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손실' 인천 미추홀구…전 구청장 상대 30억 소송 패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와 구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추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는 이들이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했다며 손실 금액의 일...
18일 법조계와 구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추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는 이들이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했다며 손실 금액의 일...
인천시의 ‘알면 알수록 사랑스러운 인천 문화유산 놀이터’가 ‘2025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 신규 인증’을 받았다.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올해 신규 인증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에 ‘인천 문화유산 놀이터’가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2011년부터 2년 단위로 인증하는 ‘ESD 프로젝트’는 한국형 ESD 모델을 발굴해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확산되도록 돕고 그 성과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올해에는 전국에서 57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23개 프로젝트가 인증을 받은 가운
다음 달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중단되는 수도권매립지에 공공 자원순환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돼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구는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노후 소각장을 대체할 공공 소각장을 짓기 위해 이전 후보지 12곳을 지정해 검토 중이다.후보지 가운데 타당성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경서동 폐기물 적환장, 수도권매립지, 뷰티풀파크 순으로 확인됐다.이 중 수도권매립지 내 자원순환에너지타운의 경우 지리적 위치와 공간적 특성 등이 소각장 건립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중구 무의대교 아래 해안가가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단체가 이곳서 반나절 수거한 낚시쓰레기가 60리터 자루 15개 분량에 이를 정도다.쓰레기 분리수거시설의 설치, 낚시쓰레기투기 신고체계 구축, 낚시허가 또는 면허제 및 낚시금지구역 및 허가관리구역 설정 등 대응 방안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생명정책연구원과 인하대학교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는 13일 오전 인천시 중구 영종과 잠진도~무의도를 잇는 무의대교 아래 공영주차장 해안가 150m 구간에서 낚시쓰레기
실내악단 i-신포니에타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화안이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오후 5시, 한해를 마무리하는 음악 파티를 개최한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간단한 와인과 음료, 따듯한 음악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이번 공연은 i-신포니에타의 전 단원이 특별한 실내악 연주를 선보인다. 비발디 사계를 비롯하여 코렐리 크리스마스협주곡 등 i-신포니에타의 실내악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연주를 준비한다. 성악가들이 불러주는 크리스마스캐럴과 연주로 듣는 캐럴 등 연말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한다
14일 오전 4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2㎞ 지점 3차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시가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사고 충격으로 스포티지 차량이 밀려나면서 2차로에서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택시는 다시 4차로에 있던 투싼 차량을 충돌했다.이 사고로 택시 승객인 20대 남성 B씨와 스포티지 탑승자인 70대 남성 C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B씨는 위중한 상태이며, C씨는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사고 차량 탑승자 3명도 경상을 입어 119 구급대에
인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이 전국 공영도매시장 중 화재에서 가장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인천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화재보험협회가 전국 30개 공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재예방 안전점검’에서 최우수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S등급은 화재위험도 6단계 중 가장 안전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올해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곳은 남촌도매시장이 유일하다.남촌도매시장은 시민과 상인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훈련 내실화, 노후 시설 선제적 보강, 관리주체와 유통종사자 안전의식 강화 교육 등을 지속 추진했
전 세계 산업이 기술 혁신과 환경 변화의 압력을 동시에 맞는 가운데, 2030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할 분야는 이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바이오헬스, 그리고 순환자원 산업은 시장 자체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대규모 인력 수요가 예고돼 청년 구직자와 경력직 모두에게 전략적 선택지가 되고 있다.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의료를 고치다!한국이 지금까지의 의료 발전이 이루어진데는 모두 의료 자동화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기기들을 만들어내고, 고도화된 치료 방식을 제안하며 병원 내 다
맨발걷기의 운동 효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맨발 인구가 200만을 넘어서는 등 국민운동으로 번지고 있다.하지만 접지 효과를 위해 신발을 벗고 맨발로 해야 하는 특성상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 몇 달은 맨발걷기 운동을 지속하는데 제약이 있어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이에 따라 동절기에 치유의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동남아로 걷기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적잖다. 문제는 안전한 맨발걷기 코스 등 인프라와 청결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숙소, 먹거리 등 주변에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냐는 것이다.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맨발걷기국민운
썬테크가 12월 19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억7400만원을 조달할 계획이다.신주의 종류는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로, 26만9180주가 발행된다.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며,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다. 신주 발행가액은 7430원으로 책정됐다.상환 및 전환 조건에 따르면, 상환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2035년 12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주당 상환가액은 7430원이다. 전환비율은 100%로, 전환가액은 7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한 상황에서, 진정한 국가적 중요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중단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정유린이자 내란사태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회의에서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법원행정처장조차 위헌 소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부에
연제구는 부산시가 주관한 출산정책 추진평가에서 ‘우수’, 보육정책 추진평가에서 ‘장려’를 각각 수상하며 출산과 보육 전반에 걸친 정책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부산시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노력과 보육정책 추진 성과, 지자체장의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 것이다.연제구는 출산정책 분야에서 다자녀 우대 지원 강화와 함께 함께육아 친화 환경 조성, 저출생 인식 개선 홍보, 출산정책 참여도 제고 등의 사업을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돼 ‘우수’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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