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손실' 인천 미추홀구…전 구청장 상대 30억 소송 패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와 구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추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는 이들이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했다며 손실 금액의 일...
18일 법조계와 구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추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는 이들이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했다며 손실 금액의 일...
지난 12일 발표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월곶~배곧선’ 사업이 반영됐다.이번 계획은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 절차를 마친 것으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되는 경기도 도시철도 확충 로드맵에 ‘월곶~배곧선’이 포함됐다.‘월곶~배곧선’은 수인분당선 월곶역을 출발점으로 배곧 신도시 일대를 잇는 노면전차 노선으로, 총연장 5.50km 총사업비 2,682억 원 규모다.이 노선은 배곧 주요 인프라인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연구개발단지, 주거ㆍ상업지역과 직접 연결돼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
인천 제3연륙교가 내년 1월 5일 개통함에 따라 영종도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된다.인천시 중구는 제3연륙교 개통일에 맞춰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신설 노선은 281번과 282번으로, 두 노선 모두 제3연륙교를 경유한다.현재 영종대교를 경유해 운행 중인 시내버스 3개 노선까지 포함하면 영종도와 서구를 잇는 시내버스 노선은 모두 5개로 늘어난다.중구는 영종하늘도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306번과 307번 시내버스
실내악단 i-신포니에타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화안이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오후 5시, 한해를 마무리하는 음악 파티를 개최한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간단한 와인과 음료, 따듯한 음악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이번 공연은 i-신포니에타의 전 단원이 특별한 실내악 연주를 선보인다. 비발디 사계를 비롯하여 코렐리 크리스마스협주곡 등 i-신포니에타의 실내악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연주를 준비한다. 성악가들이 불러주는 크리스마스캐럴과 연주로 듣는 캐럴 등 연말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한다
인천시의 ‘알면 알수록 사랑스러운 인천 문화유산 놀이터’가 ‘2025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 신규 인증’을 받았다.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올해 신규 인증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에 ‘인천 문화유산 놀이터’가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2011년부터 2년 단위로 인증하는 ‘ESD 프로젝트’는 한국형 ESD 모델을 발굴해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확산되도록 돕고 그 성과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올해에는 전국에서 57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23개 프로젝트가 인증을 받은 가운
14일 오전 4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2㎞ 지점 3차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시가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사고 충격으로 스포티지 차량이 밀려나면서 2차로에서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택시는 다시 4차로에 있던 투싼 차량을 충돌했다.이 사고로 택시 승객인 20대 남성 B씨와 스포티지 탑승자인 70대 남성 C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B씨는 위중한 상태이며, C씨는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사고 차량 탑승자 3명도 경상을 입어 119 구급대에
인천시 중구 무의대교 아래 해안가가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단체가 이곳서 반나절 수거한 낚시쓰레기가 60리터 자루 15개 분량에 이를 정도다.쓰레기 분리수거시설의 설치, 낚시쓰레기투기 신고체계 구축, 낚시허가 또는 면허제 및 낚시금지구역 및 허가관리구역 설정 등 대응 방안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생명정책연구원과 인하대학교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는 13일 오전 인천시 중구 영종과 잠진도~무의도를 잇는 무의대교 아래 공영주차장 해안가 150m 구간에서 낚시쓰레기
인천도시공사의 상승세가 무섭다. 인천도시공사는 18일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2라운드 경기에서 하남시청을 31-22, 9점 차로 크게 이겼다. 이로써 인천도시공사는 파죽의 6연승을 내달리며 승점 14점을 기록, SK호크스를 밀어내고 리그 단독 선두 자리를 되찾았다.경기 초반은 팽팽한 골키퍼 싸움이었다. 하남시청 박재용의 선방에 막혀 10분경까지는 접전이 이어졌으나, 하남시청의 공격 흐름이 실책으로 끊기며 균열이 생겼다. 인천도시공사는 이 틈
경상남도교육청은 18일 ‘2025년 통합교육 지원 사업 성과 나눔회’를 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통합교육 관련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이번 성과 나눔회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통합교육 담당 교사, 특수학교 순회학급 담임교사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특수학교 순회교육 ▲통합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결보강교사제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2025년 사업별 교육수요자 만족도 결과를 발표하고, 2026년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다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8일 연말을 맞아 지역 아동복지시설인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를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연말을 앞두고 소외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보호소에 기부 물품 등을 전달하고, 현장의 운영 여건과 아동 보호·돌봄 실태를 살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위원들은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아동복지 향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현대자동차가 상품 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대표 다목적 차량 ‘더 뉴 스타리아’를 17일 출시했다.더 뉴 스타리아는 2021년 4월 출시 이후 약 4년 8개월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부분 변경 모델로,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 사양을 갖춰 국내 MPV 시장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상품성을 확보했다.더 뉴 스타리아 라인업은 용도에 따라 △일반 모델 ‘더 뉴 스타리아(투어러 LPI 11인승, 하이브리드 9·11인승/카고 LPI 3·5인승, 하이브리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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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응급의료체계 혁신 "민주당 최우수정책상" 영예
‘환자는 헤매지 않고, 구급차는 멈추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실현한 제주 응급의료 혁신이 전국 최우수 정책으로 꼽혔다.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 정책’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정청래 대표는 축사에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시상은 사람의 입꼬리를 춤추게 한다”며 “이번 대회에서 의료환경,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조례와 정책들이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하면 입법으로 승화·발전시켜야 한
제주도, 2025년 공익직불금 522억 원 지급...전년比 3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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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최한 성탄절 만찬에 참석해 밴스 부통령과 직접 만났다. 신세계그룹은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 외에도 백악관에도 방문해 미국의 인공지능 수출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정 회장은 12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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