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상황은 전혀 다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성범죄에 대한 법률 체계가 일반 범죄와 다르기 때문이다.형사범죄는 크게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구분된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된다. 반면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보고서는 넘치는데 왜 사고는 멈추지 않을까결과 중심 처벌에서 예방 노력 평가로의 제도 개혁서류에 갇힌 안전은 허상일 뿐이다. 진짜 안전은 현장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것은 책임자 색출이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려내고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리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안전 서류는 처벌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문서가 요구되고 현장은 그 작성에 매몰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바로 실질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모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역시 중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9일 제주4·3사건을 왜곡·폄훼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장은 이날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4·3과 관련해 이념 논쟁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전개해 도민 희생을 낳은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 관련, 이 의장은 “정부의 4·3사건진상보고서에 따른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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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2026년 커피 소비의 새로운 기준
2026년의 커피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분명하다. 이제 커피는 양의 경쟁에서 완전히 벗어나, 질과 취향, 그리고 가치관의 영역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하루에 몇 잔을 마시는지가 아니라, ‘어떤 커피를 왜 선택하는가’가 소비의 기준이 되는 시대다. 한때 커피는 각성의 도구였고, 이후에는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커피는 개인의 신념과 감각을 드러내는 하나의 언어가 되고 있다.2026년 커피 시장은 단순한 음료 소비를 넘어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에 기반한 선택의 시대로 전면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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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반시축제, 경상북도 지정 우수축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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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 B2B 복지플랫폼 ‘코나비즈’, 누적 거래액 1100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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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겨울철 한파 대비 예방 중심 대응 강화
이번 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군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한파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령군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 ‘겨울철 한파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총괄부서인 군민안전과를 중심으로 ‘고령군 한파대응 TF팀’을 운영하여 ▲피해 상황 점검 및 응급 대응체계 유지 ▲생활 밀착형 한파대책 추진 ▲한파 취약 분야별 관리 강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업부서별 세부과제를 추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