의 라쿠텐뱅크를 비교회사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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