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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안을 법정까지 끌고 가는 것은 자기 부정행위, 최소한에 그쳐야

1일전
법은 세상사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순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며, 헌법을 뜻하는 Constitution은 공동체의 기초를 ‘함께 세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나라는 한비자의 엄격한 법치로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었으나, 또한 그로인해 가혹한 폭정과 빠른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행정기관이 복잡한 재량행위를 법정으로 끌고가는 것은 행정의 자기부정이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또한 막대한 소송비용을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지출하고 사법기관의 업무...
6일전
인천시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앱인 ‘인천e지갑’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시는 18일 샤필드 미앙에서 ‘인천e지갑 시범서비스 공개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인천e지갑’ 시범운영은 사전 선정한 100명의 시민참여단이 이날부터 31일까지 앱을 사용헤보고 오류, 불편사항, 기능 개선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내년 1월 중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인천e지갑’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최종 점검하는 과정이다. ‘인천e지갑’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본인 증명 디지털ID를 간편하게 발급받아 다양한
2일전
인천대학교와 인천공항에너지는 지난 18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대학 본부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현장 안전문화 정착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과 무탄소 연료 가스터빈 분야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안전보건 관련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무탄소 연료 가스터빈 분야의 공동기술개발을 도모하며, 수소 가스터빈 기술 분야 및 첨단 안전관리 분야 인력양성과 산업체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주요 협약 내용은 ▲무탄소 연료 가스터빈 설계, 제작
5일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8일 법조계와 구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추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구는 이들이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했다며 손실 금액의 일
5일전
일반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립 직업위탁교인 인천산업정보학교 펫케어과 학생 17명 전원이 지날달 치른 축산관리과 국가자격시험에 100%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축산기능사 국가자격 시험장을 교내에 유치한 지 2년 만에 이룬 쾌거다. 응시 학생들은 실습교육을 받았던 곳에서 바로 실기시험을 치룰 수 있어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춘 셈이다.인천산업정보학교는 직업계고등학교 3년간의 직업교육과정을 전공 심화 중심의 1년 과정으로 압축편성하여 지도한다. 실무 중심의 실습과 해당 분야 전문가 초빙 특강,
3일전
인천시 남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남동구는 어린이 시설개선 및 설치사업, 재난예방과 대응 교육, 참여형 공모전 및 퀴즈대회 등 ‘어린이 안전 동행 프로젝트’가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학교 부지를 활용한 등·하굣길 안심 통학로 조성 사업 ▲CPTED기반 남동형 안심 구역 구축사업(어린이공원 비상벨 설치, AI지능형
3일전
인천시가 향후 5년간 건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제3차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시는 1억8,000만원을 들여 내년 4월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2027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시·도의 광역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의무계획이다.‘제3차 인천시 건축기본계획’에는 ▲건축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시범사업 지정 ▲지역
4시간전
해양경찰청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경비과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발했다.72년 전 출범 당시 직원은 40여 명이었지만, 지금은 1만3287명이 해상 치안·구조·환경 등 바다의 전 분야를 책임지는 바다의 수호자로 거듭났다.제주 출신 가운데 해양경찰에서는 3명의 치안감이 배출됐다. 김대홍 전 해양경찰학교장, 김도준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인창 동해해양경찰청장 등 3명이다.김인창 청장은 부임 후 첫 행보로 지난 16일 강원 삼척시에 있는 특공대를 방문, 순직자인 고 김형욱 경위·박권병 경장을 추모했다
4시간전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을 방문해 조치사항과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에게 철저한 방역 강화를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청주 지역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이 방문한 곳은 청원구 북이면 미호강
4시간전
철원 문혜초등학교는 24일, 1~4교시 학교 과학실 및 각 교실에서 전교생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통통통의 날-크리스마스의 기적’ 행사를 개최했다.다모임 활동을 통해 학생 의견을 반영한 이번 행사는 학년별로 사전에 크리스마스, 선물, 가족, 겨울 등과 관련된 책을 선정하여 함께 독서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생들은 산타할아버지께 받고 싶은 선물을 미리 적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선생님들은 산타할아버지에게 연락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여 놓았다.산타할아버지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실을 방문하
전 치어리더 윤영서가 남성지 맥심 1월호 화보를 통해 미스맥심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윤영서는 수원 FC, kt wiz, KIA 타이거즈 등에서 활약하며 스포츠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치어리더 출신으로, 건강미 넘치는 이미지와 밝은 에너지로 꾸준한 인기를 이어왔다. 특히 과거 교정 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며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이후 윤영서는 맥심 모델 선발 과정인 ‘2025 미스맥심 콘테스트’에 참가해 모든 라운드에서 상위권을 유지했고, 최종 결승전에서 3위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한국농업신문은 지난 23일 천안 농기계글로벌센터에서 고품질 쌀 생산과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생산자와 유공자를 대상으로 2025 대한민국 쌀산업 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쌀산업 대상은 고품질 쌀 생산 기반 확충과 재배 기술 혁신,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신설된 상이다.대한민국 쌀산업대상 생산부문에서는 ‘제28회 전국고품질쌀생산 우수쌀전업농 선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경재 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장과 국무총리상을 받은 진홍철
7시간전
대구 수성구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24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9분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차량 20대와 소방대원 59명을 투입해 신고 20분만에 화재를 모두 진화했다.화재 진화 중
홍종오 기자 = 직업계고 졸업 후 현장에서 먼저 경험을 쌓고, 학업을 이어가며 석사과정까지 진학하는 '선취업·후진학...
7시간전
세계사이버대학 환경조경원예학과는 2025년 12월 20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복궁 현장 답사 및 특강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답사는 전
9시간전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역사회의 필요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동·청소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세대의 일상에 함께하는 사회공헌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재단은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015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출연을 통해 설립됐다. 새마을금고재단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적인 출연을 바탕으로 2025년 현재 850억원 상당의 자산규모를 보유한 사회공헌 전문재단으로 성장했다.지난 10년간
17시간전
울산 남구 신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3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나눔 행사인 ‘소원배달부 산타’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획일적인 선물 지원에서 벗어나 아이 한명 한명의 진짜 바람을 담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사전에 네이버 폼을 통해 초등학생 16명의 소원을 접수 받아 가구당 2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선물을 준비했다.아이들이 직접 선택한 책가방, 자전거, 태블릿pc, 레고 등은 평소 가정에서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아이들의 일상과 꿈을 응원하는 ‘진짜 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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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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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6일전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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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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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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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KB마음가게’ 비하인드 공개
KB금융그룹이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KB마음가게’ 캠페인의 네 번째 영상을 공개하며 포용금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KB금융은 18일 ‘KB마음가게’ 네 번째 영상인 ‘Ep.4 KB마음가게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비밀모임’ 편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KB마음가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KB금융은 참여 업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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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융합팀 '아오삼이', 제8회 대학생 창의력 경진대회 대상 수상
인천대학교 융합 프로젝트팀 '아오삼이'가 지난 20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제8회 대학생 창의력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한국창의력교육학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AI와의 공존 속에서 창의성과 윤리,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수상작 'Uni-Sync'는 AI 기반 통번역, 수업 매칭, 기업 연계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생성 기능을 통합한 글로벌 교육 플랫폼으로, "기술과 교육, 채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라고 평가받았다.'아오삼이' 팀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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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데도 한계” 11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 86% 넘어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86%를 넘어서며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4년 연속 이어진 보험료 인하의 누적 효과가 손해율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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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서울대와 'KB골든라이프 시니어 컨설턴트 양성과정' 신설
KB라이프는 서울대와 협력해 시니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KB골든라이프 시니어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이와 관련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KB라이프타워에서 서울대 생활과학대학과 함께 교육과정 신설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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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아, 제29회 춘사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지금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 나갈 것"임윤아가 제29회 춘사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했다.임윤아는 23일 열린 '제29회 춘사국제영화제'에 참석, 올해 8월 개봉한 영화 '악마가 이사왔다'를 통해 보여준 파격적인 연기 변신과 폭넓은 캐릭터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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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인천대 경영대학원 CEO 총동문회장, 발전기금 1천만 원 기탁
제18대 인천대 경영대학원 CEO 총동문회 김주원 회장이 12월 23일 인천대학교발전기금에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열린 기탁식에는 이인재 총장을 비롯해 기부자인 김주원 회장, 윤병조 발전기금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발전기금 전달과 함께 감사패 수여,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 김주원 회장은 제18대 인천대 경영대학원 CEO과정 총동문회장으로서 이번 기탁은 김주원 회장이 모교 발전과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인천대학교의 미래 성장을 응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