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는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법에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부당특약 고시」와「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었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부당특약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고,「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는 구...
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었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부당특약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고,「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는 구...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금융감독원은 지난 1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특히,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사에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이들 기업은 인조잔디,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25년 누계 환수결정 규모는 총 44개사 27.4억원이다.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국가안보의 경쟁규범에의 영향, ▲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쟁점, ▲매일유업 대리점과의 상생경영 사례,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경쟁정책적 의미 등을 살펴볼 수 있다.전문가는 이재민
반도체 산업은 제조·조립·테스트의 깊은 통합을 특징으로 하며, 글로벌 AI 붐에 힘입어 수익성이 강화되는 ‘파운드리 2.0’ 시대로 공식 진입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최신 공정별 파운드리 매출, 수율, 가동률 트래커에 따르면 글로벌 파운드리 2.0 시장의 2025년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848억달러를 기록했다.이 같은 두 자릿수 성장은 전공정 제조와 후공정 첨단 패키징 전반에서 AI GPU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TSMC와 같은 순수 파운드리 업체들이 성장을 주도했으며 중국 업체
2차전지 제조 장비 기업 피엔티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피엔티는 12월 23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 신고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주문과 관련된 불성실공시 유형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다.이 공시는 2025년 5월 23일에 원공시됐으며, 11월 24일에 공시가 변경됐다. 지정 여부는 2026년 1월 19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에 근거한 이번 예고는 피엔티의 주식시장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현재 피엔티의 주가는 3만9550원으로,
인천 서구는 서구 정서진 일원에서 ‘2025 정서진 해넘이 행사 ‘정서진, 노을빛의 향연’’을 오는 31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2025년 정서진 해넘이 행사는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공연을 감상하고, 일몰 이후에는 빛으로 물든 정서진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
배우 서수빈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CG아트홀에서 열린 제29회 춘사국제영화제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최초 종합투자계좌 상품의 모집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단기간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되며 시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지난 18일 시작해 23일까지 총 4영업일간 진행된 이번 IMA 상품 모집에는 총 1조59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모집액 가운데 개인고객 자금 비중이 80% 이상으로, 개인 투자자 중심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전체 가입 계좌 수는 2만990좌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1호 상품의 모집 결과를 통해
iM뱅크가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힘을 합친다. iM뱅크는 23일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패키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iM금융그룹이 발표한 ‘5년간 생산적 금융 45조 원 공급’ 계획의 하나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에 총 15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iM뱅크는 특별출연금 50억 원과 보증료 지원금 3억 4000만 원을 출연한다. 지원 대상은 기업의 성장 단계와 유형에 따라 5개 세
방송인 전현무 씨가 과거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으로 불법 진료 의혹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당시의 진료기록과 병원 수입 통계를 공개하며 ‘적법한 진료의 연장선’이었다고 해명했다.소속사 SMC&C는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진료는 2016년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단과 처방을 받은 결과였으며, 수액 투여도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치료 행위”라고 밝혔다. ◆진료 관련 주요 내용 요약 항목 세부 내용
임직원 자발적인 헌혈증서 기부…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여23일 김정희 원장 등 임직원들 헌혈 참여… 생명 존중의 가치 실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3일 ‘사랑의 헌혈증서 기증식’을 진행,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일익을 담당했다.이번 기증식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101장의 헌혈증서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으며, 헌혈증서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특히, 행사 당일에는 김정희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헌혈차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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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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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결혼을 유지하는 항(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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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폭락 시바이누, 개미 울렸다…2026년 반등 가능성은
밈 코인 대표주자인 시바이누가 2025년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2026년 반등 가능성에 쏠리고 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시바이누 역시 올해 뚜렷한 상승 흐름을 만들지 못하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2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2025년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쉽지 않은 해였다. 연초에는 미국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와 역사적 강세 흐름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이러한 낙관론은 시간이 지나며 빠르게 식었다.특히 시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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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해에서 나타나는 정치인들 행보가 눈에 띈다.박완수 경남도지사가 9일 김해를 찾았다. 김해시 북부동이 마련한 김장 나눔 행사에 참석한 박 지사는 홍태용 김해시장과 함께 김장 담그기를 했다. 박 지사는 이날 한림면도 방문해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