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는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법에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부당특약 고시」와「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었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부당특약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고,「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는 구...
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었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부당특약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고,「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는 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을 19일 개최했다.공정거래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의 우수업체에는 평가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역대 최다 실적인 78개사가 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CP 전문가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특히,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광복회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오케스트라와 음악극으로 구성된 ‘2026 신년음악회’를 오는 2026년 1월 6일 오후 7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개최하기로 해 독립운동단체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물론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광복회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에 대한 이전 정부의 파행적 보훈정책을 회복하고,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산화한 독립군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창립 이래 최초로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독특한 신년음악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특히 2026년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인물 ‘백
도내 한 초등학교 교직원들이 ‘선진학교 벤치마킹 연수’를 실시하며 뮤지컬 관람, 창경궁 견학, 자체 평가회 등의 일정만 소화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A초등학교가 당초 사업계획서와 달리 선진학교 벤치마킹 연수를 이행하지 않고 뮤지컬 관람 등의 일정만 진행한 사실을 적발, 경고처분을 내렸다.감사 결과 A초등학교 교직원 22명은 지난해 6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 동안 도외에서 ‘선진학교 벤치마킹 연수’를 실시하며 관광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은 제조·조립·테스트의 깊은 통합을 특징으로 하며, 글로벌 AI 붐에 힘입어 수익성이 강화되는 ‘파운드리 2.0’ 시대로 공식 진입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최신 공정별 파운드리 매출, 수율, 가동률 트래커에 따르면 글로벌 파운드리 2.0 시장의 2025년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848억달러를 기록했다.이 같은 두 자릿수 성장은 전공정 제조와 후공정 첨단 패키징 전반에서 AI GPU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TSMC와 같은 순수 파운드리 업체들이 성장을 주도했으며 중국 업체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이 연말을 맞아 지역 아동들과 함께하는 ‘쉿! 비밀산타 프로젝트 열일곱 번째 이야기’ 모금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에는 울산 동구 지역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9개소에서 총 700여 명의 아동이 참여해 고사리손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한 ‘쉿! 비밀산타 프로젝트’는 복지관의 대표적인 나눔 사업이다. 아이들이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부 문화를 접하고, 지역사회
iM뱅크가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힘을 합친다. iM뱅크는 23일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패키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iM금융그룹이 발표한 ‘5년간 생산적 금융 45조 원 공급’ 계획의 하나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에 총 15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iM뱅크는 특별출연금 50억 원과 보증료 지원금 3억 4000만 원을 출연한다. 지원 대상은 기업의 성장 단계와 유형에 따라 5개 세
방송인 전현무 씨가 과거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으로 불법 진료 의혹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당시의 진료기록과 병원 수입 통계를 공개하며 ‘적법한 진료의 연장선’이었다고 해명했다.소속사 SMC&C는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진료는 2016년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단과 처방을 받은 결과였으며, 수액 투여도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치료 행위”라고 밝혔다. ◆진료 관련 주요 내용 요약 항목 세부 내용
인천시는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추진해 온 '인천형 광역버스 시민체감 이용 편익 증진사업'이 올해 대부분 종료되면서 광역버스 이용 시민의 편익이 대폭 강화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시가 2024년 10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함에 따라 광역버스 이용 과정에서 제기된 시민 불편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선도 사업으로 추진됐다.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잔여 좌석 안내, 혼잡 시간대
제주에서 적재함 덮개가 열린 채 달리던 5톤 트럭이 칠십리거리 구조물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9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도로에서 적재함 덮개가 열린채 달리던 5톤 윙바디 트럭이 칠십리 음식특화거리 구조물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칠십리 음식특화거리 구조물이 파손되며 구조물 아래 있던 승용차 1대가 깔렸다. 승용차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구조물 주변에 있던 70대 여성 ㄱ씨가 구조물 파손에 놀라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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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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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경산시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본사를 방문해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과 면담을 갖고, 경산 현대프리미엄아웃렛의 건축 추진 현황과 운영전략, 지역 상생 모델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백화점 측은 현대프리미엄아웃렛 남양주점을 설계한 삼우건축과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송도점과 에테르노 청담을 설계한 건축사 아라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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