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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 "'일하는 사람 기본법', 노동약자 지원법 재탕에 불과"

정부.여당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에 나선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 약자 지원법의 재탕에 불과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약자 지원법'의 재탕에 불과했다"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왜 회피하냐"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
서귀포시는 성산읍 수산1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새해 1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수산1리 마을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지역 특성에 맞는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 경관개선 및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농어촌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세부사업으로는 수산1리사무소 리모델링, 마을 건강증진실 조성, 천년마을 탐방길 조성 등이 포함돼있다.서귀포시는 수산1리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와 지속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공직자회 ‘참꽃회’는 23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5년 사업결산 보고 및 제52대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총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도청 여성공직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제52대 신임 회장으로 인구정책담당관실 김현주 외국인이민정책팀장을 선출했다. 1962년 창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공직자회 참꽃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여성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새해부터 장애인을 고용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그동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직원 1~4명을 둔 작은 가게나 사무실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도내 사업체의 76% 이상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제주도는 지원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6일 오후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열고 남부권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지난 11월 한림읍과 구좌읍, 12월 이도2동·노형동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마련된 이날 현장 도지사실은 서귀포시를 포함한 남부권역 주민들의 관심 현안을 직접 챙기기 위해 이뤄졌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서홍동주민센터에 도착해 일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 도지사실을 시작했다.이어 2층 창작공방실로 자리를 옮겨 사전 신청한 16명의 민원인과 약 2시간 동안 1대 1 면담을 진행하
제주시는 한경면 신창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130억 원을 투자해 우수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고, 세천 645m와 우수관거 1.04㎞를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치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당초 2027년 완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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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일부 장관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일부 지역 정치권 중심으로 새만금 이전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흔드는 것은 나라를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상일 시정은 반도체 국가산단 일부 이슈에 대한 용인시의 입장과 사실관계에
■ 신규- 가맹점마케팅부 이영준- 고객마케팅부 강경모- 기업영업지원부 이준희- 기업영업5부 장인수- 기업영업7부 김정국- 기업영업10부 김형우- 기업영업12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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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홍삼이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인 ‘소한’을 앞두고 겨울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홍삼 제품을 선보였다.농협홍삼은 31일 자료를 통해 소한 한파 속 체온 유지와 면역력 관리에 홍삼이 대표적인 건강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다양한 홍삼 제품을 겨울철 건강관리용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농협홍삼에 따르면 ‘통째로 갈아넣은 진홍삼스틱’에는 진세노사이드 6mg이 함유돼 있으며, 추운 겨울철 원활한 혈액 흐름과 신체 활력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해당 제품은 홍삼 뿌리와 인삼열매를 함께 담아낸 전체
중부뉴스통신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30일, 전국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관계자들과 함께 영화 ‘3학년 2학기’를 관람(서울 메가박스 상암 월드컵경기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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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31일 경주 본사에서 ‘2025년 제2차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해 내부통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를 통해 내부통제위원들은 올해 실시한 위험평가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부서별 내부통제 운영 수준과 개선 필요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자율적 점검을 위한 운영체계 고도화 달성에 대해 논의했다.내부통제는 조직의 목표 달성, 운영의 효율성 확보, 재무 보고의 신뢰성 보장, 법률·규정 준수 등 다양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임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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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꿈꾸는 하원테크노캠퍼스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하고,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산업단지 총량 규제 예외 특례를 활용해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정 고시는 주민 공람, 경관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 심의를 최종 완료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마무리한
카카오게임즈는 31일 카페를 통해 '오딘 : 발할라 라이징'의 2026년 상반기 업데이트 미리보기를 공개하는 등 새 콘텐츠 추가 계획을 밝혔다.이
1월 2일까지 이어진 뒤, 3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며 평년 수준 회복 31일 기상청은 오전 10시 서울·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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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보육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대비하여 준비 자료를 제작하였다. 이관 이전 단계에서 도교육청이 참고할 수 있는 『보육업무 이관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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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2026년을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부터 교통·복지·문화·경제 전반에 걸친 대규모 정책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이번 정책 패키지는 ‘보이는 개발’보다 체감형 행정, ‘선별 복지’보다 보편적 생활 복지, ‘공급자 중심’보다 시민 이용 편의성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이번 변화의 출발점이다. 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재편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나뉜다.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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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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