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안을 법정까지 끌고 가는 것은 자기 부정행위, 최소한에 그쳐야
법은 세상사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순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며, 헌법을 뜻하는 Constitution은 공동체의 기초를 ‘함께 세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나라는 한비자의 엄격한 법치로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었으나, 또한 그로인해 가혹한 폭정과 빠른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행정기관이 복잡한 재량행위를 법정으로 끌고가는 것은 행정의 자기부정이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또한 막대한 소송비용을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지출하고 사법기관의 업무...
중국의 진나라는 한비자의 엄격한 법치로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었으나, 또한 그로인해 가혹한 폭정과 빠른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행정기관이 복잡한 재량행위를 법정으로 끌고가는 것은 행정의 자기부정이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또한 막대한 소송비용을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지출하고 사법기관의 업무...
일반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립 직업위탁교인 인천산업정보학교 펫케어과 학생 17명 전원이 지날달 치른 축산관리과 국가자격시험에 100%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축산기능사 국가자격 시험장을 교내에 유치한 지 2년 만에 이룬 쾌거다. 응시 학생들은 실습교육을 받았던 곳에서 바로 실기시험을 치룰 수 있어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춘 셈이다.인천산업정보학교는 직업계고등학교 3년간의 직업교육과정을 전공 심화 중심의 1년 과정으로 압축편성하여 지도한다. 실무 중심의 실습과 해당 분야 전문가 초빙 특강,
인천 서구는 지난 20일 서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한 모범기업인을 선정해 ‘2025년 자랑스러운 서구 기업인상’ 표창을 수여했다.‘자랑스러운 서구 기업인상’은 ▲㈜세일공조 대표 유시훈 ▲㈜우앤이 대표 우춘택 ▲㈜오빌 대표 김인욱 ▲씨앤씨솔루션㈜ 대표 함지우 ▲대영정밀 대표 최맹열 ▲㈜한라전자 대표 황규학 ▲제일특수엔지니어링 대표 김범동 ▲㈜대진에프엠씨 대표 최동성 ▲태진기전㈜ 대표 김성회 ▲㈜케이비에이택 대표 김선진
인천시가 향후 5년간 건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제3차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시는 1억8,000만원을 들여 내년 4월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2027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시·도의 광역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의무계획이다.‘제3차 인천시 건축기본계획’에는 ▲건축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시범사업 지정 ▲지역
인천시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앱인 ‘인천e지갑’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시는 18일 샤필드 미앙에서 ‘인천e지갑 시범서비스 공개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인천e지갑’ 시범운영은 사전 선정한 100명의 시민참여단이 이날부터 31일까지 앱을 사용헤보고 오류, 불편사항, 기능 개선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내년 1월 중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인천e지갑’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최종 점검하는 과정이다. ‘인천e지갑’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본인 증명 디지털ID를 간편하게 발급받아 다양한
인천시 남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남동구는 어린이 시설개선 및 설치사업, 재난예방과 대응 교육, 참여형 공모전 및 퀴즈대회 등 ‘어린이 안전 동행 프로젝트’가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학교 부지를 활용한 등·하굣길 안심 통학로 조성 사업 ▲CPTED기반 남동형 안심 구역 구축사업(어린이공원 비상벨 설치, AI지능형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8일 법조계와 구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추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구는 이들이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했다며 손실 금액의 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노바렉스는 지난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제3회 K-Food +수출탑 시상식’에서 1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노바렉스는 지난해 ‘5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데 이어, 1년 만에 수출 실적을 1억 달러 규모로 확대했다.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생산 전문기업으로서 대규모 생산 인프라, 엄격한 품질 관리와 R&D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업을 확대해 왔다.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북미, 유럽 등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며 해외 매출 비중을 꾸준히 늘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관세청은 새롭게 제정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부산과 19일 서울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어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이번 설명회에는 각 지역의 관세사와 수입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
대한민국 최우수 관광마을의 상호 발전을 위한 지방 협력 네트워크가 가동된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관광마을 지자체들과 함께 상호 협력과 정책 교류 증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유엔 세계관광기구가 인증한 대한민국 최우수 관광마을 및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고창군, 무주군, 양평군, 하동군 지자체 관계 공무원과 마을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최우수 관광마을은 전 세계 농촌의 지속 가
ESG는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자,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동시에 주주 중심 경영에서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시대적 패러다임이기도 합니다.본지는 이러한 ESG의 본질과 과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대학-기업-언론-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ESG상생캠퍼스'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경실련과 광운대 HUSS 사업단이 기획한 글로벌 공생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 비교과프로그램으로 본지와 현대자동차, 시장경제신문, 엔지오저널, 월드와이드메모리가 공동주최로 참여했습니
이용객의 98.1%가 시설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제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에코촌 유스호스텔이 시설이용요금 대폭할인에 나서 주목된다.에코촌 유스호스텔은 숲속에 자립잡고 있어 숲속의 요정들이 사는 곳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에코촌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숲속의 요정마을 같다.에코촌은 그냥 머무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곳, 가만히 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곳, 무심히 걷는 것만으로 감성이 충만해지는 곳으로 손색이 없다.푸르름 가득한 에코촌은 아직 잠이 안깬 듯 고요하고 나무잎은 싱그럽게 빛난다. 돌담길을 걷다 보면 어디선가 숲속의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문아이파크자이 현장과 서울원아이파크 현장이 서울시가 주관한 민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현장으로 선정돼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3일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공공·민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사례 발표·시상식에서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장 8개소, 민간 건설공사장 9개소를 우수현장으로 선정했다.서울시는 건설공사 전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획의 충실성, 촬영의 적정성, 활용성과 성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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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2025. 합천 관내 교사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상남도 합천교육지원청은 12월 17일 합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합천 관내 중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고교학점제와 함께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관내 중학교 교원과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및 전반적인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 지도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하였다. 중학교 교원 및 초·중·고 학부모 47명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교육제도와 자녀의 진학 지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KB금융 ‘KB마음가게’ 비하인드 공개
KB금융그룹이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KB마음가게’ 캠페인의 네 번째 영상을 공개하며 포용금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KB금융은 18일 ‘KB마음가게’ 네 번째 영상인 ‘Ep.4 KB마음가게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비밀모임’ 편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KB마음가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KB금융은 참여 업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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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투자·생산적금융부문 신설…은행 포용금융상품부 신설
하나금융그룹이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24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생산적 금융 전환 ▲소비자보호 혁신 ▲디지털금융 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 ▲포용금융 확대 등 2026년 핵심추진 과제에서 그룹의 시너지와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투자 중심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본격 추진 하나금융지주는 시너지부문 산하의 CIB본부를 '투자금융본부'와 '기업금융본부'로 분리, 확대 개
[종합]"리비힐 엑소좀, 푸드루트, 픽스 온풍기,캐치테이블 등" 등 12월 24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총정리]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리비힐 엑소좀'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12월 24일 오전 11시 30분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리비힐 엑소좀'관련
LIG넥스원, 국방과학연구소와 1242억7000만원 규모 계약 체결
방산 기업 LIG넥스원이 12월 24일 국방과학연구소와 단거리공대공유도탄-II 체계개발 체계종합/유도탄종합 시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기타 판매ㆍ공급계약으로, 계약금액은 1242억7000만원이며, 부가세는 제외된 금액이다.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24일부터 2032년 11월 30일까지로, 판매ㆍ공급지역은 대한민국이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라 지급된다.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12월 24일 오전 11시 20분 한국거래소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2일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기초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이바지한