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안을 법정까지 끌고 가는 것은 자기 부정행위, 최소한에 그쳐야
법은 세상사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순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며, 헌법을 뜻하는 Constitution은 공동체의 기초를 ‘함께 세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나라는 한비자의 엄격한 법치로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었으나, 또한 그로인해 가혹한 폭정과 빠른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행정기관이 복잡한 재량행위를 법정으로 끌고가는 것은 행정의 자기부정이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또한 막대한 소송비용을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지출하고 사법기관의 업무...
중국의 진나라는 한비자의 엄격한 법치로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었으나, 또한 그로인해 가혹한 폭정과 빠른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행정기관이 복잡한 재량행위를 법정으로 끌고가는 것은 행정의 자기부정이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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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섬해양문화 특별기록 영흥도〉를 12월 28일 저녁 7시 55분 방영한다.2001년 영흥대교가 개통되면서 ‘섬이면서도 섬이 아닌 곳’이 된 영흥도. 그 뒤 25년이 흐르는 동안 영흥도의 외형은 많은 부분 변화했다. 하지만 물때를 면밀히 읽으며 바다에 기대 살아온 섬사람들의 삶과 청정한 자연환경은 여전히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영흥도는 서해 중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해로 요충지이자, 해안선의 굴곡이 많아 갯벌 어장이 좋은 곳이다. 드넓은 갯벌에서 바지락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영흥도 사람들은 갯벌을
일반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립 직업위탁교인 인천산업정보학교 펫케어과 학생 17명 전원이 지날달 치른 축산관리과 국가자격시험에 100%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축산기능사 국가자격 시험장을 교내에 유치한 지 2년 만에 이룬 쾌거다. 응시 학생들은 실습교육을 받았던 곳에서 바로 실기시험을 치룰 수 있어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춘 셈이다.인천산업정보학교는 직업계고등학교 3년간의 직업교육과정을 전공 심화 중심의 1년 과정으로 압축편성하여 지도한다. 실무 중심의 실습과 해당 분야 전문가 초빙 특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인천광역시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는 연말을 맞아 19일 지적 발달 장애인 거주 시설인 ‘쉴만한 물가의집’을 방문, 기부금과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이대봉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해 시설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거주인들의 생활환경과 운영 현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대봉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중소기업들이 나눔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이번 기부를 준비했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거주인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쉴만한물가의집 관계자는 “회장
인천시 남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남동구는 어린이 시설개선 및 설치사업, 재난예방과 대응 교육, 참여형 공모전 및 퀴즈대회 등 ‘어린이 안전 동행 프로젝트’가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학교 부지를 활용한 등·하굣길 안심 통학로 조성 사업 ▲CPTED기반 남동형 안심 구역 구축사업(어린이공원 비상벨 설치, AI지능형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8일 법조계와 구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추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구는 이들이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했다며 손실 금액의 일
서울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장이 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제271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 중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지방의정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된다.박성호 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역 경제 견인을 위한 생산적 복지와 상황에 맞는 시스템 구축 등 구민의 실생활에 도움
인천의 근현대 목욕 문화유산인 ‘조탕’이 100여 년의 시간을 건너 영종도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대한민국 최초의 해수탕에서 영감받은 프리미엄 웰니스스파 ‘인천조탕’이 24일, 인천 중구 영종도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 오픈했다고 밝혔다.인천조탕은 1920년대 인천 월미도에 존재했던 해수탕 ‘조탕’의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규모 웰니스 스파 테마파크다.연면적 약 1,800평, 동시 수용 인원 1,600명 규모로, 인천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단순한 목욕 시설을 넘어 찜질, 휴식,
관세청은 새롭게 제정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부산과 19일 서울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각 지역의 관세사와 수입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행정 소모를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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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2025. 합천 관내 교사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상남도 합천교육지원청은 12월 17일 합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합천 관내 중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고교학점제와 함께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관내 중학교 교원과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및 전반적인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 지도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하였다. 중학교 교원 및 초·중·고 학부모 47명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교육제도와 자녀의 진학 지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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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렉스, 농림축산식품부 ‘1억불 수출탑’ 수상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노바렉스는 지난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제3회 K-Food +수출탑 시상식’에서 1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노바렉스는 지난해 ‘5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데 이어, 1년 만에 수출 실적을 1억 달러 규모로 확대했다.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생산 전문기업으로서 대규모 생산 인프라, 엄격한 품질 관리와 R&D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업을 확대해 왔다.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북미, 유럽 등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며 해외 매출 비중을 꾸준히 늘려
아웃백, 연말 파티하면 '5성급 호텔 숙박권' 쏜다… 총 2000만원 규모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신메뉴 '프레스티지 스테이크 셀렉션'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5성급 호텔 숙박 경품 혜택을 제공하는 'Curate Your Holiday'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시즌,
안보현, 연말 맞아 1억 기부 "조금이나마 힘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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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연말 맞아 취약 계층에 공주쌀 후원·배식 봉사활동 진행
빙그레가 연말을 맞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전국의 취약 계층을 위한 공주쌀 후원·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활동을 통해 공주, 부여, 청양을 비롯해 서울, 남양주, 경기 광주, 논산, 김해 등 빙그레 사업장 소재지의 취약 계층에 공주쌀 10kg 총 3000포가 순차적으
HDC현산, 건설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 우수 현장 선정…서울시장 표창 수상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문아이파크자이 현장과 서울원아이파크 현장이 서울시가 주관한 민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 우수 현장으로 선정돼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3일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공공·민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 우수 사례 발표·시상식에서 서울시는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